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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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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女 성추행' 경찰, 아직도 근무..알고보니 '10대女 성추행' 경찰, 아직도 근무..알고보니 아시아경제 | 김봉수 | 입력 2015.09.06. 15:31 올해 성범죄 공무원 소청심사 경감률 55% 넘어...18명 중 10명 징계 깎아줘...진선미 국회의원 "성범죄 더 엄격히 심사해야" 촉구 인포그래픽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1. 경찰관 A씨는 10대 여성을 성추행했지만 해임되지 않고 살아남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만취상태에서 버스 앞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 B씨(19세)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가슴을 3회 주무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끝에 '정직3개월'로 감경받았다. 소청위는 "징계·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
前경찰간부 "밀양 송전탑 사회안정화비, 상급자 착복 의혹" 前경찰간부 "밀양 송전탑 사회안정화비, 상급자 착복 의혹" "카드깡 수법 등 최근 사용내역 확인해야" 머니투데이 | 신희은 기자 | 입력 2015.08.12. 09:52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카드깡 수법 등 최근 사용내역 확인해야"] 전직 경찰 고위간부가 SNS(소셜네트워크사이트)를 통해 경남 밀양 송전탑 관련 사회안정화대책비를 일부 경찰 간부가 착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방 경찰서장(총경)을 지내고 2013년 퇴직한 장모씨(61)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밀양 송전탑 관련 상당한 액수의 사회안정화대책비가 경남지방경찰청으로 배정됐는데 직원 활동비 500만원을 특정인이 가로채 착복했다고 한다"고 썼다. 장씨는 "상급자가 활동비를 착복해버리면 직원들은 활동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
현직 경찰관 야동 보다 걸려도 퇴출 될 수 있다 현직 경찰관 야동 보다 걸려도 퇴출 될 수 있다 경향신문 | 구교형 기자 | 입력 2015.08.13. 14:15 경찰이 야동(성 관련 동영상)을 보거나 성적 농담이 지나친 직원을 경고 후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사전경고 대상자’으로 지정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고서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내용이 담긴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달 7일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밝힌 ‘성범죄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와 함께 시행되며 성범죄 우려가 큰 경찰관을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
'성범죄 단속은 안하고'..잇단 경찰 성추문에 "유구무언" '성범죄 단속은 안하고'..잇단 경찰 성추문에 "유구무언" 서울 한 경찰서, 연속 성추문..책임지도관 신분 간부, 신임 순경 상습 성추행도 경찰청장, 7일 지휘부 화상회의 열고 "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뉴스1 | 조재현 기자 | 입력 2015.08.07. 15:0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성추행을 일삼다 해임되는 등 경찰관 성범죄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조직 수장이 나서 성과 관련된 범죄는 파면·해임 등 불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각종 방지 대책을 일선에 내려보냈지만 현장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인 모양새다. 경찰은 연이은 경찰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배 여경 볼에 강제 입 맞..
"딸 또래 후배 성추행한 경찰 간부,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워.. 실형 선고" "딸 또래 후배 성추행한 경찰 간부,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워.. 실형 선고" 이데일리 | 박지혜 | 입력 2015.07.29. 15:34 | 수정 2015.07.29. 15: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경찰 간부가 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경위는 올해 3월부터 4월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의 자살 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면서 A순경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들도록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경위는 1년간 직무수행 능력 평가로 정식 임용 여부가 ..
"성희롱·추행 뿌리뽑겠다"..경찰청, 채용 5년 미만 여경 전수조사 "성희롱·추행 뿌리뽑겠다"..경찰청, 채용 5년 미만 여경 전수조사 뉴스1 | 2015.06.26 14:11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이 잇단 조직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채용된 지 5년 미만의 여자 경찰관과 행정직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경찰 내에서 성추행·성희롱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7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의 성고충상담관을 활용, 대면 조사와 전화·이메일 조사 등을 통해 신입 여직원을 상대로 조직 내 성범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 징계 및 형사처벌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인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전에 경찰관들의 잇단 성범죄부터 뿌리뽑겠다는 것이..
"헬스 개인교습 해줄께" 여대생, 가슴·엉덩이 만진 '로보캅 경찰'..결국 검찰 송치 "헬스 개인교습 해줄께" 여대생, 가슴·엉덩이 만진 '로보캅 경찰'..결국 검찰 송치 이데일리 | 입력시간 | 2015.06.19 10:51 | 우원애 e뉴스 기자 th586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디빌더 출신 현직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서울 시내 경찰서 소속 A(34) 경사에 대해 지난 15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B(24)씨에게 피트니스 개인 교습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영등포구 소재 헬스장에서 B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사건 직후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
"사건 피해여성 업무 핑계로 만난 경찰관 해임 정당" "사건 피해여성 업무 핑계로 만난 경찰관 해임 정당" 연합뉴스 | 2015/06/17 19:10 송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사건 피해자를 업무를 핑계로 사적으로 만나고 직무를 게을리해 해임된 전 경찰관 박모씨가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는 업무상 알게 된 사건 관계인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직권을 남용해 만남을 갖는 등 경찰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른 경찰관들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
"보복 두렵다" 호소에 보복당할 때 신고하라는 경찰관 "보복 두렵다" 호소에 보복당할 때 신고하라는 경찰관 연합뉴스 | 2015/05/28 11:29 송고 (김포=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여성에게 흉기로 위협을 가한 남성을 곧바로 풀어주고, 보복이 두렵다는 데도 무성의하게 대응한 경찰관이 감찰을 받게 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 청문담당관실은 양촌파출소 A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께 김포시내 모 마트에서 근무하는 B(38·여)씨가 동료 직원 C(42)씨로부터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 C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경장은 C씨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했다가 조사하지 않고 풀어줬다. B씨의 가족이 '왜 바로 풀어주느냐'며 반발..
여경들 "성추행 경찰, 엄중 수사하라"..탄원서 제출 여경들 "성추행 경찰, 엄중 수사하라"..탄원서 제출 뉴시스 | 강진아 | 등록 일시 [2015-05-27 17:34:26]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여경 50여명이 순찰차에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A경위에 대해 '엄정수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소속 전체 여경 80여명 중 50여명이 지난 15일 'A경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수사과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영등포서 수사과는 수사 기록에 탄원서를 첨부해 법원과 검찰에 전했다. A경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두 달여 간 순찰차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후배 B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고 "같이 자자"는 등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
또 영등포 경찰서, "경찰이 뛰라는 법 있냐? 경찰차가 택시냐" 물의 또 영등포 경찰서, "경찰이 뛰라는 법 있냐? 경찰차가 택시냐" 물의 50대 시민, 주폭 붙잡아 기다렸는데… 출동한 경찰 황당 대응 세계일보ㅣ입력 2015-05-08 09:05:57, 수정 2015-05-08 14:11:43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명품 몸매의 '로보캅'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가 하면 간부경찰이 여순경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조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시민의 다급한 신고에도 천천히 걸어온 뒤 "경찰이 꼭 뛰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찰차가 택시인가"라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강압적 말투를 녹음하려는 시민의 휴대폰을 함부로 압수해 말썽을 빚고 있다 . 8일 영등포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시민의 민원을 접수,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천천히 걷은 경찰은 ..
"경찰 간부 출신 대학교수, 동료에 폭언·폭행 물의"..교육부·대학, 진상조사 "경찰 간부 출신 대학교수, 동료에 폭언·폭행 물의"..교육부·대학, 진상조사 경향신문 | 이종섭 기자 | 입력 : 2015-04-23 19:55:44ㅣ수정 : 2015-04-23 19:55:44 경찰 간부 출신의 한 지방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 돼 교육부와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부와 중부대는 경찰대 출신인 이 대학 경찰행정학과 ㄱ교수(53)가 대학 후배인 ㄴ교수를 폭행하고 다른 교수들에 게도 폭언을 지속해 왔다는 진정이 접수돼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학과 교수들의 말을 종합하면 ㄱ교수는 지난 6일 강원 평창군의 한 리조트에서 학과 학생들의 행사에 함께 참가 한 ㄴ교수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
장애인의 날, 외신 기자의 트윗.. 국제적 망신살 뻗친 경찰 장애인의 날, 외신 기자의 트윗.. 국제적 망신살 뻗친 경찰 휠체어 탄 장애인 몇을 둘러싼 수십명의 경찰… “장애인의 날에 목소리도 못 냅니까?” 국민일보 | 김동우 기자 | 입력 2015-04-24 06:05 휠체어 탄 장애인 하나를 둘러싼 수십명의 경찰…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익숙한 광경이 외신 기자에게는 꽤 낯설었나 보다. 프랑스 최대 통신사인 AFP 서울지부장 자일스 헤윗(Giles Hewitt) 기자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3~4명 의 휠체어 탄 장애인을 둘러싼 경찰 수십명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서울 경찰이 시위진압 방패를 들고 장애인의 날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몇 명을 둘러싸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글은 1464명에게 리트윗 되며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치 르고 있다. 한 외..
[단독]"짱 없는 학교 어딨나, 1명 무조건 써라" 경찰, 고교생 30명 불러 거짓 진술 강요 [단독]"짱 없는 학교 어딨나, 1명 무조건 써라" 경찰, 고교생 30명 불러 거짓 진술 강요 경향신문 | 최인진 기자 | 입력 2015.04.23 06:00 | 수정 2015.04.23 07:38 경찰이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하면서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강압 수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경기 이천의 ㄱ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20일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오후 6시쯤 영문도 모른 채 30여명의 학생들이 이천경찰서로 불려가 불량 서클 가입과 활동 등에 대해 추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형사가 친구들을 통해 연락해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채 무작정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면서 "조사받는 내내 무서웠다"고 전했다. 거짓 진술 강요 등 강압 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한 학생은 "경찰관이 '사..
朴 정부 3년차 '검찰 수뇌부' 인사..'TK·공안·보은' 朴 정부 3년차 '검찰 수뇌부' 인사..'TK·공안·보은' 김수남 이어 박성재..서울중앙지검장 연이어 'TK' 통진당 해산 이끈 정점식 부장, 대검 공안부장 임명 뉴스토마토 | 최기철 | 입력 : 2015-02-07 오전 12:08:5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정부 3년차에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 면, TK와 공안의 약진, 보은 인사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6일자로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구 출신의 김수남(56·16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경북 청도출신의 박성재(52·17기) 대구고검장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지방검찰청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후 막강한 수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방검찰청이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
공권력 수사보다 여론의 힘에 의지하는 피해자들-공권력 불신 팽배… 공권력 수사보다 여론의 힘에 의지하는 피해자들 공권력 불신 팽배…'네티즌 수사대' 집단지성, 수사력 보완하는 조력으로 활용해야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입력 2015.01.29 05:17 | 수정 2015.01.29 06:14 네티즌이 경찰을 움직였다.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오던 20대 아버지 A씨가 뺑소니 사고로 숨진 건 지난 10일. 결정적 증거가 없어 난항을 겪던 경찰 수사는 이후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사연이 알려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27일 이례적으로 충북경찰청에 수사본부까지 세워지며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은 직접 가해차량 번호판과 차종을 분석하며 수사협조에 나섰다. 바야흐로 '네티즌 수사대'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 무차별적 '신상털기'로 악명을 떨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