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들어 통신감청 32.4% 늘었다..국정원만 '45%↑'

朴정부 들어 통신감청 32.4% 늘었다..국정원만 '45%↑'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5.19 14:10기사입력 2014.05.19 12:03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해 통신사업자가 국가기관에 제공한 통신감청 자료 건수가 전년대비 32.4% 증가했다. 또 이중 국가정보원이 요구한 자료제 출 건수가 4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19일 총 176개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 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와 하반기 통신제한조치(통화 내용 감청,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열람) 건수는 상반기 255건, 하반기 337건으로 총 592건이었다.

이는 2012년 총 447 건(상반기 267건, 하반기 180건)에 비해 32.4% 늘어난 것이다. 하 반기만 놓고 보면 2012년 하반기에 비해 157건(87.2%) 크게 증가했다. 또 이중 국정원 이 요구한 자료는 지난해 총 512건(상반기 230건, 하반기 282건)으로, 2012년 총 351건 (상반기 193건, 하반기 158건)에서 45% 늘었다. 하반기만 비교하면 78.5% 늘어 50건인 경찰, 5건에 그친 군 수사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작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6건 (11.4%) 증가했고, 문서 수 기준으로는 337건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57건(87.2%) 증 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및 발신 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제출한 사례는 문서수 기준 12만68건으로 2012년 하반기 대 비 10.1% 늘었고,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47.2%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검찰은 0.6% 감 소한 반면 경찰이 11.9%, 국정원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통화 내용 감청,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열람)는 문서수 기준 180건으로 전년 동기(263건) 대비 31.6% 감소했다. 경찰은 77.4%, 국정원은 4.2%, 군수 사기관은 76.9%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사항(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인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72만 3812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7% 증가한 5만3884건이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