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페셜] 검찰, 개혁 앞에 서다 - 인권보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검찰 60년, 반성은 없었다

검찰, 개혁 앞에 서다 - 정치검찰의 민낯을 공개한다
방송 : 2월 3일 (일) 저녁 8시 KBS 1TV
CP : 윤진규
PD : 이후락

최근 검사의 부패와 권한남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초임검사부터 10억대 뇌물을 받은 부장급 검사를 거쳐 재벌에 봐주기 구형을 지시했다는 검찰총장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한 검찰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정치검찰’이라는 비아냥은 이미 오래되었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개혁방안을 찾아본다.

검사 비리,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2012년, ‘10억 뇌물 김광준 검사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그간 경찰이 8개월이나 해온 수사를 단 하루 만에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가져갔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급 검사 여럿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 ‘윤 前 용산 세무서장 비리 사건’도 검찰은 경찰의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6회나 기각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사들에 막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검사 관련 사건의 충격적 실체를 밝힌다.



인권보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검찰 60년, 반성은 없었다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은 법리상으로는 타당합니다만... 100년 후라면 모르겠지만...”(4대 검찰총장 한격만, 1954년)

강압적 일제 식민통치의 충실한 대리인으로부터 출발한 한국 검찰의 역사. 해방 이후, 군사정권을 거쳐 민주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은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추는 방식으로 스스로의 특권과 권력을 키워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금껏 한차례도 공식적으로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자부심에 감춰져 있는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조명한다.

정치검찰의 민낯을 공개한다



검찰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정권에서의 행태는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의 취재 결과, 검찰은 사건 처음부터 총리실과 청와대의 개입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 과연 대검중수부는 검찰의 말대로 거악을 척결해왔나?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재벌에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흘러간 정권과 비판적 언론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무자비하게 단죄해 온 정치검찰의 낮 뜨거운 실상을 조명해본다.

검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지금까지 수 차례 시도된 검찰 개혁은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최고 권력과의 ‘주고 받기’나 국회 내 ‘전직 검사’를 이용한 방패막이, 때론 ‘스스로의 위장 개혁’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을 피해왔다. 하지만 2012년 윤대해 검사의 ‘위장 개혁’ 글에서 드러나듯 더 이상 검찰의 자정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막강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어떻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분석했다.

[짝퉁검찰 범죄 기사]
국민도살청조직 검찰 일상적 범죄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