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350)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경찰 수사과오 사건 4년간 37건..전국 최다 경기경찰 수사과오 사건 4년간 37건..전국 최다 연합뉴스 | 2012-10-18 16:26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최근 4년 발생한 경기경찰의 수사과오 사건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밝혀진 경기경찰의 수사과오 사건은 37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드러난 전국 수사과오 사건 106건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다. 사유별로는 수사 소홀·미진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미숙 12건, 수사지연 2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건, 2010년 8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는 8월.. 노래방 업주에게 수백만원 받은 경찰관 실형 선고 노래방 업주에게 수백만원 받은 경찰관 실형 선고 연합뉴스 | 2012-10-16 17:23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에게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A(39)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경찰관에게 돈을 준 노래방 업주의 남편 B(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행위를 한 노래방 수사업무를 맡으면서 업주 2명으로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뒤 사건..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밝히는 정신이상자 그는 누구인가. 살인죄 기소율이 고작 5%?…정신이상자 수백차례 고소 탓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0.16 17:38:28 | 최종수정 2012.10.16 17:50:07 16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살인죄' 기소율 통계를 둘러싼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의 살인 용의자에 대한 기소율이 5.2%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같은 기간 살인 용의자에 대한 전국 검찰청의 평균 기소율은 37.8%로 서울중앙지검의 기소율에 비해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통계상의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저희도 깜짝 놀라 이유를 확인해 보니 정신이상자 한 명이 주요 기관장 등을 살인범이라며 수백 차례 고소해 각하한 사실이.. 검찰, 강도 모의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 구속 검찰, 강도 모의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 구속 연합뉴스 | 2012-10-17 16:29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모 대기업 회장 집을 대상으로 한 강도 모의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강도 범행모의에 가담한 혐의(강도예비 등)로 서울 양천경찰서 유모(54) 경사와 정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경사는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판매원인 김모(45·구속) 씨로부터 모 대기업 회장의 집에 들어가 거액의 금품을 털겠다는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들었다.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안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 경사는 김 씨의 제의를 수락해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두려운 마음에…국선 변호인 시키는 대로 거짓자백” & '국선 변호인 형사사건 100건 중 97~98건 유죄' “두려운 마음에…국선 변호인 시키는 대로 거짓자백” 국선 변호인 무죄율 여전히 저조… 문제점·대책 서울신문 | 2012-10-15 10면 [서울신문]"제가 형사재판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국선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거짓 자백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분노에 떨었는지…."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줬다가 1심에서 성매매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진작가 권모(38·여)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씨는 14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권씨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 '수사목적 통화기록 조회' 5년간 28만건 경찰 '수사목적 통화기록 조회' 5년간 28만건 한국경제 | 입력: 2012-10-14 13:35 / 수정: 2012-10-14 14:02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 통화기록을 조회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사상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27만7715건에 달했다. 통신사실 확인은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개인의 통화 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의 통화사실 확인 건수는 △2008년 5만7837건 △2009년 6만4674건 .. 이명박 대통령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구원요청-4 [관련 글] 이명박 대통령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이빨없는 좀비의 구원요청-1 이명박 대통령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이빨없는 좀비의 구원요청-2 이명박 대통령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구원요청-3 MB에 돌직구 날린 여고생의 패기 인터넷 논란 이명박 (Lee Myung-bak) 좋아요 73,432개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89,397명 유영식 (yoo young-sik) 좋아요 2,432개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1,397명 [단독] 범인에 수배 정보 흘린 경찰 체포 [단독] 범인에 수배 정보 흘린 경찰 체포 MBN | 기사입력 2012-10-12 05:03 최종수정 2012-10-12 05:56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일하는 파출소 안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이없게도 범죄 용의자들에게 수배 정보 등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였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신월동의 한 파출소입니다. 지난 8일 이 곳에서 일하는 양천 경찰서 소속 류 모 경사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와서 파출소에서 체포해 간 거지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요. 저도 왜 부산에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류 경사의 혐의는 불법 개인 정보 조회. 류 경사는 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A씨 등이 .. [국감] 집회·시위 불입건 급증 "경찰, 마구잡이식 검거" [국감] 집회·시위 불입건 급증 "경찰, 마구잡이식 검거" 노컷뉴스 | 2012-10-11 15:40 경찰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불법 집회,시위 사범을 마구잡이로 검거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시위사범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람은 1천946명(92.7%)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224명(63.7%)로 그 비율이 29% 감소했다. 반면, 불법 시위혐의로 검거된 뒤 불입건된 사람은 2008년 96명(4.6%)에서 698명(36.3%)로 무려 3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비율이 대폭 늘었다는 점은 경찰이 충분한 증.. 이명박 대통령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구원요청-3 [관련 글] 이명박 대통령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이빨없는 좀비의 구원요청-1 이명박 대통령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이빨없는 좀비의 구원요청-2 MB에 돌직구 날린 여고생의 패기 인터넷 논란 이명박 (Lee Myung-bak) 좋아요 73,432개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89,397명 유영식 (yoo young-sik) 좋아요 2,432개 ·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1,397명 의경들에 “빨갱이” 폭언에 수시로 “영창” 압박… 기동대 간부들 인권유린 파문 의경들에 “빨갱이” 폭언에 수시로 “영창” 압박… 기동대 간부들 인권유린 파문 소원수리서 적으면 색출, TV시청·취침 금지까지 시간외 수당 허위 청구도 경향신문 | 입력 : 2012-10-11 03:00:02ㅣ수정 : 2012-10-11 03:18:39 충남의 한 경찰 기동대 간부들이 의경들에게 상습적으로 인격비하 발언과 폭언,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간부들은 부대 작전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허위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부대는 2년 전에도 의경들 간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곳이다. 경찰청 전·의경복무점검단은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모 기동중대장 ㄱ경감(37) 등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로 의경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신고.. [단독] 檢, '정봉주 가석방 촉구' 게시물 모조리… [단독] 檢, '정봉주 가석방 촉구' 게시물 모조리… 15일 심사 앞두고 대검 홈피서 수뇌부 의중 반영 확인 안돼 법무부는 댓글 그대로 둬 논란 세계일보 | 사회입력 2012.10.11 01:25:05, 수정 2012.10.11 10:47:05 검찰이 정봉주(52·사진)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일을 앞두고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촉구하는 인터넷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모조리 삭제해 여론조작 논란이 예상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코너에 올라와 있던 정.. 이전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1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