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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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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찾아달라” 납치 신고에…경찰 “거짓이면 체포” 엄포 “아들 찾아달라” 납치 신고에…경찰 “거짓이면 체포” 엄포 경찰 “허위신고 전력 있어 경고” 서울신문 | 2014-04-03 8면 사라진 아들을 찾아 달라고 신고한 시민에게 경찰관이 대뜸 “허위 신고면 체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들 부부와 같은 빌라에 사는 이모(56)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3시쯤 “수상한 사람들이 아들을 찾아왔다”며 112센터에 신고했다. 출동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파출소 A 경위는 빌 라 주차장에 있던 남성 3명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수상한 점을 찾지 못해 철수했다. 하지만 이씨는 30분 뒤 다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며느리로부터 아들이 지인에게 빌린 800만원을 못 갚아 폭행당한 적이 있고 아직 귀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전직 경찰 집 화단에 실탄112발 숨겨..경찰 경위 조사(종합) 전직 경찰 집 화단에 실탄112발 숨겨..경찰 경위 조사(종합) 연합뉴스 | 2014/03/29 15:14 송고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살던 주택 화단에 소총 실탄 등 112발을 숨긴 혐의(총포도검화약 류단속법 위반)로 전직 경찰관 양모(67)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1980년대 후반 자신이 근무한 경찰 기동대의 장비점검을 앞두고 사용하지 않은 실탄 등을 탄통에 담아 신암동 자신 의 집 1층 화단에 묻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4~1991년 대구 기동대에서 근무한 양씨는 2004년 6월 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근무를 끝으로 퇴직(당시 경사)했다. 앞선 지난 27일 오후 6시 40분께 양씨가 살던 주택 화단에서 세입자 권모(51)씨가 캘빈 소총과..
폭행신고 받은 경찰, '직접 파출소도 데려와라' 폭행신고 받은 경찰, '직접 파출소도 데려와라'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4.03.26 08:36기사입력 2014.03.26 08:36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폭행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직접 가해자와 피해자를 데려오라고 한 뒤 사건처리를 하지 않는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중앙일보는 26일 대구경찰청이 '무성의하게 민원인을 상대한 해당 경찰에 대해 신고처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5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윤모(59)씨가 통화를 하고 있는 황모(22·여)씨의 머리를 손으로 때렸다.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운전기사 이모(36)씨는 버스를 세..
시민이 잡은 수배자, 경찰이 공 가로채 표창 받아 시민이 잡은 수배자, 경찰이 공 가로채 표창 받아 뉴시스 | 등록 일시 [2014-03-25 17:28:57]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의 한 시민이 맨손으로 지명수배자를 잡았으나 경찰이 자신들의 공으로 인정해 표창을 받아 비난을 받고 있다.이 같은 경찰의 보고로 정작 범인을 잡은 30대 남성이 검거 공로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요구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찰의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용감한 시민이 외면 당했다.2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36)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상가 건물 3층 자신의 집에 B(52)씨가 몰래 들어와 점퍼를 훔쳤다고 확신해 B씨를 붙잡았다.이날 잠..
채동욱 혼외자 신상 턴 경찰..개인정보 시스템 '단골' 사적 조회 채동욱 혼외자 신상 턴 경찰..개인정보 시스템 '단골' 사적 조회 경향신문 | 입력 : 2014-03-24 09:30:00ㅣ수정 : 2014-03-24 09:53:19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ㄱ경장은 2년전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 내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활용했다. ㄴ경사는 중학교 동창생 95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봤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조회한 경찰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경징계인 '견책' 처분만 받았다.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서울청 한 경찰관은 사기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돼 있던 피의자의 수배정보를 조회해주면서 그의 도피를 도운 사실이 발각돼 2012년에 해임됐다. 지난해 11월엔 조직폭력배들에게 대포차량 수배와 지명수배 여부 등을..
"횡령수사 잘 좀.." 파고다어학원 대표 9억원대 뇌물 의혹 "횡령수사 잘 좀.." 파고다어학원 대표 9억원대 뇌물 의혹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4.03.24 17:36:03 | 최종수정 2014.03.24 17:37:51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박경실 파고다어학원 대표(59)가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신이 회사 자금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운데 사건 무마 청탁 목적으로 브로커 서 모씨(46ㆍ구속)에게 9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수뢰 혐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에게 건네진 9억여 원 가운데 일부가 일선 경찰관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2005년 파고..
"경찰은 무능한 집단".. 대검찰청 홍보만화 논란 "경찰은 무능한 집단".. 대검찰청 홍보만화 논란 용역 깡패들 수수방관 단체로 공장 노조는 폭력파업 이미지 ‘푸른 하늘’ 초안 수정 지시 서울신문 | 2014-03-15 6면 [서울신문]"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경찰은 뭐하는 거야?", "나도 신고했는데 곧 수사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어요.", "맞아요. 경찰을 믿을 수 없어요." 14일 시민사회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제작 중인 홍보용 만화에 수사권조정 문제를 놓고 해묵은 갈등을 빚어온 경찰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이 지난해 11월 한 제작사에 1500만원을 주고 의뢰한 '푸른 하늘'이라는 만화는 대학 총학생회장이던 주인공 강한돌의 인생역정을 담았다. 집회 도중 시위대가 던진 화..
[취재파일] 투서에 발끈해 '보복 감찰' 지시한 경찰 [취재파일] 투서에 발끈해 '보복 감찰' 지시한 경찰 SBS | 최종편집 : 2014-03-09 07:24 지난해 11월 경찰청에 익명 투서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경찰서 A 형사과장의 비위 의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 과장이 지난해 7월 '살인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를 감시하던 형사 2명을 사적인 일에 동원했다'는 겁니다. 피의자는 자해를 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A 과장의 명을 받은 팀장 지시로 형사 2명이 차출돼 과장 사택에 가 짐을 날랐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혹은 A 과장이 과거 다른 경찰서 근무 때 '공업사에 차량 수리를 맡긴 뒤 수리비 600만 원 가량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청은 경기지방경찰청(경기청)으로 투서를..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징역 20년 선고 '내연녀 살해' 前 경찰관 징역 20년 선고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4.03.04 16:10:52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전 경찰관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1) 피고인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를 못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주시는 대로 벌을 받겠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비정상의 정상화'하랬더니 실적에만 눈먼 경찰 '비정상의 정상화'하랬더니 실적에만 눈먼 경찰 머니투데이 | 입력 : 2014.03.04 19:04 [머니투데이 박상빈기자]경찰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의식한 듯 '코드 맞추기식' 수사결과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할 공권력의 주체가 실적 부풀리기에 오히려 '비정상'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복지공단 전·현직 직원이 결탁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며 "단일 보험사기 건 중 최다 인원 40명을 구속하고 125억원 상당의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브로커 김모씨(47)와 전직 근로복지공단 직원 김모씨(59), 영등포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권모씨..
'백지구형' 일삼는 검찰..과거사 진지한 반성 없어 - 검찰 내부서도 비판 [Why뉴스]검찰은 왜 사과하는 대신 상고를 선택했을까? 상고는 "시간끌기요 폭탄돌리기에 다름아니다" 검찰 내부서도 비판 노컷뉴스 | 2014-02-21 10:02 /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 자료사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 속담에 우수 경칩에는 얼었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다. 우수는 눈이 비로 바뀌고 얼었던 땅이 녹고 따뜻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절기인 것이다. 추운 겨울 날씨는 봄으로 향하고 있는데 검찰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검찰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었던 '부림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단독] 공판 검사가 피고인 ‘해결사 검사’와 악수 물의 [단독] 공판 검사가 피고인 ‘해결사 검사’와 악수 물의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직후 “재판장서 부적절 처신” 지적 검찰 허술한 공소장도 도마에 한겨레 ㅣ 입력 2014-02-13 06:00:00, 수정 2014-02-13 07:56:43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에게 성형수술을 해 준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해결사 검사’의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고인과 악수를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해결사 검사 전모(37)씨의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가 끝난 직후 목격됐다. 이날 공판 검사로 검찰 측을 대표해 법정에 나온 노모(44) 검사는 재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전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미적대는 檢.. 대화록 218일째 채동욱 137일째 미적대는 檢.. 대화록 218일째 채동욱 137일째 국민일보 | 입력:2014.02.10 01:36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평검사 인사가 단행되면서 김진태 검찰총장 1기 진용이 갖춰졌지만, 총장 취임 전부터 쥐고 있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열람·유출 의혹 사건은 9일로 217일째(고발장 접수 기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136일째 '미제(未濟)'다.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12월 새누리당 김무성·정문헌·서상기 의원을 소환해 사실상 주요 인물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그러나 서 의원 조사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검찰..
선행이 폭행 둔갑 안 되게 폭력사건 수사관행 바꾼다 선행이 폭행 둔갑 안 되게 폭력사건 수사관행 바꾼다 위법행위 막다 발생 땐 정당 경찰청, 일선서에 새 지침 중앙일보 | 입력 2014.02.05 00:35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발견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현실에선 그냥 지나치는 게 낫다. 잘못 끼어들었다간 어린아이들한테 봉변을 당하거나 훈계를 하다 몸싸움이라도 하면 경찰서로 끌려가 폭행범으로 입건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청소년을 훈계하거나 위법행위를 막다가 발생한 폭행은 정당행위로 보라는 내용의 '폭행사건 수사 관련 업무지시'를 일선서에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인이 진단서만 제출하면 상대방을 무조건 폭행 또는 상해 피의자로 입건하는 수사관행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을 폭행으로 둔갑시킨 어이없는 경찰'(본지 1..
경찰 '청렴도' 매년 최하위 원인 자체 분석 해보니.. "권위적 수사·... 경찰 '청렴도' 매년 최하위 원인 자체 분석 해보니.. "권위적 수사·교통단속 불신이 주요인" 경향신문 | 입력 : 2014-01-28 06:00:02 경찰의 '청렴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부기관 중 '꼴찌'를 잇따라 기록하며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27일 경찰청에서 입수한 '2014 청렴도 결과분석' 책자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부기관별 청렴도 조사에서 경찰은 매년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경찰은 2003년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전체 기관 평균도 넘지 못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찰의 청렴도는 2008년을 기점으로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권이던 2007년까지는 10점 만점에 평균 8점대를 유지했지만 이명박 정권(2008..
대법, '피의자와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2보) 대법, '피의자와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2보) 검사 등 공직자, '여성 성관계 = 뇌물죄' 인정 첫 판례 연합뉴스 | 2014/01/29 10:43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동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 및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과 관련,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는 성행위를 뇌물로 인정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전씨는 2012년 4월 검사로 임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실무수습을 위해 파견된 그 해 11월께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