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인권침해 진정 최근 3년간 30% 증가

檢수사 인권침해 진정 최근 3년간 30% 증가
뉴시스 | 김지훈 | 입력 2015.09.10. 15:44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욕과 강압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47건이던 검찰 관련 인권 침해 진정사건이 지난해는 190건으로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하는 사람의 수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8명이었던 자살자 수는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으로 엇비슷한 선을 유지하다 지난해 2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15명이 검찰 수사 중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검찰의 인권침해로 진정을 접수한 사건이 최근 3년간 30% 늘어나고 피의자의 자살도 급증했다"며 "피의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죄인 다루듯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태도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CC(폐쇄회로)TV 녹화를 확대하고 수사 방식을 바꾸는 등 피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 모욕 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