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정보◈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에 개인정보는 없다? 성병 진료기록부터 차량 추적까지 경찰에 개인정보는 없다? 성병 진료기록부터 차량 추적까지 이재진 기자 입력 2014.10.27 17:10 댓글 0 나를 감시하는 정보 경찰과 국정원 우린 이곳에서 위장 피해자란 말을 함부로 쓰지맙시다. 생각없이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비수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위장 피해자 놀이로 소설을 쓰며 살고 싶을까요.? 객관적 입장에서 cafe.daum.net 국정원, 경찰 정보예산 후원에 감사까지 국정원, 경찰 정보예산 후원에 감사까지 참여자치21, "경찰-국정원 부적절한 고리끊어야" 노컷뉴스 | 2013-07-31 11:38 | 광주CBS 이승훈 기자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외근 정보 활동 관련 예산을 해마 cafe.daum.net 경찰에 개인정보는 없다? 성병 진료기록부터 차량 추적까지 경찰에 개인정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 경찰이 수사 종결권 가지면 달라지는 것 경찰이 수사 종결권 가지면 뭐가 달라지나 출처 : SBS 뉴스 출처 : SBS 더라이브 출처 : KBS뉴스(News) 법원 "무리한 현행범 체포 경찰관 폭행했어도 무죄" 법원 "무리한 현행범 체포 경찰관 폭행했어도 무죄" "부당한 공무집행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이므로 범죄 안돼" 연합뉴스 | 2015/09/06 06:32 송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친구가 폭행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옆에서 막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체포 근거가 부족했고, 이를 막은 것은 정당한 저항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의 마구잡이식 공권력 집행을 질타하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임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임씨가 봉변을 당한 건 작년 10월 12일이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이모 경위가 이날 오전 7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5-07-01 11:37:03]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알리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토록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해당 경찰서장에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 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조모(37)씨가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경찰서 .. 체포 시도하는 경찰 폭행자 무죄 판결 나와 체포 시도하는 경찰 폭행자 무죄 판결 나와 대법 "불법체포에 맞서 공무집행방해 무죄"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5.06.28 15:33:34 시위에서 불법체포하려는 경찰을 폭행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당시 정부 규탄 발언이 나오자 경찰은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 ‘괘씸죄’로 수갑 채운 경찰, 헌법재판소 판결은? - "부당한 체포 저항한 건 정당방위" [취재파일] '괘씸죄' 적용해 임신부에 수갑…사건의 전말은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결할까? SBS | 최종편집 : 2013-01-20 13:50 경찰관에 욕설…현행범 체포 대상인가 지난 2009년 6월 동갑내기 38살 노 모 씨 부부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음식점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과 말다툼이 벌어진 건 계산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10%인 부가가치세 지급문제로 시비가 붙은 거였습니다. 노 씨는 식당 주인이 부당하게 술값을 요구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체포를 당한 건 노 씨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구리경찰서 수택지구대 소속 서모 경사 등 3명이었습니다. 경찰은 노 씨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했는데, 흥분한 노 씨는 그만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 폭행 무죄" 대법 "부당한 공무집행 경찰 폭행 무죄"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2-23 14:23:14]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라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된 천막 강제철거에 저항하다 자신을 끌어내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성용(4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교육선전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은 법적인 근거 없이 최씨를 끌어내려 했다"며 "이같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림예수 이용훈 대법원장 어록 재림예수 이용훈 대법원장 어록 └▶ 전국 법원장께 바란다. 범죄 형량 및 공소시효 일람표 ▶피해자 법률정보 모니터링◀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8가지 요건 - 다음은 경찰이 제시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8가지 요건 - 판례(대법원)에서 도출되는 전형적 정당방위 식별표지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 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 대법원은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 ▶피해자 법률정보 모니터링◀ 수사받는 법 그림으로보기 ▶피해자 법률정보 모니터링◀ 수사받는 법 수사받는 법.html ▶피해자 법률정보 모니터링◀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 피의자가 수사시 인권보호 받는 방법.html ▶피해자 법률정보 모니터링◀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