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흘리는 공무원들… & 경찰 개인정보에 수사기록까지 유출

개인정보 흘리는 공무원들…불법 열람하다 적발돼 해고
mbc l 기사입력 2014-10-06 18:00 / 손령 기자



◀ 앵커 ▶

어느 경찰관 얘기인데, 자기 딸이 만나던 남자친구의 전과기록을 조회해 딸과 헤어지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공무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7살 홍 모 씨는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홍씨의 전과기록을 동네 주민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불안 장애증상이 나타났습니다.

◀ 홍 모 씨/피해자 ▶
"범죄 사실 같은 것을 동네 주민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유포될까 봐 걱정도 되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살고 있잖아요."

전 여자친구 아버지의 직업은 경찰관.

홍 씨의 전과기록을 마음대로 열어본 겁니다.

◀ 해당 경찰관 ▶
"당연히 경찰관이 면회 조회하는 것은 다 일상 업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논란이 될 수 있겠구나."

부산에서 하청업체를 운영하던 한 40대 남성은 원청업체의 공사비리를 구청에 신고했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신고자의 연락처와 신고 내용을 부실공사 업체 측에 넘겨준 겁니다.

◀ 부실공사 신고자 ▶
"구청에 접수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딸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결국 이 남성은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별 죄의식 없이, 문제의식 없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공무원 257명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다 적발됐고, 이 가운데 28명이 해고됐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경찰 개인정보에 수사기록까지 유출 경향신문 | 최인진 기자 | 입력 : 2014-10-07 16:10:59ㅣ수정 : 2014-10-07 16:11:34

경찰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해 유출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다. 현장검증 동영상, 지명수배 기록 등 수사 자료까지 유출되고 있다. 수사 자료는 유출시 범인 검거를 어렵게 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또 다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더 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경찰 스스로 정보 유출을 방조한다는 비판이다.



경기경찰청은 경기청 소속 모 경찰서 ㄱ경위가 수사기록을 무단 유출했다가 지난 2월 해임됐다고 7일 밝혔다. ㄱ경위는 감찰조사에서 기록 조회로 확인한 지명수배자를 만나고 나서 소재 확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다른 경찰서 ㄴ경사는 친분이 있는 관내 성매매업주로 부터 청탁을 받고 도박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알려줬다.

경찰이 유출한 살해현장 현장검증 동영상을 캡쳐해 모자이크한 사진. 3분 분량의 동영상 원본에는 범인들 얼굴과 실명이 적힌 명찰 등 신상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살해한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사건 관계자에 대한 신상 정보 유출은 문제를 더 해주고 있다. 경기청은 지난해 10월 일선 경찰서로 부터 제출받은 현장검증 동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 이 영상에는 살인범들이 사체를 야산에 유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범인 얼굴을 포함해 가슴과 등에 커다랐게 붙여진 이름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 신상 정보나 초상권 보호 등을 위해 내부 훈령(경찰청 제729호)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기청이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경기경찰 공무원 비위 현황(2010~2014년 7월) 자료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적발 건수가 54건에 이르고 있다. 경위서 제출 등으로 마무리된 사안까지 합하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경찰 스스로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적 활용과 외부유출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2012년(33건)의 경우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인 17건이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