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성추문’ 女 사진 유출…검찰 직원 24명 출석 통보

‘검사 성추문’ 女 사진 유출…검찰 직원 24명 출석 통보
[채널A] 입력 2012-12-06 07:17:00 | 수정 2012-12-06 07:36:44


성추문 검사 피해자 사진 검찰 직원이 유포?
경향신문 | 이효상 기자 | 입력 2012.12.05 22:29 | 수정 2012.12.06 00:56

'성추문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의 사진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검찰 직원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동부지검 전모 검사(30)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ㄱ씨(43)의 사진이 들어 있는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에 24명의 검찰 직원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진 유출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수사기록 조회 시스템인 검·경 형사사법통합망(KICS)에 검사 10명과 검찰 직원 14명, 그리고 경찰 2명이 접속해 해당 여성의 기록을 열어본 것을 확인했다. 이 시스템에는 인터넷에 유포된 ㄱ씨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이 들어 있다.

시스템 접속 기록이 확인된 경찰관 2명은 ㄱ씨의 절도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나머지 24명 중에 ㄱ씨의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사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열람은 범죄 수사 또는 공소 제기나 유지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어 이들이 ㄱ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앞서 ㄱ씨 측은 지난달 28일 "ㄱ씨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ㄱ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