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주식 차익'엔 모르쇠..비슷한 의혹 수사관은 '해임'

검사장 '주식 차익'엔 모르쇠..비슷한 의혹 수사관은 '해임'
경향신문 | 유희곤 기자 | 입력 2016.04.02. 06:00

ㆍ법무부, 신분 따른 이중잣대 논란


내부 정보를 이용해 40억원대 증권거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검사장·사진)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운데 유사한 의혹을 받은 수사관은 대검찰청이 감찰 후 해임 처분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징계도 아닌 감찰조차 시작하지 않는 것은 고위 검사에 대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장관까지 상처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범죄정보수사관이던 전모씨는 2012년 3월 바이오기업 이노셀 주식에 8억여원을 투자했다. 당시 검찰에 출입하던 한 일간지 기자에게 “삼성 바이오연구소에서 이노셀을 접촉한 것이 맞다”는 정보를 듣고서였다. 같은 해 4월부터 8월 사이에 30회에 걸쳐 이 회사 주식을 샀다가 48회에 걸쳐 팔아 3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대검 감찰본부와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관련 첩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전씨는 사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검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근무시간 중 주식 투자를 했다”며 지난해 1월 해임했다. 전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이유는 대검이 징계시효 2년을 넘긴 후 감찰과 징계를 했기 때문이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비상장이던 넥슨 주식을 사들였다. 그리고 지난해 넥슨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해 37억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진 본부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와 대학 동창이고,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 팀장,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일해 이 분야에 밝은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서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만약 검사가 아닌 법무부 직원이 진 본부장처럼 논란에 휩싸였다면 즉각 감찰 대상이 돼 이미 해임됐을 것”이라면서 “똑같은 잘못을 해도 검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법무부나 대검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은 “수사관이던 전씨가 1심에서 승소했지만 법원도 전씨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진 본부장에 대한 감찰이 즉시 이뤄지지 않으면 전씨처럼 시효가 지나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감찰할 수 있다.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언론에 공표한다’고 정해져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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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전수용 기자 | 입력 2016.04.02.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