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20대 '묻지마 흉기 난동'…시민 14명 부상

또 끔찍한 묻지마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이미 예고된 사고였다.

이렇게 묻지마 흉기난동 사고 이면엔 국가조직범죄, 국민을 생체실험하면서 완전범죄를 위해 무자비하게 국민을 살해해왔기에 언제든 필연코 일어나고야 말 사고였던 것이다.

국가조직범죄의 핵심으로는 뇌파와 염파를 이용한 텔레파시통신, 텔레파시 범죄수사 그리고 마루타가 죽을 때까지 무자비하게 자행한 극단의 극악무도한 고문실험이었다.

묻지마 흉기난동을 자행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TI 또는 (통칭)마인드컨트롤 피해자라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해서다.

이들의 사고의 단추는 국가조직범죄 국민 생체실험 즉 텔레파시 현상과 마루타의 극단의 고문과 학대 그리고 돌발사고시 현장에서 마루타를 즉각 살해하기 위해 잠 한숨 재우질 않고 일상 생활 속은 물론 생계현장까지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는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 스토킹에 대하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현상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에 전파 또는 음파 무기에 의한 생체실험 피해자라고 여기는 탓이다.

지금도 전파 및 음파무기 그리고 조직 갱스토킹에 의한 참혹한 고통 한마디 한마디를 일기까지 쓰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에 이른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은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 모른다.

잠재적 흉기 사건은 또 다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피를 원할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이같은 참사를 25여년 동안 청와대, 대통령, 검경 수장들 심지어 국정원에게 하루가 멀다하고 경고해왔다.

저항할 힘도 없는 무고한 국민에게 총을 난사하고 칼을 휘둘러오면서 오직 자신들 범죄 감추기에 급급한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자들, 누가 누구에게 정신병자 범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와 수사기관은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정신병자 소행일 뿐이라며 여론몰이에 급급해 그런 사고를 예방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하루하루 국가에게 도살당할 처지에 놓여있는 마루타 나 유영식이가 되례 사고 예방을 위해 병자 행세를 해야하는 웃지못할 기막힌 일이 犬들의 천국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은 결코 대통령과 검경 수장의 총칼 위협으로 중단될 사고가 아니다.

소위 마컨 피해자 그들은 그런 공포 위협에 놀라 자빠질 심리 상태가 아니기 떼문이다.

하루빨리 정부는 국가 조직범죄 국민 생체실험을 자인하고 피해자를 구명해야할 것이다.

[최씨 주장의 기사 요약]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날 스토킹하고 괴롭혀 죽이려고 한다.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그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출처:조선일보]

최씨는 3일 "경찰에 체포된 직후 경찰이 날 보호해 줘야 한다"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한다.
내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며 말했다 한다. [출처: 동아일보]


"꺄악" "어서 도망쳐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가게 문 닫고 경비실에 숨어"…묻지마 칼부림에 시민들 충격



백화점서 20대 '묻지마 흉기 난동'…시민 14명 부상
입력 2023-08-04 07:00 | 수정 2023-08-04 07:08

【 앵커멘트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백화점 인도에 차량으로 돌진한 뒤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피해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긴 후드티를 입은 채 두리번거리는 남성.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며 흉기를 휘두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20대 최 모 씨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화점 내부에 있던 9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 인터뷰 : 윤석훈 / 목격자
- "여성 분은 의식이 없으셨고, 그 뒤에 발자국 같은 것도 있었고 도망치면서 커피 같은 것도 흘린 것도 봤었고 피발자국도 봤었고."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차량을 몰고 백화점 부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고의로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남성은 이 차량을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았는데 버스정류장이 옆에 있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지만,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뒤 백화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10여분 만에 시민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20대 배달업 종사자로, 경찰 조사에서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망상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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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 대다수 “장난으로”…“예고글도 구속 적극 검토”
입력 2023.08.06 (21:02)수정 2023.08.06 (21:42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 만으로도 힘든데, 이제는 '묻지 마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맘에, 외출이 더 힘들어진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살인 '예고 글'로 검거된 사람만 쉰 명이 넘습니다.

"장난이었다!" 라는 게, 이 사람들 대체적인 주장이지만, 국민들은 공포에 시달려야했고 경찰은 치안력을 낭비해서, 결국 처벌은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윤우 기잡니다.

[리포트]
경찰차 한 대가 급히 지나갑니다.

도착한 곳은 인근 PC방, 여기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이른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6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PC방 직원/음성변조 : "애들이랑 몰려 있었어요.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 뒤에. 경찰이 걔만 데려갔어요."]

이유는 '게임하다 심심해서' 였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이후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이 이어졌고, 지금까지 54명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 일대에선 어제(5일) 하루만 8명이 붙잡혔는데, 이 중 6명이 10대였습니다.

'유행 아니냐'며 개학에 맞춰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단 글을 올린 중학생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 철도역 등 인파 밀집 지역을 겨냥한 글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조사결과, 상당수가 '장난으로' 혹은 '재미로' 글을 올렸다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은 커지고,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 수사기관은 '살인예고'글에 대해 협박죄 뿐만이 아니라 살인 예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극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실제 검찰은 관심받고 싶단 이유로 '인천 번화가 살인예고'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오늘(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북에선 온라인에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30대 주거지에서 흉기 등 범행도구가 발견됐고, 신림역 사건 이후 처음으로 '살인 예비' 혐의가 적용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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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 "중증 정신질환 치료 국가가 책임져야"…사법입원제 검토(종합)
신경정신의학회·조현병학회·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단 등 입장
보호의무자 입원제도 폐지…"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도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8-06 17:13 송고



최근 일련의 '묻지마 흉악범죄' 범인들의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체계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를 가족에게 떠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데, 정부도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을 사법기관이 정하는 '사법입원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조장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라는 의견도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서현역 사고와 정신질환 간 연관성이 파악될 때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의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고 전했다.

학회는 "더 이상 국민 누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를 적극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 위헌으로 판결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2017년 시행된 뒤 강제 입원이 까다로워졌다.

강제로 입원시키려면 우리나라에서는 2명 이상의 보호자 신청,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가족인 보호의무자가 1차 책임자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강제 입원)을 판사가 결정하며 영국과 호주도 정신건강심판원이 정한다.

이에 대해 학회는 "전문가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외래 치료지원제를 통해 조기 치료를 권장하면서 입원을 최소화해 인권과 안전, 치료를 함께 고려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타해위험이 커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학회는 지적했다.

아울러 '폭력·난동'에 대해 불안과 공포가 퍼지고 관심이 집중돼, 모방범죄가 확산할 수 있다며 적극적 사후 예방을 위해 법정신의학과 치료감호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른 국가들은 범죄 관련 일부 중증 정신질환을 일반 정신 의료체계와 별도로 '치료감호법' 등의 형사법 체계를 통해 사회 안전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검찰의 치료 감호 청구가 2021년 기준 78건 청구에 그친다.

학회는 "폭력성 높은 일부 질환은 보건복지부나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법무부가 관장하는 법정신의학 시스템에서 적극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내 전문인력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정신응급과 급성기치료를 '필수의료'로 지원할 것과 지역사회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인 투자도 요구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신병원 병상 간 거리를 늘리는 등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과 저수가 등으로 국내 정신병원 병상은 2017년 6만7000병상에서 2023년 5만3000병상으로 급감한 바 있다.

학회는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현병'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 재활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조현병학회도 성명을 내 "조현병 치료, 관리, 연구에 투입되는 재정은 다른 질병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병학회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증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현병과 범죄 간 보도가 이어지면 편견을 조장하고 치료를 더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정신과적 진단이 곧 범죄 원인인 것처럼 암시돼서는 안 된다. 진단이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과 정신질환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내 정신건강정책 자문 및 지원을 하는 이들은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할 수 있지만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환자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관련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외래치료 지원 등 치료 실효성을 제고할 만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의학회는 "환영하며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