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카갸 유엔 특별보좌관 기자회견 "한국, 인권옹호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세카갸 유엔 특별보좌관 기자회견 "한국, 인권옹호자들을 범죄자로 낙인"
국가보안법 빌미, 표현의 자유 억압
정부 비판 언론인 불법사찰 시달려
국가인권위 신뢰 상실 제 역할 못해
경향신문 | 입력 : 2013-06-07 22:15:22ㅣ수정 : 2013-06-07 22:15:22

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인권옹호자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 인권 증진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정부 부처와 기업,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울산 현대자동차 철탑 농성장, 제주 강정마을,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 세카갸 보고관은 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내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실태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다.

세카갸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해 막대한 벌금과 징역을 선고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에게 보안법이 적용돼 '반국가단체' 낙인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중대한 권리인 만큼 명예훼손은 민법에 의해서만 처벌하고 피해보상은 실제 피해에 준해야 한다"며 "보안법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 인권수호를 위한 활동을 범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한국의 인권위는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A등급을 받았지만, 재평가 과정에서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절차,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 인권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인권 증진과 보호에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시의적절한 개입, 인권단체들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YTN과 MBC 등에서 일어난 언론 탄압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인권 이슈와 정부 관료의 부패사건을 다루거나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들이 불법사찰의 대상이 되고 명예훼손 소송과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건설적 비판과 정부 감시를 강화하는 민주주의의 잣대"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결성과 파업권이 범죄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적법한 노조 결성권, 단체교섭권은 기본적 인권임과 동시에 다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며 "파업권을 업무방해 등 형법 조항을 들어 부당하게 제한하고 오명을 씌우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됐다고도 지적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밀양 송전탑 건설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인권옹호자와 주민들이 폭력과 체포를 당했으며, 해외 인권옹호자들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출국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밀양과 제주 강정마을 사태에 대해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나중에 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부는 추진할 사업의 장단점을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카갸 보고관은 최근 서울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강제철거에 대해 "평화적으로 천막농성을 했다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인권옹호자 실태가 열악한 이유에 대해 "인권옹호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의 활동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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