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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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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성추문' 간부 2명 운명 엇갈리나 충북경찰청 '성추문' 간부 2명 운명 엇갈리나 '의경 성추행' 총경 기소…'성폭행 의혹' 서장은 재수사 연합뉴스 | 2014/01/05 08:12 송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연이은 '성추문'으로 논란이 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총경 2명에 대한 수사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청주지검은 최근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충북경찰청 소속 A(52) 총경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총경은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관사에서 함께 있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B(23) 의경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A 총경은 사건 발생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B 의경과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뒤 B 의경이 서울로 돌아갈 차편이 마땅치 않자 자신의 관사로 이동, 함께 ..
경찰·검찰 청렴도 3년 연속 나란히 '꼴찌' 경찰·검찰 청렴도 3년 연속 나란히 '꼴찌' 법제처 병무청 청렴도 최고 뉴시스 | 등록 일시 [2013-12-19 12:00:00] 최종수정 일시 [2013-12-19 13:33:39]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과 검찰청, 국방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병무청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찰청과 검찰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653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10점 만점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했다. 민원인과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8촌 이내 친척 사건 못 맡는다..경찰 행동강령 강화 8촌 이내 친척 사건 못 맡는다..경찰 행동강령 강화 연합뉴스 | 2013/12/08 12: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은 8촌 이내 친족이 관련된 사건은 맡지 못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온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사건 담당 회피 대상자 범위를 넓힌 내부 훈령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법상 4촌 이내 친족이 사건 관련자인 경우 해당 경찰관은 직속상관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와 직무 회피 여부를 상담해야 했다. 상급자는 해당 경찰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담당자를 재배정한다. 그러나 바뀐 강령에서는 '4촌 이내'를 삭제하고 '친족'으로 둬 직무 회피 대상자의 범위를 한층 넓혔다. 민..
유도신문한 경찰조사 탓에 男아동 성추행범 감형 유도신문한 경찰조사 탓에 男아동 성추행범 감형 뉴시스 | 등록 일시 [2013-12-01 06:00:00]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아동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피해 아동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유도신문을 했다가 상습 아동 성추행범에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송모(45)씨는 2011년 5월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오갈데 없는 A군의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며 A군과 함께 지내면서 A군을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A군과 그의 친구들은 송씨가 원하는 대로 추행을 당해주면 PC방 비용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송씨를 찾아오기도 했으며, 송씨 역시 이를 빌미로 A군 등 5명의 남자 아이들을 성추행했다. 결국 A군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 송씨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
의경 성추행 의혹 총경급 간부 입건 의경 성추행 의혹 총경급 간부 입건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11-18 14:24:23]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경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 총경급 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내부비리수사대는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청주시 자신의 관사에서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알게 된 B의경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B의경이 인사차 청주에 내려오자 함께 술을 마신 뒤 차편과 숙소가 마땅치 않은 그를 자신의 관사에 재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청은 ..
[단독]경찰 보안수사대, 인권위 권고 '안내 간판' 5년째 무시 [단독]경찰 보안수사대, 인권위 권고 '안내 간판' 5년째 무시 “수사 기밀” 이유 36곳 중 한 곳도 없어 변호인 접견 불가능 반인권 수사 우려 경향신문 | 입력 : 2013-11-16 06:00:01ㅣ수정 : 2013-11-16 10:11:14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무시한 채 전국보안수사대(보안분실)의 위치나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안내 간판을 내걸지 않고 있다. 보안수사대는 경찰청 보안국 소속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불법 체포와 감금, 고문 등 반인권적인 수사를 벌여 비판을 받아온 수사기관이다. 현재는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 15일 민주당 유인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전국에 있는 36곳의 보안수사대에 간판이나 연락..
강원 경찰 "좌편향 활동 예상" 민간인 사찰 드러나 강원 경찰 "좌편향 활동 예상" 민간인 사찰 드러나 시민단체·전교조 관계자 등 보안수사대 작성 공문 유출 경향신문 | 2013-11-14 22:42:03ㅣ수정 : 2013-11-14 22:42:03 강원 경찰이 '좌편향 활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 전교조 관계자 등 민간인을 사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 시민단체 대표 ㄱ씨와 전교조 교사인 ㄴ씨는 "'경찰 민간인 사찰 증거서류 동봉'이라고 적힌 우편물이 배달돼 열어 보니 우리에 대한 사찰 내용을 담은 경찰청 보안문서가 들어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3급비밀 도장이 찍혀 있는 문건에는 2010년 당시 한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ㄱ씨의 활동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조치·의견란에는 'ㄱ씨가 시민단체 대표 및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
경찰, 부하·의경 동원해 '고향집 감' 딴 경찰 간부 감찰 경찰, 부하·의경 동원해 '고향집 감' 딴 경찰 간부 감찰 조선일보 | 입력 : 2013.11.14 17:52 부산의 한 경찰간부가 자신의 고향집 감나무의 감을 따는데 부하직원과 의경을 동원해온 것으로 알려져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부하직원들은 감 따는 일에 동원된 것에 불만을 품고 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 A경감이 부하직원 4명과 의경 4명을 고향으로 데려가 감을 따게 하는 등 일을 시켰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투서에는 경감이 휴무일에도 상습적으로 의경들을 불러내 농장 일을 시켜 의경들이 힘들어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부하직원과 의경에게 강압적으로 개인적인 일을 시켰는지, 근무 지역을 무단으로 이..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 일관해” - 警 강력 반발 “검찰 수사 납득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 일관해” 경찰, 재정신청 가능성 언급 서울신문 | 2013-11-12 10면 검찰이 11일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자 지난 7월 김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거졌던 검·경 간의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중순 윤씨가 사회 유력인사들을 강원도 별장에 불러 성접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나흘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문제의 동영상 원본을 확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등장인물의 모습..
법정 선 ‘추문 검사들’ 엄중 처벌 법정 선 ‘추문 검사들’ 엄중 처벌 입력2013.11.01 (21:34)수정2013.11.01 (21:58) 지난해 각종 추문을 일으켰던 검사들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이 추문 검사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프로포폴 수사를 맡았던 박모 전 검사. 자신이 조사하던 한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00(전 검사) :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그릇된 행동으로 성실히 일하는 다른 검사들까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됐다고 질책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고등법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성추문 검..
경찰청 "한국엔 과잉진압 없다".. 미 인권 질의에 3년간 거짓답변 경찰청 "한국엔 과잉진압 없다".. 미 인권 질의에 3년간 거짓답변 시위는 폭력성 부풀려 경향신문 | 입력 : 2013-10-31 22:47:29ㅣ수정 : 2013-10-31 22:47:29 경찰청이 최근 3년간 미국 국무부의 인권 질의에 "한국에는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등에 대한 주장이 없다"고 거짓 답변해온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경찰청은 또 불법 폭력시위를 과장해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2010~2012년 미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인권보고서의 회신 자료에서 '경찰의 권력남용이나 과잉진압 주장이나 고소·고발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특별한 주장이나 내용이 없다"고 답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시위 중 경찰의 과도한 진압..
경찰청 "민간인 사찰? 대통령 위해인물 동향파악" 경찰청 "민간인 사찰? 대통령 위해인물 동향파악" 머니투데이 | 입력 : 2013.10.31 11:21 경찰이 민간인 16명의 동향파악을 상시적으로 해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경찰청은 31일 "법률과 법령에 근거해 경호행사시 마다 행사방해 전력자 등을 위해도 분석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 동향을 파악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법적근거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6조 4항 2~3호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첩보와 정보의 교환과 분석이 규정돼 있는 것을 제시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제4조 2항 11호에도 경찰청 보안국장의 업무로 대통령 위해가능 인물에 대한 동향파악을 규정하고 있다는 ..
<국감현장> '전북경찰 솜방망이 처벌' 한목소리 질타 '전북경찰 솜방망이 처벌' 한목소리 질타 연합뉴스 | 2013/10/29 17:18 송고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자체 사고에 따른 낮은 수위의 징계를 집중 질타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어났던 '군산 경찰 내연녀 살인사건'으로 경찰의 사기와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하지만 사건과 관련한 지휘관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2009년 군산에서 일어났던 '경찰 내연녀 총기 살인사건'과 유사하다"면서 "이런 사건이 4년 만에 다시 일어난 것은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경기경찰 긴급체포권 남용..영장발부율 매년 하락 경기경찰 긴급체포권 남용..영장발부율 매년 하락 노컷뉴스 | 2013-10-24 14:13 |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경찰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경찰의 긴급체포 구속영장 발부율은 올해 8월말 현재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6.6%을 기록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1년 65.9%, 2012년 64.3%로 매년 하락 했으며 올해 8월말 현재는 58%에 그쳤다. 강 의원은 "사안이 긴급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긴급체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긴급 체포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인신 구속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가 사형이나 무기징..
경찰관이 편의점 손님 수갑채워 폭행 '의혹'(종합) 경찰관이 편의점 손님 수갑채워 폭행 '의혹'(종합) 연합뉴스 | 2013/10/22 10:00 송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손님을 수갑을 채워 폭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서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20분께 동구 계림동 한국마사회 실내경마장 인근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 A(48)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해당 편의점 주인의 남편인 광주 서구의 모 지구대 소속 B(50) 경위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비번으로 편의점에 있던 B 경위는 동료경찰관..
망치로 여성 폭행한 경찰관 대관령서 자살기도 '중태' 망치로 여성 폭행한 경찰관 대관령서 자살기도 '중태' sbs l 최종편집 : 2013-10-22 09:58 지난 20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망치로 내리친 뒤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강릉 대관령에서 자살을 기도하다 구조됐으나 중태다. 22일 오전 8시 15분께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 전망대 인근 선자령 등산로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윤모(44) 경사가 나무에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윤 경사는 응급처치 후 강릉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다. 경찰은 지인을 망치로 폭행 후 달아난 윤 경사의 차량이 평창과 강릉의 경계지점인 대관령 전망대에서 발견됨에 따라 일대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윤 경사는 지난 20일 오후 6시 4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