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로 옷벗은 경찰관 줄줄이 복직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로 옷벗은 경찰관 줄줄이 복직
파이낸셜뉴스 l 기사입력 2013-11-07 11:40기사수정 2013-11-07 11:40

지난해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 10명 가운데 4명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면·해임 등 배제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모두 177명으로, 이 가운데 67명이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다.

박 의원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비위내용이 심각한 경찰관들이 상당수 복직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의 경찰관 2명은 성매매업소에서 불법성매매를 해 해임됐으나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소청심사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서울청 모 경찰관의 경우 한 달 넘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해 해임됐으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강등으로 변경됐다.

또 인천의 한 경찰관은 여경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혐오감을 주는 문자를 발송해 해임됐으나 표창 등을 참작해 강등으로 처분이 완화됐으며 같은 청 소속의 다른 경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됐지만 가정형편이 어렵고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박 의원은 "범죄수사와 치안확보를 고유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최근 5년 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경찰관이 48%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징계 완화는 경찰공무원들의 성범죄와 기강해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성매매 경찰관'도 '유착' 없으면 징계 낮아져…
'가정 형편·정신질환 치료·표창' 등 이유로 성범죄에도 줄줄이 복직
노컷뉴스 l 2013-11-07 14:31 | 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지난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10명 중 4명이 소청을 거쳐 복직한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도 줄줄이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77명이며, 이 중 67명(37.9%)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복직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6명의 경찰관도 당초 해임 처분에서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복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은 성매매 업소에서 불법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임 처분됐으나 ‘유착 없는 단순 성매매’라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징계가 감경됐다.

인천지방청 소속 한 경찰관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해임됐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과 성매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점 등이 참작돼 역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부적절한 성적 언행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서울청과 인천청 소속의 다른 경찰관들도 ‘정신질환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표창과 개전의 정을 참작했다’ 등의 이유로 강등으로 징계가 감경됐다.

박 의원은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고유업무로 하는 경찰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들이 소청심사로 징계를 완화받으면 일선 경찰관들의 성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