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50)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관, 대가로 평균 1000만원씩 받아"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관, 대가로 평균 1000만원씩 받아" 계급 높을수록 금품 수수 규모 커져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0.09 15:39:49 일부 경찰관들이 유흥업소를 비롯한 단속 대상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을 경찰청에서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 편의를 제공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94명이고 이들이 받은 금액은 모두 9억4952만원에 달했다. 1인당 약 1010만원 꼴이다. 사건 처리 무마나 사건 축소 청탁으로 돈을 받다 적발된 경찰관들.. "비위 경찰, 지난해 1256명" "비위 경찰, 지난해 1256명" 한국경제 | 입력: 2012-10-09 13:42 / 수정: 2012-10-09 13:54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해 125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801명 △2009년 1169명 △2010년 1154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비위 행위는 단순히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 인권의학硏, `김근태 치유센터' 건립 추진 & "고문피해자 우울장애 유병률 일반인 4배" 인권의학硏, `김근태 치유센터' 건립 추진 연합뉴스 | 2012-10-09 09:33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김근태 치유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9일 밝혔다. `김근태 치유센터'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치유·재활 프로그램 개발, 고문방지·피해보상 법제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정신적 외상 전문 치유기관이다. 함세웅 신부,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설립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등 43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인권의학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문 .. [국감]경찰 피해자-참고인 등 개인정보 5760만건…25년간 저장 [국감]경찰 피해자-참고인 등 개인정보 5760만건…25년간 저장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2-10-09 09:30:47] 최종수정 일시 [2012-10-09 09:30:47]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이 사건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저장해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3120만여건, 피해자 2330만여건, 참고인 310만여건으로 총 576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이후 매년 약 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가해자(피의자)건, 피해자이건 참고인이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국감초점]'직무비리 경찰관 늘어나는데…' 파면·해임 절반이 복귀 [국감초점]'직무비리 경찰관 늘어나는데…' 파면·해임 절반이 복귀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2-10-09 10:18:4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의 직무비리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파면·해임 경찰관 절반이 경찰서로 복귀해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몇몇 경찰들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의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가 56% 이상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은 2008년 80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부담돼 내곡동 기소 안 해”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부담돼 내곡동 기소 안 해” kbs l 입력시간 2012.10.08 (22:04) 최종수정 2012.10.09 (06:48)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 지검장은 곧바로 억지로 기소하기는 힘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땅을 싸게 구입하고, 경호동 땅은 국가가 비싸게 샀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경호처 공무원 김 모 씨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최 지검장은 김 씨에게 형식적으로 배.. 안철수, 정치 혁신안 발표… - "공수처 설치, 대통령 사면권 국회 동의로" 안철수 "공수처 설치, 대통령 사면권 국회 동의로"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입력 : 2012.10.07 10:37 안철수, 정치 혁신안 발표…김성식 전 의원 합류 sbs l 최종편집 : 2012-10-07 20:24 안철수 후보는 여당의 쇄신파로 꼽혔던 김성식 전 의원을 영입하고,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정치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 혁신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라며 "집권하면 대통령의 특권부터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철수/대선후보 : 제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를 1/10 이하로 줄이겠다"면서 감사원장은 국회, 대법원장은 대법관 회의에서.. 일단 체포하고 보자?…경찰 긴급체포 기각률 증가 일단 체포하고 보자?…경찰 긴급체포 기각률 증가 노컷뉴스 | 2012-10-05 13:49 | CBS 장규석 기자 피의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체포의 기각률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체포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0년 16.4%에서 지난해 16.2%로 소폭 떨어졌으나, 지난 6월 현재 17.4%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울산경찰청(29%)을 비롯해, 대전청(23.1%)과 대구청(22.4%), 광주청(22.2%), 전북청(21.9%) 등에서 긴급체포 기각률이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유승우 의원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결국 풀려나고 있다"며 "가.. 현직 경찰서장이 내연녀와 짜고 억대 사기 현직 경찰서장이 내연녀와 짜고 억대 사기 양도성예금증서 투자 권유 4억5000만원 받아 가로채 세계일보 l 입력 2012.10.02 18:34:51, 수정 2012.10.02 21:34: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경급 경찰간부 A(56)씨와 내연녀 B(48·별건구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면 5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2009년 6월과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69·여)씨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A씨는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 구속영장신청 남발하는 경찰…기각률 매년 증가 구속영장신청 남발하는 경찰…기각률 매년 증가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3명 '무혐의'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03 05:00:0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17.6%에서 2007년 18.7%, 2008년 20.8%, 2009년 21.4%, 2010년 22.4%, 지난해 25.3%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280건의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이 가운데 27.8%에 달하는 4250건이 기각됐고 1만1030건이 발부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울산경찰청이 34.0%.. 법원 "검찰 수사결과보고서도 정보공개 대상" 법원 "검찰 수사결과보고서도 정보공개 대상"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0.02 15:50:14 검찰의 수사기록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중 수사결과보고서, 수사지휘건의서 등이 포함돼 있지만 수사 방법이나 절차가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이씨가 피고인이던 형사사건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공개가 수사에 장애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소대리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진술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봐 .. 국민 개인정보 멋대로 무단조회한 경찰…최근 4년간 92명 적발 국민 개인정보 멋대로 무단조회한 경찰…최근 4년간 92명 적발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01 12:57:32] 최종수정 일시 [2012-10-01 12:57:32]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근 4년간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가 적발된 경찰이 9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 등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9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9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지난해 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5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경찰은 서울이 20명으..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