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통령 직속 공수처 설치하라" 성명

서울변회 "대통령 직속 공수처 설치하라" 성명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 특단의 대책 필요
법률신문 ㅣ 2012-11-16]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16일 성명을 내고 "법원·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에 속한 고위공직자들의 비위와 부패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의 이번 성명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현직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종규 대변인이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변회는 "연례 행사가 돼버린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은 특단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척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제라도 정부가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이번 성명의 배경에 대해 "서울고검의 모 부장검사가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자를 비호한 사건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과거 의정부·대전 등 법조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득범 기자 sdb@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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