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 정황 드러나 - 경찰,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에 만신창이

서울경찰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 정황 드러나
한국경제 | 입력2013-09-17 13:56:56수정2013-09-17 13:57:48

서울지방경찰청이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서 이 전 수서경찰서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 내용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울경찰청은 작년 말 이 사건 중간 수사결과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보냈다. 자료는 서울청 분석팀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임의 제출한 노트북 등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전 서장은 당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포털이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다 확인해봤으나 댓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런 결론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이광석 당시 서장이 이같은 사실을 내게 보고받고 '서울청장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은 허위 사실을 발표한 경위에 대해 "서울청 분석팀을 믿었으며 브리핑 장소에 직접 나온 분석팀 몇 명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대로 발표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서장은 '혐의 사실 관련 내용을 확인 못함'이라고 돼 있었던 서울청의 분석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브리핑 때는 몰랐지만 저 문구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한경닷컴


“김용판 청장,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사전 모의 정황 드러나”
CBC뉴스 | 기사입력: 2013/09/07 [15:51]


경찰,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에 만신창이
축소 수사 지시에 증거 인멸 “벌거벗겨진 경찰”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ㅣ 기사입력 2013/06/03 [17:32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사건 관련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조사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축소 수사 지시를 시인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 축소 은폐·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경찰 내부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돼 ‘경찰 수뇌부 개입’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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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축소 지시 시인…은폐 의혹 전면 부인
조직적 사건 은폐 시도?…의문점투성이 수사
‘증거 인멸’ 시도 포착…‘수사 결과’ 이목 집중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최근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경찰 수뇌부의 축소·은폐 수사 지시 의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축소 지시 시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 직전 서울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축소·은폐 수사 의혹 당사자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축소 지시 사실을 시인했다고 지난 5월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1, 25일 양일 김 전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5월21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지난해 12월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김씨 PC에서 나온 키워드 78개에 대한 분석 요청과 관련해 ‘4개로 추려 요청하라’, ‘수사를 조기에 마무리하라’는 등 축소 조사를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이 소환 조사를 통해 축소 수사 지시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 진행된 25일 2차 소환 조사에서 “나는 컴맹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사실은 잘 모르고 보고받은 일도 없다”며 은폐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축소·은폐 수사 지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청장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김 전 청장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5월25일 소환조사 전 스스로 기자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청장은 조사를 받은 후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 “목이 아파서 답을 해 줄 수가 없다”며 즉답을 피한 채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일각에서는 검찰 조사가 김 전 청장에 결코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의혹 해소 직전

한편 검찰 주변에선 김 전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인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경찰 수뇌부 조직적 은폐 시도 의혹’의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검찰 조사에 앞서 실시된 경찰의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숱한 의문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서울수서경찰서가 수사하던 김씨의 컴퓨터 분석 작업을 시작,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불리한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정치개입의 근거를 일부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16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개인 컴퓨터와 노트북 하드디스크에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과 댓글을 올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또한 이튿날인 12월1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아이디(20개)와 닉네임(20개)을 검색해봐도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례적인 속도의 수사결과 발표는 사건 축소·은폐 시도 의혹으로 불거졌고 이는 재수사로 이어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월 말 “국정원 직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사이트 등에 정치·사회관련 120개 게시글을 올렸다”고 밝히고, 지난 4월 “김씨가 정치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등 기존 수사결과와 반대되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선 직전 경찰의 발표는 수사 내용의 일부분만 공개, 사실상 진상을 왜곡·축소한 허위 발표라고 보고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의 축소 수사 지시 정황을 확보하고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까지 포착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의 “분석 자료를 넘겨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청 사이버분석팀이 이를 미루다가 18대 대선 당일인 지난 2012년 12월19일 오전에야 넘겨준 사실을 파악했다. 더불어 지난 5월20일에는 사이버분석팀 팀장인 A경감이 그간 컴퓨터에 보관해오던 분석 자료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 5월20일 오전에 파기한 사실도 포착했다.

조직적 시도?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5월25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증거인멸 의혹 당사자인 A경감은 지난해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무오(MooO)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부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오’란 컴퓨터 내부 데이터 덧씌우기와 파일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자료 복구를 어렵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의혹 당사자인 A경감은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실수로 인한 자료 삭제라며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증거물을 ‘실수로 삭제했다’는 말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의 윗선이 개입된 조직차원의 증거인멸이 의심됨에 따라 현 경찰 지도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5월26일 경찰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관련해 “현직 경찰 지도부와 김 전 청장 등이 일체가 돼 경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즉, A경감의 증거인멸이 윗선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청장뿐 아니라 현 경찰 지도부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조직적 증거인멸이 의심되자 서울청은 의혹을 부인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5월27일 “검찰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다면 수서경찰서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경찰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며 검찰도 관련 자료 삭제나 은폐와는 무관함을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경감은 서울청의 분석작업이 끝난 뒤인 올해 2월 초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배치돼 해당 PC를 인계받았으며 그 PC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 자유롭게 사용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서울청의 이런 주장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뭘 지웠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결과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Kimstory2@hyunda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