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기사)정치권▣ (199) 썸네일형 리스트형 3명 정직·감봉 1개월… “제식구 감싸기” '간첩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3명 정직·감봉 1개월… “제식구 감싸기” 서울신문 | 2014-08-02 5면 [서울신문]'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3명에 대해 증거 확인 소홀 등의 이유로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이시원(42)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이문성(47) 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창원지검 최성남(49) 부장검사에겐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을 고려하면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앞서.. [단독] 유병언 부실수사 인천지검 이번엔 직원들 '쌈박질' [단독] 유병언 부실수사 인천지검 이번엔 직원들 '쌈박질' 경향신문 | 입력 : 2014-07-31 08:53:45ㅣ수정 : 2014-07-31 11:38:18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일가를 수사를 하고 있는 인천지검의 검찰 수사관들이 한 밤중에 술 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1일 오전 0시47분쯤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 종합민원실 앞에서 검찰 직원 2명이 욕설 을 하며 싸움을 했다. 싸움과 욕설이 커지자 검찰 당직실 직원들이 나와 말렸다. 또 청사에 있던 검사실 직원이 112에 신고했다. 이들은 선·후배 관계로 지난 30일 저녁을 먹은 뒤 최근 유 회장 수사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 싸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곧바로 출동, 소.. '부적격 검사' 5년마다 걸러낸다 '부적격 검사' 5년마다 걸러낸다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4.07.29 21:45:33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부적격 검사를 퇴출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검 찰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임 검사 중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해 임용 후 2년째 되는 해에 법률 전 문가와 변호사, 법학 교수, 검사 등으로 구성된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적격심사를 할 방침이 다. 기존 검사들에 대한 심사도 현행 7년보다 2년 줄여 5년마다 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검사 부적격 사유는 △근무성적 현저히 불 량 △검사로서 품위 유지.. 성희롱 투서·직원 감시 CCTV 논란..지구대 '시끌' 성희롱 투서·직원 감시 CCTV 논란..지구대 '시끌' 연합뉴스 | 2014/07/29 11:20 송고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 관내 한 지구대가 성희롱 내부 투서와 직원 감시 CCTV 논란 등으로 시끌시끌하다. 29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전 가능지구대장 A 경정은 지난 5월 가능지구대 소관 치안 센터의 폐쇄회로(CC)TV를 직원 감시를 위해 방향을 돌려놓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 았다. A 경정은 '직원 감시가 아니라 센터 내부를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지구대장으로서 처 신이 올바르지 못했다며 지난 11일 경기남부의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됐다. 앞서 3월에는 이 지구대의 한 팀장이 회식 중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내부 투서가 접수돼 진 .. 첫 여성 치안정감 이금형, 찬조금 수수 물의 첫 여성 치안정감 이금형, 찬조금 수수 물의 범어사 주지스님서 500만원·그림 받아…경찰청, 진상 파악 mk뉴스 ㅣ 기사입력 2014.07.18 15:44:50 | 최종수정 2014.07.18 20:02:13 경찰 최초의 여성 치안정감인 이금형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찬조금 500만원이 든 봉투와 그림 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월 13일 부산경찰청장 집무실 옆 접견실 에서 부산불교연합회장인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에게서 5만원권 100장이 담긴 흰색 봉투와 그림 1점을 받았다. 당시 수불 스님은 "고생하는 전ㆍ의경들을 위해 빵 등을 사서 격려해 달라" 는 취지로 이 청장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한 차례 거절했지만 수..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수첩서 검·경 명단 무더기 발견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수첩서 검·경 명단 무더기 발견 현재 50여명 확인…유착 의혹 전방위 수사 연합뉴스 | 2014/07/19 06:00 송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불법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업주의 수첩 등에서 전·현 직 경찰관의 이름이 무더기로 나와 충북경찰청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무자격 불법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업주의 수첩 과 휴대전화에서 현재까지 50여명의 전·현직 경찰관은 물론 검찰 직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 호가 발견됐다. 이 수첩은 2008년께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첩과 휴대전화에 이름이 올라 있는 전·현직 경찰관과 검찰 직원이 업주와 밀접한 관 계를 맺고 단속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 경찰과 말다툼하고, 112신고 자주하면 현행범 체포? 경찰과 말다툼하고, 112신고 자주하면 현행범 체포? 인권위, 경찰 무분별한 현행범 체포에 "인권침해" 제동 노컷뉴스 | 2014-07-10 18:20 시민을 상대로 한 경찰의 무리한 현행범 체포가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 등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체포하는 것은 경찰의 재량권을 남용한 인권침해"라고 10일 강조했다. 지난 1월 폭행 사건 피해자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혼잣말을 했다가 경찰을 모욕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44) 씨가 낸 진정과 관련해서다. 경찰은 "A 씨가 출입문을 나설 때뿐만 아니라 조사 중에도 계속 욕설을 사용했고, 당시 A 씨 신원 이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 불법게임장 운영 도움 준 경찰관 징역1년 확정 대법, 불법게임장 운영 도움 준 경찰관 징역1년 확정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4.07.07 13:39:58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돈을 받고 불법게임장 운영을 눈감아 주고 단속정보를 흘린 경찰관 허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수뢰 후 부정처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허씨는 2009년 2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자들로부터 단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만원을 받은 뒤 이들의 불법 운영을 눈감아주고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이들로부터 단속업무를 맡은 동료 경찰관에게도 청탁과.. 영장 찢고 경찰에 폭언한 검사 '견책' 경징계 영장 찢고 경찰에 폭언한 검사 '견책' 경징계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6.26 09:50 l 기사입력 2014.06.26 09:50 낮술 형사들 길거리 난투극.. 순찰차 출동 '소동' 낮술 형사들 길거리 난투극.. 순찰차 출동 '소동' 연합뉴스 | 2014/06/26 09:39 송고 (수원=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 낮술에 취한 형사 두 명이 수원의 한 대로변에서 난투극을 벌여 순찰차 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오후 4시20분께 경기도 수원 팔달구 인계동 사거리에서 수원남부경찰서 강력팀 소속 A(29)경장과 B(33) 경장이 술에 취해 30여분간 서로 머리 등을 마구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경장이 이마 등 얼굴을 다쳐 피를 흘렸다. 당시 사거리를 지나던 수많은 행인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며 공포에 떨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인근 파출소 순찰차가 도착했을 때에도 이들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 치는 등 행패를 부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막내급 형사'로 평소 친.. [단독] 뇌물 냄새 솔솔 나는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 [단독] 뇌물 냄새 솔솔 나는 디지털수사망 구축사업 檢 사무관, 수주업체로부터 뭉칫돈 받은 정황 대검 IT사업 독점해와… 장기간 유착 가능성 의 심 국민일보 | 입력 2014-06-16 03:44 / 문동성 정현수 기자 대검찰청이 시행한 '전국 디지털 수사망 구축 사업' 과정에서 담당 검찰 공무원과 사업 참여 대기업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이 내부 감찰에 포착됐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를 최우 선 과제로 내세운 검찰이 정작 집안 식구의 민·관 유착 의심 사례부터 규명해야 할 처지가 됐 다. 대검 감찰본부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소속 사무관 A씨 등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극비리에 감찰을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A씨는 2007년부터 대검 과학수사 파트의 5급 계약직으로 근무해 .. '떡값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손배소송서 승소 확정 '떡값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손배소송서 승소 확정 대법, 노 전 의원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아시아경제 | 2014.06.12 10:36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삼성그룹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해 왔다며 이를 받은 검찰 관 계자들의 실명을 폭로한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진환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 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옛 국가안전.. "일방 진술만으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경찰관 피소 "일방 진술만으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경찰관 피소 6·4 도의원 출마자 폭행사건 처리 '말썽' 연합뉴스 | 2014/06/13 15:25 송고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경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전남도의원 출마자의 폭행 사건 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보도자료까지 작성해 배포했다가 피의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9시께 여수시 국동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지지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전남도의회 의원 이모(51)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도의원 출 마자 이모(47)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11일 언론에 일제히 배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살려주세요" 막내기수 의경들, 인터넷에 가혹행위 고발 "살려주세요" 막내기수 의경들, 인터넷에 가혹행위 고발 국민일보 | 입력 2014.05.28 09:34 [쿠키 사회] 현역 의경들이 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주 흥덕경찰서 의경이에요.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경찰청이 긴급 복무 점검에 나섰다. 글에는 흥덕서로 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막내 기수들이 41가지에 달하는 부대생활의 악행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저희는 물론 군생활이 개개인이 모두 만족하며 할 수 없고 정해진 규칙과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며 "지금 시국이 혼란스러운 것은 알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라고 호소했다. 글에 따르면 막내 기수들은.. 경찰, 세월호 집회서 연행된 여성들 '속옷 탈의' 물의 경찰, 세월호 집회서 연행된 여성들 '속옷 탈의' 물의 연합뉴스 | 2014/05/24 09:35 송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속옷을 벗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8일 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신체검사를 하면서 "자살·자해의 우려가 있다"며 브 래지어를 벗도록 했다. 이들은 속옷을 탈의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경찰서에 40시간가량 머무른 것으로 확인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원.. 경찰, 횃불시위 주최자 초등생 딸에 출석요구서 전달 - 경찰, 사과해야" 경찰, 횃불시위 주최자 초등생 딸에 출석요구서 전달 "아동 인권까지 침해하면서 민심 통제" 비난 여론 비등 광주동부경찰서 "'아버지에게 전달하라'며 딸에게 주고 나왔다" 연합뉴스 | 2014/05/02 16:47 송고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횃불 시위'를 벌인 주최자를 조사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그 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비난을 받고 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7시께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의 집으로 찾아가 광주본부장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광주역 앞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 중 30여명이 횃불을 들고 행진한 것이 집 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최자..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