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사만 쏙 빠졌다..잇단 제식구 감싸기

또 검사만 쏙 빠졌다..잇단 제식구 감싸기
경향신문 | 입력 : 2015-01-20 18:43:21ㅣ수정 : 2015-01-20 18:43:21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현직인 최모 판사가 사채업자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긴급체포됐지만 그와 친분이 있는 동시에 최 판사에게서 수사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모 검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자 최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판사를 긴급 체포했다. 최 판사는 이날 자숙하겠다는 의미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최씨는 자신을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하던 김모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목적으로 최 판사에 접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검사는 최 판사와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다.

당초 이 사건 전반을 검찰과 언론 등에 제보한 최씨의 내연녀 한모씨는 "최 판사가 담당검사와 전화와 e메일을 주고 받으며 사건에 대해 상의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마약 관련 혐의는 구속수사가 원칙인데도, 김 검사는 2009년 마약사범인 최씨를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김 검사 또한 최씨나 최 판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은 김 검사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김 검사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없고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김 검사가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확인서 정도만 받았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만 겨냥하고 검사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온다. 판사 출신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검찰 설명으론 최 판사가 알선만 하고 (검사에게) 금품은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검찰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김 검사를 조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한 최 판사의 진술과 해당 검사의 서면 답변에 의존할 게 아니라 김 검사 관련한 금융 조사는 물론이고 그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근들어 각종 사건에서 검찰이 검사들에게는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유우성) 간첩사건'에서도 지휘 검사는 처벌 대상에서 빠지고 국가정보원 직원들만 재판을 받고 있다. '성접대 동영상' 파문으로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인들은 "부하만 처벌하고 전직 차관은 소환도 하지 않는 등 검찰의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최근 정치문제의 전면에 나서면서, 집단의 과오를 서로 덮어주며 동일체 의식을 키워가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 같다"며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할 만한 공적 장치가 없어 논란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