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경찰 정보예산 후원에 감사까지

국정원, 경찰 정보예산 후원에 감사까지
참여자치21, "경찰-국정원 부적절한 고리끊어야"
노컷뉴스 | 2013-07-31 11:38 | 광주CBS 이승훈 기자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외근 정보 활동 관련 예산을 해마다 지원받고 감사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 사법감시센터(준)는 "일선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31일 밝혔다.

사법감시센터(이하 센터)는 "각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정보 부서가 매달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활동 예산을 지원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1년 지원예산이 수십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특히 "국정원이 탈북자 관리나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부서 이외에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부서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해마다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불순한 거래까지 의심된다"며 "국회 정보위 차원의 철저한 예산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제보를 접하고 최근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국정원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지방경찰청은 국정원의 예산지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 내역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명확하다"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정원이 경찰 정보 부서에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와 사용처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심판에 이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다.

임태호 사법감시센터 준비위원장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부실수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며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적절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경찰은 정보활동비 및 보안업무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 정부 부서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보 예산 지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의 규모나 사용처는 정보 활동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yycu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