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기사)정치권▣ (199) 썸네일형 리스트형 檢, 문서위조 증거 확보하고도 무혐의 지휘 '논란' 檢, 문서위조 증거 확보하고도 무혐의 지휘 '논란' 연합뉴스 | 2014/10/07 00:06 송고 (안양=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개발사업 구역 조합원 총회 관련 문서가 위조됐다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피고소인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없다며 경찰에 무혐의 송치 지휘를 내려 논란이다. 6일 안양동안경찰서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10월 안양 A지구 재개발사업 조합원 5명으로부터 정비업체 직원 B(49)씨 등 5명이 조합원 총회와 관련된 문서 100여건을 조작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들은 B씨 등이 2012년 4월 28일 열린 A지구 재개발 사업 조합원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허위로 꾸며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이 참석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고.. "비정상적 금괴 처리해 줄게" 검찰공무원 항소심 중형 "비정상적 금괴 처리해 줄게" 검찰공무원 항소심 중형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금괴 사기' 사건 연합뉴스 | 2014.09.25 10:58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은 금괴를 시중에 정상적으로 유통해 주겠다고 속여 5억원 상당의 금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특경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공무원 A(58)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영화 속 한 장면과도 같은 '금괴 사기' 사건은 201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춘천지검 모 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심해..1쪽당 평균 4.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심해..1쪽당 평균 4.2회 뉴시스 | 변해정 | 등록 일시 [2014-09-14 06:00:00]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이 피의자신문 후 작성하는 조서 1쪽당 평균 4.2회의 왜곡이 발견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경찰수사연수원 이형근 교수와 한림대 조은경 교수가 내놓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 도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수사관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평균 248.5개의 질문을 던졌고, 피의자 는 평균 248.1개를 답변했다. 그러나 조서에는 평균 51.5개의 질문과 47.9개의 답변만 기재돼 있었다. 조서와 영상녹화물 간 문답의 차이율이 80%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제 51~53기 경찰수사연수원 수사면담전문과정 교육생들이 분석 대상으로 활.. '편파 수사' 이유 수사관 교체 민원 연 1000여건씩 '편파 수사' 이유 수사관 교체 민원 연 1000여건씩 경향신문 | 입력 : 2014-09-13 06:00:00ㅣ수정 : 2014-09-13 06:00:02 사기 사건의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초 서울 시내의 한 경찰서에 자신의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 "수천만원 의 돈을 떼였고, 사기범을 꼭 잡아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범인을 잡았다는 얘기는 들 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른 피해자에게서 "경찰이 편파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소문을 들었다. 사기범을 대상으로 조사는 했지만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범과 수사관의 관계까지 의심하게 된 ㄱ씨는 해당 경찰서에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수사팀의 팀장은 ㄱ씨의 의견을 존중해 수 사관을 교체했다. 수사관 교체 요청제도..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징역 30년 '옛 동료 청부살해' 경찰관 징역 30년 연합뉴스 | 2014/09/12 10:23 송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2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 는 이유로 옛 동료 경찰관을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전 경북 칠곡경찰서 장모(40) 경사 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의 의뢰를 받고 전직 경찰관인 PC방 업주 이모(48)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배모(3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개인 의 채권 해결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뒤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 혔다. 장 전 .. 법원 "피의자 만나 식사대접받은 검찰수사관 강등 정당" 법원 "피의자 만나 식사대접받은 검찰수사관 강등 정당" 연합뉴스 | 2014/09/09 07:00 송고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피의자를 만나 9만원 상당의 향 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강등 징계를 받은 검찰 수사관 A씨가 '부당한 징계'라며 대전고검 검사장을 상대 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 자 2명을 만나 사건에 관해 대화하며 9만6천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강등 징계 를 받은 A씨는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양정 기준상 자신의 행위에 대.. 경찰, 흉기난동 여성에 공포탄 없이 실탄 총격 주택가 흉기 난동범에 공포탄 없이 실탄 사격…과잉 논란 mbn l 기사입력 2014-09-02 06:41최종수정 2014-09-02 08:21 【 앵커멘트 】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여성을 경찰이 실탄 두 발을 쏴 제압했는 데요. 흉기를 든 여성에 실탄을 발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포탄 사격 절차 없이 바로 실 탄을 발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가, 주차장과 도로 곳곳에 핏자국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31일 아침, 한 30대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여자가 가방 내려놓고 흉기 두 자루 들고 막 휘둘렀어요." 출동한 경찰에게도 여성은 흉기를.. 금품·향응 받은 법무·검찰 직원, 4년새 4배 급증 금품·향응 받은 법무·검찰 직원, 4년새 4배 급증 한국경제 | 입력 2014-08-31 21:29:38 수정 2014-09-01 01:58:16 사건 관계인 등에게서 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최근 수년간 크게 늘었다 .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 관련 각종 비위로 적발돼 징계부가금을 낸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지난 4년간 총 41명이었다. 2010년 5명, 2011년 7명, 2012년 8명, 지난해 2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품·향응수수자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징계부가금 총액은 8억9685만원 으로 2010년 1731만여원의 52배였다. 정부는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비리를 근.. '함바비리' 前 경찰서장 유죄 확정 왜? '함바비리' 前 경찰서장 유죄 확정 왜? 대법,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서장실에서 업자에게 돈 받아 실망스럽다”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8.31 10:08기사입력 2014.08.31 10:08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건설현장식당(함바)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 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전 여수경찰서장 한모(59)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한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여수경찰서장 재직 시절인 2010년 7~11월 서장실에서 건설현장 식당 운영자인 유씨로부터 " 여수경찰서 관내 건설현.. "경찰보며 혼잣말로 '바보'하면 경찰모욕죄?"-"경찰 모욕죄, 경찰관의 보복 수단될 우려도" 항의하며 욕했다고.. 툭하면 '경찰 모욕죄' 체포 경향신문ㅣ입력 : 2014-08-26 21:43:45ㅣ수정 : 2014-08-26 21:56:4 지난해 6월 서울 중구에 사는 문덕규씨(77)는 경찰관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도인 친구 ㄱ씨(66)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인근 경찰 지구대에 연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도우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다. 문씨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ㄱ씨를 위해 통역을 자청했지만 경찰은 “당 신이 변호사냐”며 그를 막았다. 문씨는 지구대 밖에서 10여분간 큰소리로 항의했다. 경찰관 1명이 밖 으로 나와 “왜 욕을 하느냐”며 문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문씨는 “갑자기 끌고 들어가더니 다짜고짜 수갑을 채워 당황스러웠고 겁이 났다”고 말했다. 경.. 경찰, 마녀사냥 하듯 언론플레이.. "필요에 따라 한 인간 완전히 파멸" 경찰, 마녀사냥 하듯 언론플레이.. "필요에 따라 한 인간 완전히 파멸" 경찰, 도넘은 ‘김수창 피의사실 공표’ 신고자 진술·CCTV 확보 내용에얼굴 드러난 영상 공개해 기사화돼 혐의 관련 없는 소품까지도 밝혀 전문가 “경찰 인권의식 부재 확인 경찰 “의도적 망신주기 아니다” 한겨레 | 등록 : 2014.08.22 19:34수정 : 2014.08.22 21:52 최근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장' 사건은 22일 경찰의 완승 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보인 행태는 또다른 문제점으로 남는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유출 등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망신주기와 몰아가기 등 경찰 수사의 고질적인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 났기 때문이다. ■ 망신.. [단독]늘어나는 ‘비리 경찰’ 징계 부과금… 징수율은 5.5% [단독]늘어나는 ‘비리 경찰’ 징계 부과금… 징수율은 5.5% 경향신문 | 입력 : 2014-08-18 06:00:00ㅣ수정 : 2014-08-18 11:03:32 금품·향응을 받은 ‘비리 경찰관’ 징계 부과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금 징수율은 해마다 급감해 지난해에는 5.5%에 불과했다. 경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2일 경찰청에서 받은 ‘2011~2013년 경찰관 징계 부과금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해 징계 부과금은 모두 14억3300만원이다. 2011년은 1억9700만원, 2012년 13억4300만원이었다. 2년 사이에 7배 이상 부과금이 더 늘어났다. 징계 부과금을 매긴 비리사건 건수는 과거와 비슷했지만 부과금 액수는 급증했다. 2011년에는.. 음독 경찰 "흔들리지 않고 공정수사 펼쳐왔다" [종합]음독 경찰 "흔들리지 않고 공정수사 펼쳐왔다" "심사승진 백 그라운드·돈 필수" 뉴시스 | 구용희 | 입력 2014.08.14 22:09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독성물질을 음독해 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지인에게 남긴 (검찰에 보내는)글을 통해 "어떤 유혹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찰관이 이날 오후 1시께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음독,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자택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A경찰관은 상태가 위중,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후 3시40분께 숨졌다. A경찰관은 자신이 담당했던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사건과 .. 법원 "불륜 저지른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 법원 "불륜 저지른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 정당"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4-08-07 12:00:00]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유부남인 것을 속여 불륜을 저지르고 내연녀에게 낙태까지 강요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A(41)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1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범죄행위를 단속해야 할 A씨가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실은 그 자체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 檢 "검사 금품수수 인정되지만 용돈이다" 檢 "검사 금품수수 인정되지만 용돈이다" (종합> 송씨 ‘로비장부’ 검사, 형사책임 면해…·“대가성이나 사건청탁 알선 인정 어려워”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8.08 08:30기사입력 2014.08.07 18:4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서울시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로비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모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용돈'이라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 정 검사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면직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살된 송씨는 자신의 금전출납을 꼼꼼하게 기록한 '매일기록부'를 남겼다. 장부에는 송씨가 금품을 제공한 대상자와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현직 검사 이름이 적혀 있는 게 .. 예고범죄 전화 받고도 경찰 조치 안한 사이 여대생 칼에 찔려 예고범죄 전화 받고도 경찰 조치 안한 사이 여대생 칼에 찔려 경향신문 | 입력 : 2014-08-04 16:51:48ㅣ수정 : 2014-08-04 16:51:48 경찰이 살인미수 용의자로부터 수차례 범죄를 암시하는 신고접수를 받아놓고도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아 '예고범죄'를 묵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3일 오후 4시31분쯤 전북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만취한 한 남성으로부터 "내가 사람을 죽여도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왔다.이 남성은 약 한시간동안 다섯차례나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내가 살 수 있겠냐"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112는 긴급전화다, 자꾸 이러면 처벌받는다"며 전화를 끊었다.전화가 끊긴지 얼마되지 않은 오후 5시35분쯤 전북 군산시 경암로 한 노상에서 시내버스 .. 이전 1 2 3 4 5 6 7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