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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왜 담배 피우냐” 했더니 ‘건방지다’ 체포
sos8282
2014. 12. 11. 18:22
경찰에 “왜 담배 피우냐” 했더니 ‘건방지다’ 체포
한겨레ㅣ등록 : 2014-12-09 19:55 수정 : 2014-12-09 20:55
경찰모욕죄 남용·편파수사 ‘울화통’
일부서 개인 분풀이에 제도 악용
“인권침해 당했다” 진정건수 늘어
조사 않고 140만원 벌금 부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