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에서 보여주는 검경 국민도살수법

검찰 앞 말 바꾼 화성 8차 수사관들 "윤 씨 잠 안 재웠다" / SBS
조회수 368회•2019. 12. 13.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관들 '가혹행위 인정' 검찰서 진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152회•2019. 12. 12.


'이춘재 8차 사건' 경찰 수사보고서도 조작 의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조회수 278회•2019. 12. 14.

이춘재 8차사건 당시 경찰, 국과수 관련 수사보고 조작 의혹
송고시간 | 2019-12-14 07:00

감정결과 딴판인데 '재감정 필요' 허위서류 작성 정황 포착 (서울·수원=연합뉴스) 임수정 강영훈 기자 =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모(52) 씨가 범인으로 보인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사진 이춘재 (CG) / [연합뉴스TV 제공]

14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 국과수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사보고서에는 두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 결과 여러 성분 수치가 비슷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으며, 더욱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1차 감정 결과는 판이해서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의 허위 수사보고서 작성 이후 윤 씨에 대한 체모 채취는 수차례 더 이뤄졌고, 3차례에 걸친 추가 감정을 통해 윤 씨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허위 서류를 꾸며 윤 씨를 범인을 몬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춘재 8차 사건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됐던 체모 감정 결과가 엉터리였다는 의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보고서 조작 동기 등에 관해 확인하는 한편, 다산 측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윤 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허위작성, 각종 증거 사후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줄곧 억울함을 주장해오다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춘재 8차사건 감정서 조작 의혹 (CG)

[연합뉴스TV 제공]
sj9974@yna.co.kr/kyh@yna.co.kr



검찰 "'화성 8차 사건' 국과수 감정서 조작 정황 확인" / SBS
조회수 403회•2019. 12. 12.

검찰 "'화성 8차 사건' 국과수 감정서 조작 정황 확인"
2019. 12. 12.• 조회수 403회

<앵커>
경기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보냈던 윤 모 씨는 과거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는데 실제 조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당시 수사관의 진술을 검찰이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법원에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

윤 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일관 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윤 모 씨/'화상 8차 사건' 복역 :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이춘재를 진범으로 결론 낸 경찰도 가혹행위 의혹을 밝히겠다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조사해 가혹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주장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8차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형사 등 경찰 3명을 조사한 끝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 형사는 다만,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고 쪼그려 뛰기를 시킨 건 자신이 아니었다며 숨진 최 모 형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증거를 조작한 정황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은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