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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기사)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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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항소심도 집유 매형에 사건 알선 '브로커 검사' 항소심도 집유 연합뉴스 | 2015/01/16 16:40 송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박모(41)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16일 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매형 김모(51) 변호사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로부터 수사를 받다 사건을 알선받은 의사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를 도외..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부하 모욕 '갑질' 구설수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부하 모욕 '갑질' 구설수 경찰총경이 사과요구... 경찰청 본청 진상조사 착수 오마이뉴스ㅣ15.01.08 11:07l 최종 업데이트 15.01.08 17:06l ▲ 권기선 부산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 [기사보강: 8일 오후 4시 59분] 취임 1개월을 맞은 권기선 부산경찰청장이 부하 직원들에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는 소식이 퍼지며 구설수에 올랐다. 권 청장에게 폭언을 들은 경찰 간부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그의 욕설과 폭언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증언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권 청장은 보고서 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ㄱ총경(56)을 다그쳤다. 그 과정에서 권 청장이 '개XX' 등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게 내부 전언이다. 이후 ㄱ총..
'답답한' 경찰..11층서 떨어진 여성 긴급이송 막아 '답답한' 경찰..11층서 떨어진 여성 긴급이송 막아 "현장보존 때문" 주장…119구급대 "응급조치 방해" 연합뉴스 | 2014/12/30 18:48 송고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김선형 기자 = 40대 여성이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졌으나 경찰이 현장 보존을 이유로 환자 긴급이송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7시 53분 대구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11층 주민 A(48·여)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다. 신고 접수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구급대는 A씨가 살아 있다고 판단해 병원에 옮기려 했으나 먼저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이미 숨졌다며 승강이를 벌였다. 양측의 설전이 오가는 바람에 심전도 검사와 심폐소생술이 5분가량 늦어졌다. 심전도 검사에서 심정..
미성년인 내연녀 딸 성추행 전직 경찰관 실형 미성년인 내연녀 딸 성추행 전직 경찰관 실형 연합뉴스 | 2014/12/22 20:04 송고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였던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11∼13세이던 내연녀의 딸 B씨를 네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6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한 A씨는 2003년 5월께 당시 11살에 불과하던 B씨와 등산을 하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박관천 경정 구속.. 1억 수뢰 혐의도 수사 박관천 경정 구속.. 1억 수뢰 혐의도 수사 ‘정윤회 문건’ 관련 영장 발부 동아일보 | 입력 2014-12-20 03:00:00 수정 2014-12-20 07:23:16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사진)이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42·수감 중) 사건과 관련해 1억여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 씨 동향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박 경정과 주변 사람들의 계좌 기록 등을 분석하다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발견하고,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박 경정은 이날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뒤 '허위 유출 경위..
경찰에 “왜 담배 피우냐” 했더니 ‘건방지다’ 체포 경찰에 “왜 담배 피우냐” 했더니 ‘건방지다’ 체포 한겨레ㅣ등록 : 2014-12-09 19:55 수정 : 2014-12-09 20:55 경찰모욕죄 남용·편파수사 ‘울화통’ 일부서 개인 분풀이에 제도 악용 “인권침해 당했다” 진정건수 늘어 조사 않고 140만원 벌금 부과도
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성관계 영상 엿본 前경찰 '집행유예' 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성관계 영상 엿본 前경찰 '집행유예' 서울경제 | 입력시간 : 2014/12/03 11:57:54 수정시간 : 2014/12/03 11:57:54 만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카카오톡을 엿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한 호텔 앞에 술 취한 여성이 쓰려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신고자로부터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은 A씨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도 스마트폰은 자신이 몰래 챙겼다. A씨는 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
'댓글수사 증거인멸' 서울청 경감 항소심서 감형 '댓글수사 증거인멸' 서울청 경감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 홍세희 | 입력 2014.11.28 15:04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축소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박모(36) 경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8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심과 같이 박 경감이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업무용 PC에 관련 사건 증거분석에 관한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오(MooO) 데이터 회복방지기'를 실행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팀장이..
보복폭행 연루 전직 경찰관 도주 2개월째 행방 '묘연' 보복폭행 연루 전직 경찰관 도주 2개월째 행방 '묘연' '前정권 비자금' 금괴거래 제안자 보복 폭행…경찰수사 '지지부진' 연합뉴스 | 2014/11/20 17:38 송고 (과천=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보복 폭행에 가담했다가 도주한 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도주한 지 2개월이 넘도록 아직 행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경찰서는 감금·폭행 등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10월 파면)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중 9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자 다음날 2개월짜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구속영장 시효가 만료된 지난 13일 경찰은 구속영장을..
경찰청 근무 전에도 브로커와 밀착 '수상한 총경' 경찰청 근무 전에도 브로커와 밀착 '수상한 총경' 한국일보 | 김이삭 남상욱 | 입력 2014.11.07 04:47 수사 시작 후 150여 차례 전화통화… 브로커, 경찰 고위직 인맥 두터워 금픔 오가지 않고도 로비 가능, C경감은 브로커와 골프 즐기며 가명 사용 사건 피의자에게 고용된 브로커와 수사기간 중 수십차례 통화를 했던 경찰청 핵심부서 간부(본보 11월 3일자 10면)가 경찰청에 보임하기 전에도 브로커와 150여차례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통화는 모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브로커에게 경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6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지방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경찰 정기인사 때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
경찰, 일산 어린이 사망 사건 부실 수사 - "부검의 소견을 무시" 경찰, 일산 어린이 사망 사건 부실 수사 경향신문 | 입력 : 2014-10-22 16:52:53ㅣ수정 : 2014-10-22 16:52:5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일산 어린이 옴 사망사건' 당시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소견을 무시하며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한 위탁모가 3년 전 자신이 입양한 아이를 잃어버린 뒤 또 다른 아이를 위탁받아 키우다가 이 아이가 옴으로 숨지자 사망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종된 아이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 허위 사망신고를 한 사건이다. 아이 사망 당시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병원측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아..
경찰, 세월호 집회 채증 470건 진보단체에만 집중..보수는 '0' 경찰, 세월호 집회 채증 470건 진보단체에만 집중..보수는 '0' 뉴시스 | 오종택 | 등록 일시 [2014-10-20 12:10:24]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까지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 채증이 진보단체가 개최한 집회 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서울경찰청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세월호 집회 18회에서 471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가장 많은 집 회가 개최된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있었다. 이에 반해 어버이 연합,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소위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뤄 지지 않았다. 집회 신고 없이 ..
경찰 "'세월호 추모 집회' 시민 많이 검거해 표창" 경찰 "'세월호 추모 집회' 시민 많이 검거해 표창" [국감-안행위] 진보단체 채증 471건-보수단체 채증 0건... "법 집행 형평성 무너져" 오마이뉴스ㅣ 입력 14.10.20 11:16 l 최종 업데이트 14.10.20 11:16 ▲ 호송 차량 막아선 시위자 "연행을 중단하라"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박근혜퇴진 6.10 청와 대 만인대회' 직후 청와대 진입을 시도 했던 참가자들을 연행한 경찰 호송차량을 막아섰던 참가자들을 경찰이 강제 연행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 시민을 검거했다는 이유로 포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진보 시민단체가 연 세 월호 집회에는 471건을 채증한 반면,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는 한 차례도 채증을 하지..
'소속·이름' 요구하면 들이대는 경찰 채증 카메라 '소속·이름' 요구하면 들이대는 경찰 채증 카메라 노골적으로 대담해지는 경찰 채증…인권위 권고 무시·세월호 유가족까지 채증 미디어오늘 | 입력 2014.10.09 10:02 / 댓글 1177 [미디어오늘강성원 기자] "나는 여태껏 시위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 없다. 노란 리본을 달지도 않고 내 손에는 영화티켓 밖에 없었는데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항의하자 동의도 없이 채증을 했다. 선량한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행위조차 시위로 규정하고 범죄자로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다."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사는 김 아무개(32)씨는 지난 8월 30일 저녁 아내와 함께 예매한 영화를 보기 위해 차가 있는 집으로 가다 겪은 '황당한' 경험을 미디어오늘에 털어놨다. 필운동 회사에서 나와 불과 3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법무부,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면직 결정 법무부,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면직 결정 kbs l 입력2014.10.09 (10:51)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수도권 지청 A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는 대검의 감봉 청구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검 감찰본부는 앞서 A 검사가 서울남부지검에서 2003∼2005년 근무할 당시 다른 검찰 직원의 소개로 송씨와 처음 만난 뒤 2∼3차례가량 식사를 하고 용돈과 해외연수 '장도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면직을 권고했다. 올 3월 피살된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장부인..
개인정보 흘리는 공무원들… & 경찰 개인정보에 수사기록까지 유출 개인정보 흘리는 공무원들…불법 열람하다 적발돼 해고 mbc l 기사입력 2014-10-06 18:00 / 손령 기자 ◀ 앵커 ▶ 어느 경찰관 얘기인데, 자기 딸이 만나던 남자친구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딸과 헤어지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공무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7살 홍 모 씨는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홍씨의 전과기록을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불안 장애증상이 나타났습니다. ◀ 홍 모 씨/피해자 ▶ "범죄 사실 같은 것을 동네 주민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유포될까 봐 걱정도 되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살고 있잖아요." 전 여자친구 아버지의 직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