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 - '댓글' 연루 민간인 수백명..9천만원은 '빙산의 일각'

[단독]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 '의문의 9234만원'
한겨레 | 등록 : 2013.08.12 07:53 수정 : 2013.08.12 08:16



2011년 말부터 30여차례 입금…대선 전 8개월 동안 집중
'인터넷 활동' 고시원 입주 시기와 일치…'정보원비' 추정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활동에 동원된 민간인 이아무개(42)씨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00여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게 지급된 돈이 상당한 액수인데다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민간인들이 다수인 점에 비춰 훨씬 큰 규모의 국정원 자금이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활동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인다.

11일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경찰의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기록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경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1월까지 이씨의 은행 계좌 2곳에 국정원 돈으로 추정되는 9234만원이 입금됐다.

우선 2011년 11월24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29차례에 걸쳐 모두 4925만원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이씨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경찰이 은행의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보니 이씨가 직접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씨가 국정원에서 현금을 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420만원씩 29차례에 걸쳐 입금했고, 이 가운데 3660만원은 대선 전 8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이씨가 직접 현금을 입금한 시기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 일원동 ㅅ고시원에 머문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씨는 2011년 11월18일 이 고시원에 입주한 뒤 올해 1월5일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집이 부산이었던 이씨가 서울의 고시원에 입주한 것은 국정원 댓글 공작을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경찰은 계좌에 입금된 돈 역시 국정원 공작을 위한 '정보원비'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5월21일~6월4일에는 정아무개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다. 경찰은 이 역시 국정원 돈이 정씨를 거쳐 이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이라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은 정씨를 거쳐갔을 뿐이다. 4000여만원의 직접적 출처를 확인했지만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드러난 입금액은 모두 9234만원이지만, 이씨가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했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했을 가능성 등을 따지면 이씨에게 전해진 돈은 1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한명이 받은 정보원비로는 너무 많은 액수여서 이씨가 관리하는 다른 국정원 조력자들에게도 이 돈이 분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송치 기록에서 "이씨의 금전거래 규모가 (이씨의 주장대로) 주위의 도움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이를 제2, 제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환봉 김정필 기자bonge@hani.co.kr



'댓글' 연루 민간인 수백명..9천만원은 '빙산의 일각'
한겨레 | 2013.08.12 08:09



국정원 관련 민간인 계좌 '의문의 돈'
심리전단 직원 70여명 감안땐 최소 수십 억대 지급 가능성 검·경, 자금용처 등 수사 안해
한꺼번에 수백만원씩 입출금 다른 조력자에 전달 가능성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에 동원된 민간인 이아무개(42)씨의 계좌에 들어온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234만원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민간인 이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김아무개(29)씨 등 3명의 국정원 직원과 함께 활동했다. 김씨 등이 소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직원 수는 70여명에 이르므로, 직원 3명당 1명의 민간인 정보원을 뒀다고 가정해도 최소 23명의 민간인이 동원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단순 계산을 해도, 국정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에게 뿌린 돈은 2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경우일 뿐,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민간인 관련자들은 수백명으로 늘어난다. 경찰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은 유머 누리집 '오늘의 유머'에서 활동한 국정원 관련 아이디는 66개였다. 이밖에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국정원 관련 민간인들이 다수 활동했다. 검찰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 15곳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각 업체에 제시한 개인정보는 모두 600여명의 것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도운 민간인들로 추정된다.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은 대선을 앞두고 이씨의 계좌를 활발히 드나들었다. 이씨가 현금으로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에 넣은 4925만원 가운데 75%인 3660만원은 지난해 4~11월 입금됐다. 또 이 기간 같은 계좌에서는 2517만원이 출금됐다. 대선 직전 8개월간 매달 평균 457만원이 계좌에 들어가고 314만원이 나온 것이다.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총괄해서 받아 또다른 민간인 조력자들에게 나눠줬을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이 믿을 만한 정보원 아래 여러 조력자를 두는 방식으로 심리전단을 운영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씨에게 지급된 돈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4601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씨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활동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자금의 전체 규모나 사용처 등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에게 4309만원을 계좌이체한 정아무개씨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런 사실을 사건 관계자의 진술로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댓글 공작을 도운 정보원들은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활동한 혐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범죄 혐의의 모든 책임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는 쪽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결국 대선 여론조작의 실체와 정치공작에 사용된 국정원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려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송치 기록을 보면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인원이 상당수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활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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