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性검사' 피해자 사진유출 검사 5명 징계청구

대검, '性검사' 피해자 사진유출 검사 5명 징계청구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3-29 12:00:00]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성추문 검사'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과 관련해 현직 검사 5명에게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지난 27일 감찰위원회 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파일로 생성하거나 이를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국모(38) 검사와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모(36) 검사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진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견책·감봉) 의견으로 징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았던 12명과 자체 감찰을 통해 추가로 비위를 밝혀낸 9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검찰총장 경고 조치했다.

이와함께 피해자 사진 유출·열람에 연루된 검찰 실무관과 수사관 등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속돼 있는 각 검찰청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검은 이 사건 후속 조치로서 각 급 검찰청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지시하고, 일선 검찰청은 내달까지 개인정보 열람과 관련해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편, 비업무적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준호 감찰본부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