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조작증거 의혹 해명도 거짓말 & '좌익효수'국정원 직원,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히 개입

[단독] 국정원, 조작증거 의혹 해명도 거짓말
국정원 "심양영사관 통해 문건 획득"...외교당국 "잘 모르는 일"
노컷뉴스 | 2014-02-17 06:00 / CBS노컷뉴스 정영철 박초롱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주도한 국정원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태가 걷잡을수 없게 커지자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외교당국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중국 선양 주재 영사관에서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수신 기록은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선양영사관에서 자료가 나갔는지 확인 중"이라며 "선양영사관에서 외교부 본부로 보고가 올라온 3개 문서 가운데 대검에서 요청한 자료는 화룡시로부터 팩스로 수령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검이 외교부와 선양영사관을 통해 받은 자료는 국정원 자료와 유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내용이 크게 엇갈려 확인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사실확인을 요청하고 12월 6일 법원에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12월13일 또다시 같은 문서를 제출했다. 처음 문서의 팩스번호는 선양시로 추정되는 98번으로 시작하는 번호이지만, 뒤늦게 제출한 문서의 팩스번호는 화룡시에 해당하는 0433으로 시작해 당시에도 위조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선양영사관의 팩스수신대장에는 수신기록이 한차례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팩스번호가 엉뚱하게 찍힌 것이 드러나자 누군가가 별도의 문서를 위조했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해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로 판명된 증거자료는 이밖에도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국)기록 조회 결과'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의 '유씨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두 가지가 더 있다.

이런 문서들은 국정원이 선양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선양영사관에는 이에 대한 문서수신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나머지 두 건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두 문서는 팩스본이 아닌 원본으로 법원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 등이 비정상적인 중국 공문을 얻었거나,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뒤늦게 발표한 것도 사실상 위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이 사실확인을 위해 '외교부-선양영사관-화룡시' 라인을 통해 회신받은 공문도 비슷한 경로로 조작됐을 공산이 크다.

당시 선양영사관은 화룡시 공안국의 증거자료 발급에 대해 확인해 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결국 공문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연관된 선양영사관 관계자가 거짓 공문을 만들어 서울 외교부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국정원과 선양 영사관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유지를 한 검찰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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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국정원 직원,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히 개입
국정원법 위반 등 검찰 수사 앞둬…수사 공정성 문제 도마위에
노컷뉴스 | 2014-02-18 03:00 / CBS노컷뉴스 정영철·육덕수 기자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ID : 좌익효수)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수사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사정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좌익효수' 아이디로 3,500여 개의 협박 및 지역 폄훼, 성폭력 댓글을 올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민주화 운동과 호남 지역 등을 폄훼한 인터넷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좌익효수'가 서울시 간첩 사건에 개입한 것은 수사의 객관성을 크게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좌익효수'는 40대 남성인 국정원 대공수사관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자세한 신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좌익효수'는 특히 인터넷 상에서 12세의 미성년 여성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비방 등 성폭력적 언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좌익효수'는 모 인터넷방송 진행자(ID : 망치부인)로부터 자신의 딸에게 성폭력적 글을 올려 지난해 10월 정치개입 금지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만 마친 후 아직까지 피고소인인 국정원 직원인 '좌익효수'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있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 직원이 강압, 위조·조작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 간첩 사건의 핵심 수사 인력으로 드러나면서 국정원 수사팀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서울시 간첩 사건은 1심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강압· 폭행 논란으로 무죄로 판결된데 이어 항소심에서의 핵심증거로 제출한 검찰과 국정원 측의 중국 공문서 위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간첩 사건의 국정원 수사관은 10명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초기부터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유모씨(33)의 간첩 사건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일부는 유씨의 여동생에게 허위 자백을 하라고 강압과 폭행 등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측은 서울시 간첩 사건을 지난 2007년부터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사건이 공개된 시점이 지난 2013년 1월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어서 초기부터 논란이 돼 왔다.

cosmos@cbs.co.kr


댓글 테러 '좌익효수' 사건, 여섯달 만에 본격 수사
21~22일 고소·고발인 조사…명예훼손·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검토
노컷뉴스 | 2014-01-23 06:00 /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기사관련 댓글]

인간백정들(수사기관-정보기관)은 개나 걸이나 하는 짓이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시대와 군사독제시대를 거치면서 이 인간 백정들에게 발전된 것이 있다면 그건 인간 삶과 목숨 짓 밟는 고문기술과 완전범죄로 인간 도살하는 기술입니다.

인간을 아주 지능적이고 잔악하게 짓밟아 완전범죄로 극악무도 참혹 처참하게 도살합니다.

옛날에는 안간을 잡아다가 철벽 안에 가둬놓고 고문 및 도살했지만 지금은 텔레파시기술과 전자무기를 사용해서 도심 속 주택 자기 집 안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단 일분일초 잠 한숨 재우질 않고 고문하면서 정신병자 및 흉악범으로 몰아 공개적으로 도살합니다.

이 인간백정들은 나를 고문하는 수단으로 내 자식들을 24년 동안 칼까지 휘두르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며 공갈 협박을 가했습니다.

인간백정들 암수가 떼거지로 나의 일가족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디면서 강도 짓과 테러를 자행하면서 주둥이와 생식기 농간으로 인간을 마치 화장실 구더기 짓밟듯이 일거수일투족의 사생활을 시비 방해 비방 및 음해시켜 인간 삶과 인격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도록 온갖 인간백정 똥오물을 뒤집어 쒸워 짓밟고 허위사실유포시켰습니다.

8살 10살 13살짜리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24년 동안 현제까지도 날이면 날마다 공포심리를 조성하고 정신학대 그리고 심리폭력을 자행하면서 공갈 협박 허위사실유포 및 도살기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망치부인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망치부인 자식들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인간을 자기들 생식기와 구두발 아래 깔아 뭉게서 인간 구실도 할 수 없도록 참혹 처첨하게 욕보여 삶과 목숨 도살하는 수법은 개나 걸(검경 및 정보기관)이나 일상적 수법입니다.

국민도살청조직 검찰 이젠 나라망신까지/~ ‘서울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 증거 조작 파문
kbs l 입력2014.02.14 (21:30)수정2014.02.14 (22:22


기어코 간첩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몸부림
한겨레 | 등록 : 2013.12.06 20:05 수정 : 2013.12.0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