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수사 100일'… 스스로 체면 구긴 경찰

[단독] 경찰 '상식밖 수사'… 여론조작 실체 파악에 손놓고 있었다

■ "국정원 여직원 ID 30여개 수사 묵살" 파장
김씨 개인에게만 초점 '조직적 개입'엔 소홀
사이버수사 전문가, 대선 끝나자 모두 철수
"지휘부 의지 부족땐 직권 남용에 해당"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3.02.08 02:37:23수정시간 : 2013.02.08 16:00:28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씨의 아이디 16개와 관련된 30여개 아이디의 존재를 일찌감치 확인하고도 실체 파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에 임하는 자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냐는 데 있지만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고발장만 들먹이며 김씨 개인에게만 맞추고 있는 듯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경찰의 상식 밖의 수사태도는 여러 대목에서 확인된다. 대선을 8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경찰은 13일 김씨 데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을 압수해 하드디스크를 분석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16일에는 "김씨가 대선 관련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의 사이버수사 전문가 10여 명이 전격 투입됐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우리 수사관들의 실력을 믿는다"고 수 차례나 강조했다. 하지만 대선이 막을 내리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전문가들은 대부분 철수하고 서울 수서경찰서 인력을 중심으로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더욱이 경찰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의지한 인사는 경찰 내 사이버 전문가가 아니라 참고인인 '오늘의 유머(이하 오유)' 운영자 이호철(41)씨였다. 오유 사이트 구조를 잘 아는 이씨는 데이터베이스(DB) 전문가가 아니다. 이씨는 김씨가 작성한 글과 유사 글을 찾기 위해 10여 차례나 경찰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건문(쿼리)을 만들어 돌렸다. 이 과정에 이씨는 경찰과 함께 의심스러운 추가 아이디들을 찾아내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실무팀 판단과 달리 경찰 상부에서는 민주당 고발장에 적시된 김씨 혐의가 우선 입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관련성이 드러난 30여개 아이디는 지난달 중순 확인됐지만 경찰은 최근에야 조사에 착수해 아이디 소유자의 실체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대선 직전 인터넷 공간에서 김씨와 같은 활동을 한 김씨 지인 이모씨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역시 한 달이 다 돼가도록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고발장 내용이 우선이라는 경찰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소ㆍ고발 사건을 다루다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게 일반적인 수사방식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할 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이다. 이에 대해 수서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이씨의 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고, 본청이나 서울경찰청에 수사인력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유사한 IP들에서 같은 형태의 활동이 이뤄졌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며 "만약 지휘부의 의지 부족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면 직권남용과 수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국정원 여직원 수사 100일'… 스스로 체면 구긴 경찰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3-18 14:52:54] 최종수정 일시 [2013-03-18 14:52:59]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정치권이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경찰에 대한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경찰이 100일 동안 수사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모(2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부터다.

경찰은 고소를 접수한지 4일만인 16일 오후 11시 "김씨가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내용의 긴급 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선거가 사흘 남은 시점인데다가, 대선후보의 방송토론회가 있었던 날이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시점이었다.

대선이 끝난 뒤 수사는 뚜렷한 진척이 없었다.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3차례 소환하고, 김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모(42)씨도 소환조사했으나 수사경과에 대한 발표는 없었다.

오히려 김모씨가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정부, 여당에 유리한 글을 무더기로 올려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을 곤혹스럽게 했다. 댓글을 작성한 흔적이 없다'는 첫 경찰발표와 정반대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와중에 경찰은 수사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2월4일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담당자는 임병숙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교체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윗선과의 갈등이 표면화 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해 '수사 능력과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대선 직전에 부실한 내용의 수사결과를 긴급 발표 했으나, 100일 지난 지금 아무런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경찰 스스로 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병숙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정치권의 국정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적절성 여부는 내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팀장은 "경찰은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수사결과 발표를 하면서 정치개입을 논란을 자초했다"며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팀장은 "수사 도중에 수사책임자를 교체한 것도 매우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경찰의 모습은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수사결과도 신뢰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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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3.02.08 02:37:23수정시간 : 2013.02.08 1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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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입력 2013.03.20 10:03 / 오마이뉴스 | 13.03.20 08:05 l 최종 업데이트 13.03.20 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