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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욕설 담은 칼럼...무죄” & ‘이명박 이 ×××야’ 글 썼다고 ‘협박죄’라니 법원 “대통령 욕설 담은 칼럼...무죄” 경향신문 | 입력 : 2012-08-31 22:50:15ㅣ수정 : 2012-09-01 10:51:23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을 담은 칼럼을 쓴 것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김영식 판사는 31일 모욕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전 천안함 민군합조단 민간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신 대표는 지난 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칼럼을 썼다. 김 판사는 "언론인으로 신 대표의 글이 부적절한 욕설과 경멸적 언어를 반복해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사건 요약문 사건요약문.html
일본 역사학자 "독도, 일본 땅 아니다" 출처: http://m.slrclub.com/v/free/224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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