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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15세 소년에게 거짓자백 강요 '비난 쇄도'
sos8282
2013. 6. 17. 11:13
익산경찰서, 15세 소년에게 거짓자백 강요 '비난 쇄도'
범인 못 잡자 애먼 목격자 소년을 범인으로 몰아…3년후 진범 잡아
노컷뉴스 | 2013-06-16 15:42
지난 1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편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뤘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40대의 한 택시기사가 어깨와 가슴 등 12곳을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당시 동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 모(15) 군이 목격자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 군의 진술을 통해 범인 몽타주를 확보했으나, 사건 발생 3일 뒤 최초 목격자였던 최 군을 범인으로 검거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 군이 앞서 가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벌이다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는 설명. 그러면서 경찰은 "최 군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군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는 경찰의 발표와 달리, 최 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최 군은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이 '네가 했잖아, 칼 어디 있어, 어떻게 죽였어'라 말했다"며 "계속 아니라고 해도 강압적으로 몰아붙였고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최 군의 소지품에서는 피해자의 혈액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또 택시에서 최 군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도 불충분했다.
결국 구속된 최 군은 2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10년 형을 선고 받아 소년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군이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2003년, 군산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인 김 모씨를 검거했다.
이에 네티즌은 "익산 경찰서는 정의와 양심을 따르길 바란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다", "이래놓고 경찰이라고 할 수 있냐?,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추락했다", "당신들 정말 최악이다. 살인범이랑 다를 게 없지 않냐"며 비난글을 쏟아내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은경 인턴기자] ptg017@naver.com
익산경찰서 공식입장 전문 "수사 재검토"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6.17 10:24:08 | 최종수정 2013.06.17 10:24:16
15일 오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2000년 8월 발생했던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전말을 되짚었다. 당시 익산경찰서 측은 동네 다방에서 배달을 하던 15세 최 군을 용의자로 지목했고, 최 군 역시 범행일체를 자백했다.그러나 최 군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협박과 폭력 때문에 자신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 군의 자백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10년 형을 선고했다. 이 후 최 군이 수감 생활을 한 지 3년이 지난 뒤 군산 경찰서는 진짜 범인으로 김 모씨를 검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최 군은 출소 후에도 자신이 살인범이 아니라며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이 나간 후 네티즌들은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익산경찰서 공식입장 밝혀라", "수사를 그 따위로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왔다", "경찰이 맞냐"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식입장을 통해 "보다 엄격하고 충실하게 당시 수사상황을 재검토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억울한 사법적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최선을 다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슬 인턴기자]
익산경찰서 공식 입장 발표..네티즌 "경찰보다 피디가 더 수사 잘 하나"
한국경제 | 입력2013-06-17 10:59:10수정2013-06-17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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