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기사)정치권▣ (199)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억울한 옥살이 보상에 혈세 줄줄 샌다 - 검찰 기소권 남용도 한몫 [단독] 억울한 옥살이 보상에 혈세 줄줄 샌다 지난해 두배 증가 363억… 양벌규정 위헌 결정 뒤 구제신청·재심 사건 늘어 검찰 기소권 남용도 한몫 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3.03.27 20:42:44 지역의 시설관리이사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08년 골프장 개발전문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장 허가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201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A씨는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구속.. ＂전직 경찰 고위간부도 性접대 사건 수사 대상＂ ＂전직 경찰 고위간부도 性접대 사건 수사 대상＂ 조선일보 | 2013.03.25 03:17 경찰 "주변 관계자 증언 확보" 사정기관 출신 금융계 인사 는시세보다 싸게 빌라 매입 의혹 윤중천(52·사진)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의 유력 인사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이어 전직 경찰 고위 간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24일 확인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도 성 접대가 이뤄진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수차례 드나든 사실이 참고인 진술과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해 뇌물을 받았는지와 윤씨에게 경찰 관련 사업의 이권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일가족 살해’ 도와 증거인멸한 경찰 외삼촌 감봉 1월 징계 ‘일가족 살해’ 도와 증거인멸한 경찰 외삼촌 감봉 1월 징계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3-03-13 11:45:00 기사수정 2013-03-13 11:49:47 1월 전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25)를 도와 증거를 없애려 한 경찰 외삼촌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13일 박 씨의 범행을 숨기려고 증거를 없애려 한 황모 경사(42)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황 경사가 현행법상 박 씨의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같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피의자 박 씨는 부모와 형을 살해한 다음 날인 1월 31일 범행 사실을 외삼촌인 부안경찰서 소속 황 경사에게 털.. 현장 피하는 경찰이 경찰이냐 현장 피하는 경찰이 경찰이냐 퇴임 앞둔 현직 서장 성과급급·소통부재 등 경찰 문제점 책 펴내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3.01 21:11:49 현직 경찰서장이 낸 '경찰이 위험하다'란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화제다. 사법시험 합격 후 지난 1993년 경찰이 된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이 주인공이다. 6월 말 퇴임을 앞둔 박 서장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을 책 안에 담아냈다. 그가 말하는 경찰의 문제는 △성과에 급급한 문화 △현장 기피 △외부와 소통 부재다.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현장과 소통이다. 현장과 가까이 있지 않고 소통을 잘하지 못해 경찰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성과 지상주의다. 현장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데 목을 매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 경찰수사 '10건 중 1건' 이의신청 인정…처분 뒤집혀 경찰수사 '10건 중 1건' 이의신청 인정…처분 뒤집혀 지난해 경기경찰 이의신청접수 156건 중 20건은 '경찰잘못' 이의조사팀 "검찰송치 전 수사내용 듣고 이의신청해야" 연합뉴스 | 2013/02/11 15:19 송고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지난해 2월 12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집으로 향하던 A(20·여)씨는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한 대를 주웠다. A씨는 곧바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고 나서 30여 분 뒤 휴대전화 주인의 가족에게 연락해 습득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씨가 버스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맡기지 않고 훔칠 의도로 가져갔다가 뒤늦게 마음을 돌렸다고 판단, A씨를 절도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도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도박 경찰관이 회사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종합]'도박 경찰관이 회사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05 18:52:22]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가운데 조사를 담당했던 광주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기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 및 전남 모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건물 2층에서 남성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도박을 하고 있는 남성들 중 경찰관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 A씨 등 4명의 남성을 도박 혐의로 임의동행, 입건조.. 檢, '룸살롱황제 뇌물' 경찰 3명 구속영장 발부받아 추적 檢, '룸살롱황제 뇌물' 경찰 3명 구속영장 발부받아 추적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05 12:34:07]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룸살롱 황제' 이경백(41)씨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돌연 잠적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서울경찰청 소속 안모 경위와 김모 경사, 서울 모 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신병을 추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면서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0~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씨 등 3명에 대한 .. 범죄예방 경찰 8천700명 늘린다… 경찰, 5년간 2만명 증원안 인수위 보고 후 세부계획 수립 중 범죄예방 경찰 8천700명 늘린다…약자 보호도 강화 경찰, 5년간 2만명 증원안 인수위 보고 후 세부계획 수립 중 연합뉴스 | 2013/02/03 08:31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새 정부 출범 후 5년간 지구대와 파출소 등 범죄 예방 분야에 8천700명이 넘는 경찰력이 신규 보강된다. 아동, 청소년 보호, 성폭력 대응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3천700여명의 경찰이 추가로 투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향후 5년간 인력 증원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경찰 4천여명씩을 늘려 앞으로 5년간 2만명을 증원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 "맞았으면 고소해라" 황당한경찰 - 버스기사 폭행범 풀어준 경찰, 왜? [단독] 버스기사 폭행범 풀어준 경찰, 왜? "정차 중 폭행…민원실 가서 고소하라"…논란 예상 sbs l 최종편집 : 2013-01-25 20:26 경찰이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현행범을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엉뚱하게도 폭행 당할 당시 주행 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만 따지다가 돌아갔습니다. 김학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더니 욕설을 퍼붓습니다. 다른 승객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버스 승객 : 조용히 좀 합시다. 그만 해요, 그만 해요.] 기사는 버스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버스 기사 : 시내버스 기사인데요. 손님 한 분이 타서 자꾸만 운행을 방해하고 계시거든요.] 승객은 기사.. [단독]‘브로커 검사’ 해임… ‘막무가내 女검사’ 정직 [단독]‘브로커 검사’ 해임… ‘막무가내 女검사’ 정직 대검감찰위, 중징계 권고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3-01-15 03:00:00 기사수정 2013-01-15 09:36:02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브로커 검사'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 검사(39)와 권한 없이 무죄를 구형한 공판부 임은정 검사(39·여)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찰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박 검사에게 해임, 임 검사에게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이며, 정직은 일정 기간 검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진태 대검 차장검사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 性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경찰, 검사 2명 등 검찰 송치 性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경찰, 검사 2명 등 검찰 송치 한국경제 | 입력: 2013-01-10 16:58 / 수정: 2013-01-11 01:37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성검사 상대 여성 사진 유출사건’에 연루된 검사 2명과 검찰 직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자는 현직 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피의자 A씨(44)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도록 지시한 경기 의정부지검 K검사와 사진을 직접 캡처해 6명의 검찰 관계자에게 보낸 인천지검 부천지청 P검사 등 검사 2명과 경찰이 ‘최초 검찰 내부 유포자’로 지목한 의정부지검 J실무관, ‘최초 외부 유포자’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N실무관, A씨 사진을 직접 캡처해 유포한 서울남부지검 N수사관 등이다. 하헌형 기자 hhh@.. 금고털이 경찰관, 40대녀 실종사건도 연루 의혹 금고털이 경찰관, 40대녀 실종사건도 연루 의혹 연합뉴스 | 2013-01-10 20:40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전남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공범인 경찰관이 40대 여성 실종사건에도 연루의혹이 제기됐다. 10일 A(45·부산시)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3월 17일 여동생 B씨가 금고털이 공범 중의 1명인 김모(44·구속)경사의 전화 연락을 받고 나간 뒤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는 것. A씨는 검찰로부터 동생 실종에 김 경사 연루 의혹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최근 검찰에서 여동생의 실종 경위등을 진술했다. A씨는 여동생과 여수시 여서동에서 동거하던 C씨로부터 '여동생이 실종 당일 김 경사가 만나자고 해 여수 시내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보기로 했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고 전해들었다.. 경찰 '성추문 사진유출' 또다른 현직검사 소환조사(종합) 경찰 '성추문 사진유출' 또다른 현직검사 소환조사(종합) 파일 작성·유포 혐의…연말 검사 조사 이어 두 번째 연합뉴스 | 2013/01/07 22:09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자 사진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또 한 명의 현직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A씨의 사진 파일을 만들어 검찰직원 6명에게 유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수도권 지청의 P검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P검사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P검사는 응답하지 않다가 오후 5시35분께 출두, 1시간30분간 조사받고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P검사는 지난달 22일 모종의 방법으로 입수한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직접 경찰.. 인권위, 경찰 우범자 정보수집 권한 강화 제동 인권위, 경찰 우범자 정보수집 권한 강화 제동 “법률개정안 인권침해 소지 커” 경향신문 | 2013.01.06 22:29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우범자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우범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보 수집의 범위 및 방법, 자료보관 기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살인, 성폭행, 조직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정보를 따로 수집,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범자 선정의 기준.. [2013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년 만 19세로…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년 만 19세로… 한글날 공휴일…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 서울신문 | 2013-01-01 18면 최저임금(시간급 기준)이 1월부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지난해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인상된다. 3월부터 스토킹을 하면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 항목이 28개 더 늘어난다. 오는 7월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조숙해지면서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 등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와 법규 등을 소개한다. 편집국 종합 [법무·경찰] 재범우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4등급 軍보충역 의경 지원 못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 '금고털이 경찰' 세번째 추가 범행 포착 & "우리, 금고 털자" 먼저 제안하고 망본 경찰 '금고털이 경찰' 세번째 추가 범행 포착 2008년 여수 학동 금은방 도난사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1-02 14:15:28]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현직 경찰관 금고털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세번째 추가 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우체국 금고털이 절도범 박모(45)씨와 공범인 경찰관 김모(45) 경사가 지난 2008년 발생한 여수 모 금은방 금고털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와 김 경사는 지난 2008년 2월 여수 학동 모 금은방 옆 건물인 식당 벽을 타고 올라가 천장을 뚫고 금은방 금고에서 귀금속 등 6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귀금속 중간 도매상인 이모씨가 금은방 주인 김모씨에게 박씨와 김..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