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심해..1쪽당 평균 4.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왜곡 심해..1쪽당 평균 4.2회
뉴시스 | 변해정 | 등록 일시 [2014-09-14 06:00:00]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경찰이 피의자신문 후 작성하는 조서 1쪽당 평균 4.2회의 왜곡이 발견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경찰수사연수원 이형근 교수와 한림대 조은경 교수가 내놓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왜곡 유형과 정 도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수사관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평균 248.5개의 질문을 던졌고, 피의자 는 평균 248.1개를 답변했다.

그러나 조서에는 평균 51.5개의 질문과 47.9개의 답변만 기재돼 있었다.

조서와 영상녹화물 간 문답의 차이율이 80%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제 51~53기 경찰수사연수원 수사면담전문과정 교육생들이 분석 대상으로 활용했던 10건 의 실제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을 비교·분석했다.

영상녹화물을 통해 실제 이뤄진 수사관과 피의자 간의 대화를 여과없이 들여볼 수 있다. 경찰은 형사 소송법에 따라 입실에서부터 서명·날인·간인에 이르는 조사의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한다.

10건의 피의자신문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96.7분이었고, 피의자신문조서 분량은 11.6쪽이었다.

영상녹화물과 비교해 본 조서에는 평균 49회의 왜곡이 발견됐다. 1쪽당 평균 4.2회의 왜곡이 이뤄진 셈이다.

왜곡됐다고 분류된 부분으로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이 79%나 됐다. 양형 판 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14% 였고, 절차상 하자는 7%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문답 전환'(34%)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됐다.

뒤이어 '문답 생략'(33%), '답변의 미묘한 조작'(14%), '답변 생략'(7%), '질문 조작'(6%), '문답 추가'(5%) 등의 순이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분석대상 조서와 영상녹화물이 양적으로 부족하데다 가외변인(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요소)이 통제되지 않은 사례 연구여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사법절차는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그 절차에 관여하는 어느 누구도 ' 확증 편향'이라는 마인드버그(mindbug, 사물을 인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뿌리깊은 사고 습관이 일 으키는 정신의 오작동을 뜻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이러한 오류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