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학硏, `김근태 치유센터' 건립 추진 & "고문피해자 우울장애 유병률 일반인 4배"

인권의학硏, `김근태 치유센터' 건립 추진
연합뉴스 | 2012-10-09 09:33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김근태 치유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9일 밝혔다.

`김근태 치유센터'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치유·재활 프로그램 개발, 고문방지·피해보상 법제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정신적 외상 전문 치유기관이다.

함세웅 신부,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설립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등 43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인권의학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문 피해자들의 76.5%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자살 시도율은 일반인 평균에 비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학연구소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집행기구를 조직하고 치유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고문피해자 우울장애 유병률 일반인 4배"
인권의학硏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합뉴스 l 2011-11-09 19:55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시국사건과 조작 간첩사건 등으로 고문을 당한 피해자의 '우울 장애 유병률'(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일반인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7개월 동안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우울 장애 유병률이 23.1%로 일반인 평균 5.6%보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 대상자 213명 중 11.3%는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체 0.5%보다 매우 높은 수치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2명(24.4%)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조작 간첩사건에서는 10번 이상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2명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청년ㆍ학생운동 61명, 노동운동 48명, 정치ㆍ재야운동 47명, 조작 간첩사건 43명 등이다.

이들이 고문을 당한 곳은 경찰서가 104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보안수사대 65건(30.5%), 옛 안기부 53건(24.9%), 기무사 47건(22.1%) 순이었다.

이들이 겪은 신체 고문은 손과 발, 몽둥이를 사용해 온몸을 구타하거나 고무신 등으로 뺨 때리기, 무릎 사이에 각목 끼우고 밟거나 각목 위에 몸 굴리기, 물고문, 매달기, 전기고문, 바늘이나 송곳으로 손발톱 밑 찌르기, 성기 고문, 담뱃불로 지지기, 정체불명의 약물 투여 등이다.

거의 모든 피해자가 욕설, 모욕, 조롱을 당했고 허위자백이나 강제 식사, 외부인과의 단절, 잠 안재우기, 독방 감금, 눈가림, 묶여 있음, 심한 추위나 더위 노출 등 심리 고문과 박탈 고문, 노출 고문도 행해졌다.

연구진은 "고문피해자의 가족도 취조를 받거나 보안관찰, 고문 상황 목격에 따른 충격을 경험했으며, 교육이나 직업활동이 제한되면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주변 인간관계에서도 배척당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고문 피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고문방지를 위한 법 개정 노력, 고문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 설립, 고문피해자 구제법안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oyyie@yna.co.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UN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대회 개최
연합뉴스ㅣ[2008-06-23 14:34] 송고

고문으로 인한 고통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고문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상처이고 고통이다. 과거 국가공권력의 고문 앞에 힘없이 내던져졌던 피해자들은 10년,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이영)는 UN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고문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의료적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기념대회를 갖는다.

한국정부는 1995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고문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정책이나 지원 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다. 시민사회 또한 '민주화 20년'이라는 수식이 무색하리만큼 고문피해자의 치유에 무관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념대회는 고문피해자들이 말하는 "차마 말할 수 없던 사실들"을 경청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고문피해자의 사례증언 시간에는 "나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있다"라는 주제로 송기복(82년 송씨일가사건 피해자), 황대권(85년 구미유학생사건, <야생초 편지> 저자), 홍성담(89년 걸개그림 사건), 함주명(83년 이근안 고문피해자, 2004년 무죄판결) 씨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발언에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마인드프리즘 대표)이 "정신과 전문의가 본 고문과 치유대책"이라는 주제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변호사가 "고문의 법제와 현실, 개선 방향"에 대해 그리고, 미국에서 인권의학을 전공한 이화영(내과 전문의)박사가 "고문치유를 위한 세계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참여한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마인드프리즘 대표)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일상성이 완전히 파괴된 고문피해자들을 치유 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관심을 호소했다.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UN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연합뉴스ㅣ[2009-06-24 17:35]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6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2009 UN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이번 기념행사는 UN이 정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고문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동안의 지원 노력과 현황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고문피해자들의 사례 증언과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 보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례 증언에는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인 김양기 씨(1986년 일본관련 조작간첩 사건 피해자) 등이 증언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활동보고에서는 2008년 7월부터 1년간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던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내상 치유활동에 대한 경과를 소개 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언으로는 그동안 의료와 인권을 접목한 인권 의학을 강의해 온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내과 전문의)이 "세계의 고문 치유 노력-이스탄불 의정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UN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은 1997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이 발효된 6월 26일을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정부는 1995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지만 고문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조치나,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방안 등은 미비한 수준이다.

출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