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집회·시위 불입건 급증 "경찰, 마구잡이식 검거"

[국감] 집회·시위 불입건 급증 "경찰, 마구잡이식 검거"
노컷뉴스 | 2012-10-11 15:40

경찰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불법 집회,시위 사범을 마구잡이로 검거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시위사범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람은 1천946명(92.7%)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224명(63.7%)로 그 비율이 29% 감소했다.

반면, 불법 시위혐의로 검거된 뒤 불입건된 사람은 2008년 96명(4.6%)에서 698명(36.3%)로 무려 3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비율이 대폭 늘었다는 점은 경찰이 충분한 증거없이 무리하게 검거활동을 벌여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CBS 박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