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5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림예수 이용훈 대법원장 어록 재림예수 이용훈 대법원장 어록   └▶ 전국 법원장께 바란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은 가만 안둔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은 가만 안둔다 安 “중수부 폐지·직접 수사 기능 축소” 文 “공수처 설치” 朴 “상설 특검제” 서울신문 | 입력 2012.11.01 03:46 [서울신문]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등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워낙 높아 검찰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각 캠프가 공감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가 밝힌 10대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 [단독] "투자한 내 돈 물어내" 협박한 경찰 간부 구속 [단독] "투자한 내 돈 물어내" 협박한 경찰 간부 구속 tv조선ㅣ 2012.10.30 22:16 [앵커] 한 경찰 간부가 사건 수사 중 알게 된 사람에게 투자권유를 받아 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상장 폐지로 휴짓조각이 됐습니다. 책임지라며 협박해 천오백만원을 뜯어냈는데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간부는 사건수사 중 참고인으로 알게된 사람에게서 주식투자 권유를 받습니다. '대박날 주식'이라는 말에 천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경영부실로 상장폐지됐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간부는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내세워 투자금의 3배인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 [종합]현직 경찰관, 절도범과 합의금 나눠 가져 [종합]현직 경찰관, 절도범과 합의금 나눠 가져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30 19:12:01] 대형마트 보안업체 직원들과 공모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대형할인점 보안업체 직원들과 짜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미성년자들의 보호자들과 합의를 본 현금을 나눠 사용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뉴시스 10월30일 보도)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 A씨는 2010년 경찰서 청소년계 근무 당시 대형할인점 보안업체 직원들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학생들을 잡아 경찰서로 인계하면 학생들을 조사해 마트 측과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찰관 A씨가 대형할인점 보안업체 직원들이 물건을 훔친 미성년자들을 인계받아 조사하는 과정에 보.. '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총경 징역 3년6월 '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총경 징역 3년6월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9 19:53:38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감찰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61) 전 총경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수수한 금액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배우 허진씨 충격적 발언 - "7년간 빨갱이들이 날 미행하고 도청해 괴롭혔다. 배우 허진 '편의점 알바' 생계유지 '충격!' [사건관련 참조 글]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감 조성하고 저주와 협박 그리고 강도 짓과 살해기도 일삼으면서 나를 화장실 속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로 몰아 인간사회로부터 완전 고립시킨 후 완전범죄를 꿈꿔왔던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그들은 나는 물론 나의 일가족 사생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및 따라다니면서 무려 23년 동안에 걸쳐 대대적이며 조직적으로 온 오프상에서의 여론공작(아고라 청원 댓글 참고 바람~ http://sos8282) 을 보면 최근 불거진 국정원에 정치개입 여론공작사건 그야말로 실감이 납니다. 국민도살청조직(검경-정보기관) 국민연쇄살해범들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여성의 침실 속 과거를 파헤쳐서 없으면 공작과 범행으로 만들어서.. 공무원 성범죄 징계, 2명 중 1명은 경찰관 공무원 성범죄 징계, 2명 중 1명은 경찰관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5 17:56:25]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중 경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와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국가공무원 중 경찰이 절반에 달했다. 이 기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건수는 총 164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79건에 달해 48.17%를 차지했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건.. 비위 의혹 조사받던 현직 경찰, 비닐하우스서 목매 숨져 비위 의혹 조사받던 현직 경찰, 비닐하우스서 목매 숨져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2-10-25 14:49:00 기사수정 2012-10-25 18:07:55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숲 관리사무소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서울 A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46)가 천장에 연결된 나일론 끈에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을 매 생긴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 씨는 2008년 이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연루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에 이어 .. “경찰 강압-거짓말에 속아”… 5년간 살인누명 쓰고 옥살이 “경찰 강압-거짓말에 속아”… 5년간 살인누명 쓰고 옥살이 동아일보ㅣ기사입력 2012-10-26 03:00:00 기사수정 2012-10-26 08:23:14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숙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을 살인사건 범인으로 옭아매는 일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한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진범은 따로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5년간 옥살이를 한 정모 씨(34)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2007년 5월 14일 오전 5시 반, 경기 수원시의 S고교에서 당시 열다섯 살이었던 가출 청소년 김모 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 양은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숨진 상태였다. 노숙인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던 경찰은 김 양이 발견.. [국감현장]고희선 "문제 경찰관 어디든 있다…관리시스템 마련 절실" [국감현장]고희선 "문제 경찰관 어디든 있다…관리시스템 마련 절실"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4 20:42:2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24일 "문제 경찰관에 대한 교육·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옥에도 티가 있듯이 10만 경찰관 가운데 몇몇 부도덕한 경찰관으로 인해 경찰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지방경찰청에 다녀보니 소수의 문제 경찰관은 어디든 꼭 있었다"며 "별도의 교육·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면 문제 경찰관이 많이 줄어들고 경찰도 욕을 덜 먹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조직 내부에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건과 상.. 사채왕에 놀아나 기소 잇단 무죄… 검찰 망신 사채왕에 놀아나 기소 잇단 무죄… 검찰 망신 사업가 구속되게 사채왕 지시로 허위 진술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 사주·협박 법정서 드러나 부실한 수사 도마에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2.10.24 02:35:44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협박에 의한 거짓 진술 및 이를 교사한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뻔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업가 유모(60)씨를 2010년 7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윤모(53)씨에게 1,500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모(53)씨를 협박해 자신의 내연녀로부터 받아야 할 3,000만원의 채무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 부산지법, 단속정보 흘린 수뢰 경찰관에 실형 부산지법, 단속정보 흘린 수뢰 경찰관에 실형 연합뉴스 | 입력 2012-10-22 10:47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전모(40) 경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경사에게 1천37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불법 오락실에 대한 축소수사까지 해놓고 범행을 극구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경사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직 경찰관 노모씨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1천37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기간에 노씨에.. 이전 1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 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