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직무비리 경찰관 늘어나는데…' 파면·해임 절반이 복귀

[국감초점]'직무비리 경찰관 늘어나는데…' 파면·해임 절반이 복귀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2-10-09 10:18:4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의 직무비리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파면·해임 경찰관 절반이 경찰서로 복귀해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몇몇 경찰들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의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가 56% 이상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은 2008년 80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56명으로 늘어났다.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은 2007년 71건, 2008년 114건으로 늘어났지만 2011년에는 25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피의자 관리소홀 등 근무 기강과 관련된 문제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은 2007년 102명, 2008년 108명, 2009년 99명, 2010년 75명, 지난해 87명 등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면 피의자 관리소홀은 2007년 18명, 2008년·2009년 각각 17명, 2010년 27명, 지난해 21명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수 및 성접대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 중 절반가량이 소청 제기로 징계 수위가 완화돼 경찰서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연도별 전체 징계 소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파면·해임 경찰관 672명이 소청을 제기했으며 이 중 48% 가량의 징계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소청징계 완화 비율은 ▲2009년 46% ▲2010년 49% ▲2011년 48% ▲2012년(8월까지) 33% 등이었다.

전체 소청에서도 절반가량의 경찰관의 징계가 완화됐다.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에 소청을 제기한 경찰관은 2588명이었으며 이 중 46.44%의 징계가 완화됐다.

특히 서울경찰청의 경우 소청징계 완화율이 2010년 40.08%, 2011년 55.63%, 2012년 60.00%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경찰관 비위사건 중 금품수수는 444명, 성범죄는 43명, 수사과정 가혹행위는 27명에 달했다. 룸살롱 및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는 모두 101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조치를 받았다.

김 의원은 "경찰 비위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기강해이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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