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단속은 안하고'..잇단 경찰 성추문에 "유구무언"

'성범죄 단속은 안하고'..잇단 경찰 성추문에 "유구무언"
서울 한 경찰서, 연속 성추문..책임지도관 신분 간부, 신임 순경 상습 성추행도
경찰청장, 7일 지휘부 화상회의 열고 "성범죄 경찰관 원 스트라이크 아웃"
뉴스1 | 조재현 기자 | 입력 2015.08.07. 15:0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성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성추행을 일삼다 해임되는 등 경찰관 성범죄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조직 수장이 나서 성과 관련된 범죄는 파면·해임 등 불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각종 방지 대책을 일선에 내려보냈지만 현장에서는 '강 건너 불 구경'인 모양새다.

경찰은 연이은 경찰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후배 여경 볼에 강제 입 맞추고, 허벅지 쓰다듬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최모 경위는 6월말 같은 팀 후배 여경의 볼에 일방적으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했다가 해임됐다.

최 경위는 잠복근무 중 후배 여경에게 '몸무게 맞추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고, 자신이 이겼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후배 직원과 스승·제자 사이인데 무엇이 지나친지 모르겠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14일 최 경위를 해임했다.

또 비슷한 시기 같은 경찰서 소속 팀장급 간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대기발령 조치됐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 경찰은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의 크기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도 지난달 24일 정오쯤 김포에 위치한 한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도 최근 부하 여경 3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한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장 B 경감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B 경감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여경 1명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신임 여경 2명에게도 SNS로 '근무 중 나오면 연락하라', '다른 곳으로 발령 나면 데리고 가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수백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찰에 입문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후배 여 순경을 2인 1조로 근무하는 순찰차 안에서 상습 성추행한 경찰관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는 이 순경의 허벅지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순경은 1년 동안의 업무수행 성과를 평가받아 정식 임용되는 신분이었고, 김 경위는 이 순경의 책임지도관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경찰청장이 '파면·해임…불관용 원칙' 강조해봐야

올 상반기 경찰관의 성추문이 잇따르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지휘관의 대면교육을 강화하고 지휘관의 교육 참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성희롱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일선에 내려보냈다.

당시 강 청장은 "양성평등 문화를 더 강하게 정착시켜야 조직 내 성 관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조직 내 여성 경찰관의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또 "경찰관의 성과 관련한 문제는 파면·해임 등 배제가 기준"이라며 "엄벌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전교육과 예방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은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 행정관 등 모든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내 여성 성희롱 고충 상담원이 피해 상담을 하고, 경력 2년 미만인 여직원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장, "경찰관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강 청장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연이어 드러나는 경찰관의 성비위 근절을 위해 7일 오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강화된 보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경찰청은 성폭력·성추행 등 성범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파면·해임 등의 배제징계와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희롱 역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 내부망에 익명으로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피해신고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가해자 전보발령·피해자 희망지 전환 배치, 피해자 신원 노출 최소화에도 신경 써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선다.

강 청장은 이날 "경찰관 성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cho84@


'카메라 볼펜'으로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경찰관 기소
이데일리 | 박지혜 | 입력 2015.08.08.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