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기사)정치권▣ (199)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요구 글 올려 & 일선경찰이 바라본 경찰개혁 핵심과제는? 현직검사가 실명으로 검찰개혁요구 글 올려 "기소독점 국민참여 통제…직접수사 자제해야" 연합뉴스 | 2012/11/25 04:31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비리와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의 성추문으로 검찰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가운데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으로 통일부에 파견 근무 중인 윤대해(42·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4일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두 편의 글을 올렸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라는 검찰의 현 상황을 한탄하고 지휘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익명의 글은 검찰 내부망에 수백 건이 올라왔으나 현직 검사가.. 李대통령, `성행위 검사' 응분조치 지시 & 피해여성 증거물로 속옷도 제출 연합뉴스 | 2012/11/23 16:56 송고 李대통령 `질책'..고위관계자 "검찰, 본질과 거리 먼 대책"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안용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현직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과 관련, "조속히 감찰조사를 실시해서 해당 검사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22일 아세안(ASEAN)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검사의 비리 사건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할 검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에.. "유흥업소에서 '돈' 받아챙긴 경찰관의 최후" "유흥업소에서 '돈' 받아챙긴 경찰관의 최후" 아시아경제 | 최종수정 2012.11.10 14:48기사입력 2012.11.10 09:40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서울서 유흥업소 17곳을 운영하며 3600억여원 매출을 올린 '룸살롱 황제' 이경백(40)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모(42)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600만원, 징역 1년6월에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8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유흥업소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고 금품을 정기적으로 제.. 국정원이 내 통신자료도 봤을까 국정원이 내 통신자료도 봤을까 경향신문 | 입력 2012.11.10 10:38 | 수정 2012.11.10 11:13 ·검·경·국정원 매년 수백만 건 수집… 감시장치 없어 오남용 우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5시부터 10분 동안 서울교육문화회관 주변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통화내역을 살펴봤다. 검찰은 KT·SKT 등 통신사들로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인근의 기지국을 통해 이 시간에 통화한 659명의 10분 동안 착발신된 전화번호와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신·발신번호 등을 조사했다. 검찰의 기지국 수사는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이 실시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검찰은 659명의 통화내역을 샅샅이 뒤졌으나 범행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헛수.. 이 대통령 “日, 위안부 인권 유린 반성해야” 이 대통령 “日, 위안부 인권 유린 반성해야” kbs l 입력시간 2012.11.08 (22:01)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솔직한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대전 중 군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데 대해 당사국의 솔직한 반성을 촉구한다." 발리 민주주의 포럼 기조 연설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경화 경향을 보이는 일본의 역사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 "국가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그 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은 가만 안둔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은 가만 안둔다 安 “중수부 폐지·직접 수사 기능 축소” 文 “공수처 설치” 朴 “상설 특검제” 서울신문 | 입력 2012.11.01 03:46 [서울신문]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검찰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권 독점 등 막강한 권한과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워낙 높아 검찰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각 캠프가 공감하고 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3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가 밝힌 10대 과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 [국감현장]고희선 "문제 경찰관 어디든 있다…관리시스템 마련 절실" [국감현장]고희선 "문제 경찰관 어디든 있다…관리시스템 마련 절실"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4 20:42:21]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은 24일 "문제 경찰관에 대한 교육·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확인감사에서 "옥에도 티가 있듯이 10만 경찰관 가운데 몇몇 부도덕한 경찰관으로 인해 경찰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지방경찰청에 다녀보니 소수의 문제 경찰관은 어디든 꼭 있었다"며 "별도의 교육·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면 문제 경찰관이 많이 줄어들고 경찰도 욕을 덜 먹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조직 내부에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건과 상.. 경기경찰 수사과오 사건 4년간 37건..전국 최다 경기경찰 수사과오 사건 4년간 37건..전국 최다 연합뉴스 | 2012-10-18 16:26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최근 4년 발생한 경기경찰의 수사과오 사건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밝혀진 경기경찰의 수사과오 사건은 37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드러난 전국 수사과오 사건 106건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다. 사유별로는 수사 소홀·미진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미숙 12건, 수사지연 2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건, 2010년 8건, 지난해 1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는 8월.. 노래방 업주에게 수백만원 받은 경찰관 실형 선고 노래방 업주에게 수백만원 받은 경찰관 실형 선고 연합뉴스 | 2012-10-16 17:23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노래방 업주에게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인천 모 경찰서 A(39)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경찰관에게 돈을 준 노래방 업주의 남편 B(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경찰관으로서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경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행위를 한 노래방 수사업무를 맡으면서 업주 2명으로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뒤 사건.. “두려운 마음에…국선 변호인 시키는 대로 거짓자백” & '국선 변호인 형사사건 100건 중 97~98건 유죄' “두려운 마음에…국선 변호인 시키는 대로 거짓자백” 국선 변호인 무죄율 여전히 저조… 문제점·대책 서울신문 | 2012-10-15 10면 [서울신문]"제가 형사재판을 받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국선 변호인이 시키는 대로 거짓 자백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고통과 분노에 떨었는지…."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해 줬다가 1심에서 성매매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진작가 권모(38·여)씨는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씨는 14일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권씨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는 국선 변호인의 권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찰 '수사목적 통화기록 조회' 5년간 28만건 경찰 '수사목적 통화기록 조회' 5년간 28만건 한국경제 | 입력: 2012-10-14 13:35 / 수정: 2012-10-14 14:02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 통화기록을 조회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8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수사상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을 요청한 건수는 27만7715건에 달했다. 통신사실 확인은 경찰이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개인의 통화 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경찰의 통화사실 확인 건수는 △2008년 5만7837건 △2009년 6만4674건 .. [국감] 집회·시위 불입건 급증 "경찰, 마구잡이식 검거" [국감] 집회·시위 불입건 급증 "경찰, 마구잡이식 검거" 노컷뉴스 | 2012-10-11 15:40 경찰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불법 집회,시위 사범을 마구잡이로 검거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시위사범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된 사람은 1천946명(92.7%)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천224명(63.7%)로 그 비율이 29% 감소했다. 반면, 불법 시위혐의로 검거된 뒤 불입건된 사람은 2008년 96명(4.6%)에서 698명(36.3%)로 무려 3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1일 열린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비율이 대폭 늘었다는 점은 경찰이 충분한 증.. [단독] 檢, '정봉주 가석방 촉구' 게시물 모조리… [단독] 檢, '정봉주 가석방 촉구' 게시물 모조리… 15일 심사 앞두고 대검 홈피서 수뇌부 의중 반영 확인 안돼 법무부는 댓글 그대로 둬 논란 세계일보 | 사회입력 2012.10.11 01:25:05, 수정 2012.10.11 10:47:05 검찰이 정봉주(52·사진)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일을 앞두고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촉구하는 인터넷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모조리 삭제해 여론조작 논란이 예상된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코너에 올라와 있던 정.. 인권의학硏, `김근태 치유센터' 건립 추진 & "고문피해자 우울장애 유병률 일반인 4배" 인권의학硏, `김근태 치유센터' 건립 추진 연합뉴스 | 2012-10-09 09:33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김근태 치유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9일 밝혔다. `김근태 치유센터'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치유·재활 프로그램 개발, 고문방지·피해보상 법제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정신적 외상 전문 치유기관이다. 함세웅 신부,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설립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등 43명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인권의학연구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가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고문 .. [국감]경찰 피해자-참고인 등 개인정보 5760만건…25년간 저장 [국감]경찰 피해자-참고인 등 개인정보 5760만건…25년간 저장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2-10-09 09:30:47] 최종수정 일시 [2012-10-09 09:30:47]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이 사건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저장해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3120만여건, 피해자 2330만여건, 참고인 310만여건으로 총 576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이후 매년 약 4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저장되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가해자(피의자)건, 피해자이건 참고인이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에.. [국감초점]'직무비리 경찰관 늘어나는데…' 파면·해임 절반이 복귀 [국감초점]'직무비리 경찰관 늘어나는데…' 파면·해임 절반이 복귀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2-10-09 10:18:46]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경찰의 직무비리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파면·해임 경찰관 절반이 경찰서로 복귀해 제식구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몇몇 경찰들의 비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감안해 경찰의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관 비위로 인한 징계가 56% 이상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징계 처분 현황은 2008년 80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2..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