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조현오 테이저건 자제 지시도 묵살

뻔뻔한 조현오
한겨레 | 등록 : 2012.09.21 08:28



“테이저건 얼굴에 쏴도 되느냐” 묻자 “빗맞은 것”
경찰 돌던지는 사진엔 “누구한테 던지는지 몰라”

20일 열린 쌍용자동차 청문회에서 야권 쪽 청문위원들은 평택공장 점거농성 진압 책임자였던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권총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 등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따져물었지만, 조 전 청장은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조 전 청장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테이저건 사용을 반대했으나 경찰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노동자들의 얼굴 등에 두 차례에 걸쳐 테이저건을 발사한 바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보면 테이저건은 얼굴을 향해 발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무소속)이 “테이저건을 얼굴에 쏴도 되느냐”고 질의하자, 조 전 청장은 “빗맞은 것”이라고 대답해 빈축을 샀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평택 공장에서 경찰이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이 돌을 던져도 되는 것이냐?”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경찰이 시위대가 던진 돌을 주워든 것인지도 모르지 않느냐?”, “누구한테 던진 것인지 모르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강 청장이 테이저건 반대했지만
경찰 다칠까봐 사용했다” 주장도

상부 지시를 묵살하고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 진압작전에 나선 것에 대해서 조 전 청장은 “강희락 경찰청장이 (2009년) 8월5일 농성장 진압 작전시간 20여분 전에 ‘위험하니 작전을 취소하라’고 지시했으나, (내가) 직접 청와대에 전화해 작전을 수행할 것을 설득했다”며 “1시간 정도 뒤에 강 청장이 다시 작전을 수행하라고 해 진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평화적 노사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을 알고도 경찰력을 투입했다는 경찰 고위 관계자의 증언(<한겨레> 20일치 1·14면)은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출석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조합원 모두가 아는 상태에서 끝장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노사 간 타결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직접 협상에 참여한 당사자가 타결 가능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음에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해 청문위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조현오, 테이저건 자제 지시도 묵살
한겨레ㅣ등록 : 2012.09.20 09:48 수정 : 2012.09.20 20:08



해결 기미 없다’며 경찰력 투입
“타결 국면” 증언으로 거짓 판명
“월권행위…조직 입장에선 역적”

쌍용차 강제진압 독단 결정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행위가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경찰 고위 관계자의 증언은 당시 노사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는 배경을 바탕에 깔고 있다.

당시 경찰력 투입의 표면적인 이유는 ‘문제 해결의 기미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노조 관계자들은 “공권력 투입 당시엔 이미 평화적 타결의 조짐이 보였다”고 입을 모아왔다. 여기에 더해, 경찰청 역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증언이 새로 나온 것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19일 “당시 ‘제2의 용산 사태’를 우려해 테이저건 등 인명 살상 우려가 있는 대테러 장비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경찰청이 서면으로 경기경찰청에 통보했다”며 “나중에 테이저건 때문에 얼굴을 다친 노동자 사진을 보고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상관인 경찰청장의 지시를 사실상 조 전 청장이 거부했다는 것이다.

본청의 지시를 어기면서 조 전 청장이 경찰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직의 입장에선 상부 지시를 어긴 월권적 행위이며 역적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찰청 차원의 물밑 작업이 꾸준하게 진행됐음에도 경찰력 투입이라는 독자적 행보를 택한 조 전 청장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실제 2009년 6월 초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이 노사 간담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여당·노동부가 주최하는 비공개 노사교섭이 잇따라 진행됐다. 6월 초부터 이런 교섭은 10차례 넘게 열렸다. 경찰청이 비공개 교섭을 직접 주선하기도 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노사 양쪽을 테이블로 끌어 앉혔다”고 표현했다. 공권력 투입 바로 전날인 7월19일에도 박영태 공동법정관리인을 포함한 쌍용차 임원진과 노조 관계자 사이에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 경찰 역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청 차원의 협상 타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경기경찰청은 강제진압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게 노조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당시 쌍용차 노사정 협상에 참여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장에 배치된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은 평화적 중재보다는 경찰력을 조기 투입해 사태를 조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도 “당시 노사 양쪽 모두 물리적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여서 합의는 시간문제였다”며 “경찰력 투입으로 부상자만 속출하고 협상 타결도 더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