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기사)정치권▣ (199)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여수 경찰·금고털이 공모 5년전 알았다 - 미제사건 불구 檢 수사안해 논란 검찰, 여수 경찰·금고털이 공모 5년전 알았다 세계일보 l 입력 2012.12.31 02:10:36, 수정 2012.12.31 10:35:57 고소 사건 재판과정서 진술 나와 미제사건 불구 檢 수사안해 논란 최근 발생한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범 박모(44)씨와 경찰관 김모(44) 경사의 범죄공모 의혹이 5년 전 검찰이 조사한 고소사건에서 드러났다. 30일 여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2007년 5월 폐기물업체 대표 K씨는 여경리직원 P씨가 자신이 관련 업체에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 고소하자 곧바로 P씨를 횡령혐의로 맞고소했다. K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금고털이범 박씨, P씨, P씨와 유착관계인 여수서 경찰관 박모 경위 등이 공모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김 경사의 공모 의.. 여수 금고털이 공범 의혹 현직 경찰관 조사 여수 금고털이 공범 의혹 현직 경찰관 조사 연합뉴스 | 2012-12-22 18:02 송고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인접한 식당 벽면을 뚫고 우체국 금고를 턴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20일 체포된 용의자 박모(44)씨의 친구인 경찰관 A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여수시 삼일동 모 우체국 인근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체국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위치를 박씨에게 미리 알려준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21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A씨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의 한.. '근무시간에 애니팡?'…게임중독에 빠진 인천 경찰 '근무시간에 애니팡?'…게임중독에 빠진 인천 경찰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2-18 11:29:17]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역 일선 경찰관들이 연말 치안업무 등은 뒷전인 채 근무 시간 내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모바일 게임중독(?)으로 민원인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8일 인천 경찰과 시민 등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일부 경찰관들이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게임 문자를 지인들에게 마구 보내고 있어 새로운 공해로 떠오르고 있다. 게임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 드래곤 플라이트 등 게임 중 소진된 하트를 얻기 위해 카카오톡에 연결된 지인들에게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 때문에 일부 게임 .. 위급하면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지침 개정 위급하면 주인 허락 없이 가택진입…경찰지침 개정 범죄 흔적 발견하면 영장 없이 현장 압수수색도 "신체자유ㆍ주거안정권 제한우려" 법개정 아닌 지침시행 논란 연합뉴스 | 입력 2012.12.16 08:32 | 수정 2012.12.16 10:35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택 강제진입 등을 골자로 한 '위급상황 시 가택 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최근 일선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조민정 기자 = 범죄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도중에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의 실제.. '벤츠女검사'2심 무죄에 격앙 네티즌들 "부러진 판결" '벤츠女검사'2심 무죄에 격앙 네티즌들 "부러진 판결" 매일경제 | 2012.12.14 17:11 '벤츠 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 모 전 검사(36)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네티즌들은 저마다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티즌들은 재판부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법리에만 치중했다"는 평가다. 한 네티즌(mhshin2011)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여검사가 받은 벤츠는 사전 매수죄가 아닌 무죄가 돼버렸다"며 "법의 잣대는 이미 부러진,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네티즌(chikimi88)은 "뇌물할 때는 이성에게 하라"며 "그러면 '사랑의 정표'가 돼 혐의를 받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준법인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 경찰서 대용감방서 흡연 묵인한 경찰관 수사 경찰서 대용감방서 흡연 묵인한 경찰관 수사 연합뉴스 | 입력 2012.12.11 14:35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일부 유치인들이 경찰관의 묵인 아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께 상주서 대용감방에 수감된 A(73)씨는 지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받아 수용시설로 갖고 들어온 후 수감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웠다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수감자들이 담배를 피울 당시 대용감방에는 경찰관 박모(43) 경사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흡연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체조사를 한 뒤 박 경사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박 경사 등을 '형의 집행 .. 금배지 단 정치검사들이 검찰개혁 막는다 - 법 수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60년…반성은 없다 [ 신월동 유기뱀은 물론 소가 웃을 일 ] [ 신월동 유기뱀은 물론 소가 웃을 일 ] 금배지 단 정치검사들이 검찰개혁 막는다 - 법 수호보다 권력에 기생한 60년…반성은 없다 '부패 경찰' 낙인 찍히면 주요 부서·직위 못맡아 '부패 경찰' 낙인 찍히면 주요 부서·직위 못맡아 서울경제 | 2012.12.05 17:39:53 앞으로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부패를 저지른 경찰은 주요 직위에서 배제된다. 경찰청 산하 경찰쇄신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수수 등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내년 상반기 인사부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인사ㆍ감찰ㆍ경리ㆍ회계 등 부서에는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풍속업소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질서 기능의 주요 보직에도 이런 규칙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풍속업소 단속이나 ..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신설 - 개정안 실효성 논란 스토킹 8만원·암표 16만원…경범죄 범칙금신설 경찰청, 내년 3월부터 경범죄 범칙금 28개 항목 추가 연합뉴스 | 2012-12-02 08:31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등 범죄가 범칙금 부과 항목으로 새로 편입됐고 거짓광고나 암표매매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책정됐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노상방뇨와 무단출.. 불법 오락실 유착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불법 오락실 유착 전직 경찰관에 중형 선고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1.29 10:58:58 금품을 받고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주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2000만원을 29일 선고했다. 검찰은 애초 징역'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으나 형이 6개월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뇌물범죄는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가 힘들다"고 밝혔다. 주씨는 창원 지역 한 경찰서 지구대 경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3월까지 불법 오락실 업주 장모씨에게서 10회에 걸..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검란' 일단 진정 & 초유의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 일지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검란' 일단 진정 최재경 중수부장 "공직자로서 책임 지겠다" 동반사퇴 뜻 sbs l 최종편집 : 2012-11-30 20:16 잇단 검사 비리와 사상 초유의 검찰 내분에 책임을 지고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났습니다. 당초 뜻과는 달리 조건 없는 사퇴였고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당초 오후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오전 10시로 앞당겼습니다. 사퇴의 변은 1분 남짓. [한상대/검찰총장 :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당초 공언했던 검찰개혁안 발표도, 신임을 묻겠다는 조건도 없는 사퇴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표를 즉시 수리.. 학교폭력 검거 1등 경찰…10대 학생 정보원으로 학교폭력 검거 1등 경찰…10대 학생 정보원으로 kbs l 입력시간 2012.11.27 (21:59) 경찰관이 10대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거나 협박을 해가며 수년간 범인을 잡는 정보원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학생 천2백 명을 관리해 왔는데 최근 부산에서 학교폭력 검거 1등을 해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장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학생인 18살 김 모군은 지난 5일,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김 군은 2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 깨어났으며,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경찰관의 지시를 받고 범인을 잡으러 가다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경찰과 나누던 대화가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도둑놈들 좀 넘겨라!' '범인 .. '검찰개혁 검사'의 국민 우롱 파문 확산 & 검찰총장 사퇴론 확산…"자성 개혁안도 쇼" 비판 '검찰개혁 검사'의 국민 우롱 파문 확산 윤대해 검사 문자메시지 "이번엔 박근혜가 될 테니까..." 2012-11-27 17:36:09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었던 윤대해 서울남부지검 검사(42)가 다른 검사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서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전형적 '국민 기망' 행위이기 때문이다. JTBC는 윤 검사는 지난 26일 대검찰청에 있는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JTBC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 성추문 검사, 女 피의자에게 `자기야`…경악 성추문 검사, 女 피의자에게 `자기야`…경악 매일경제 | 2012.11.27 14:47 최근 여성 피의자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사가 검사실에서 피해 여성 B씨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는 등 반말을 하고 성희롱한 듯한 내용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조선닷컴에 따르면 피해 여성 B씨는 A검사와 나눈 대화를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해 녹음했으며 녹취록 6개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서울동부지검 A검사 집무실, 서울 성동구 소재 모텔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A검사가 B씨를 "자기야"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측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A검사가 `성관계 갖는 것을 좋아하느냐`는 등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 조희팔 '검은돈' 받은 경찰 잠적‥조직적 꼬리자르기? 조희팔 '검은돈' 받은 경찰 잠적‥조직적 꼬리자르기? mbc l 20121127 ◀ＡＮＣ▶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망 여부를 놓고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검은 돈의 꼬리도 끝이 없습니다. ◀ＡＮＣ▶ 조희팔의 최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경찰관이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해 꼬리자르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ＶＣＲ▶ 조희팔의 최측근 강모씨로부터 2007년부터 1년간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찰관은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안 모 경사입니다. 안 경사는 지난주 대구지방경찰청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어제부터 무단 결근한 채 잠적했습니다. 확인 결과 안 경사는 지난 14일부터 연거푸 세차례에 걸쳐 휴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번째 .. 청렴도, 경찰·검찰·법무부 꼴찌…법제처·여성부 최고 청렴도, 경찰·검찰·법무부 꼴찌…법제처·여성부 최고 권익위,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1-26 12:00:00]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과 검찰청, 법무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법제처와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는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627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10점 만점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했다. 민원인과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모두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