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 관여” 인정했다 &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심리정보국 전격 폐지

[단독]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댓글작업 관여” 인정했다
경향신문ㅣ 입력 : 2013-04-27 06:00:03ㅣ수정 : 2013-04-27 06:21:48

ㆍ원세훈 전 원장 지시 개연성 커져
ㆍ남 원장 취임 후 심리전 조직 축소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댓글작업’을 하는 과정에 민모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민 국장도 검찰에 출석해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심리정보국을 ‘심리전단’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민 국장을 지난 25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민 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민 국장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김모씨 등의 댓글작업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소환했다. 민 국장은 검찰에서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국장은 다만 “댓글작업은 인터넷 종북활동에 대한 대응이었을 뿐 정치나 선거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고,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불거진 뒤 국정원이 해명한 내용과 같다.

경찰은 댓글작업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판단대로라면 민 국장은 김씨 등의 댓글작업에 관여한 사실 자체로 정치에 개입한 것이 된다. 민 국장이 관여했다는 것은 댓글작업이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댓글작업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졌거나, 적어도 원 전 원장이 작업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도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 정치 개입의 윗선 ‘연결고리’로 지목된 민 국장을 거쳐 원 전 원장을 겨누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 국장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민 국장의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뒤 심리정보국을 심리전단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 국장은 최근 보직 해임된 뒤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심리정보국 폐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은 뒤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 측은 “심리전단은 원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원래 임무는 대북 심리전”이라고 설명했다

정제혁·구혜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심리정보국 전격 폐지
대북심리전 고유기능 부서만 남겨…檢 '선거운동 지시' 의혹 前국장 전격 소환
연합뉴스 | 2013/04/26 16:17 송고



대북심리전 고유기능 부서만 남겨…檢 '선거운동 지시' 의혹 前국장 전격 소환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선·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심리정보국을 전격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치권과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뒤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고 해당 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를 보직해임 또는 대기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격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민모 국장이 최근 보직해임된 뒤 대기 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지난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다. 산하에 안보 1·2·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명의 인력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심리정보국을 전격 폐지한 것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인터넷 댓글' 등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논란을 빚은 데다 최근 각종 고소·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등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을 폐지했지만 현재 3차장 아래에 대북심리전 담당 정보 부서를 두고 본연의 대북 첩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담당 부서가 폐지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05년에는 국정원의 전신인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 재계, 시민사회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도청을 한 'X파일' 사건이 터졌다.

도청을 주도한 '미림팀'은 1991년 노태우 정부 말기 때 설립돼 김영삼 정부 시절인 93년 폐지됐다가 이듬해 재건됐다. 이어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7년 12월 완전 폐지된 바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민모씨를 25일 소환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민씨를 전날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변호인 입회하에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민씨는 조사를 마친 후 자정 넘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와 함께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민씨는 성실히 수사에 응했고 충분히 진술했다"며 "또 소환할지 여부는 향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씨는 의혹과 관련한 기본 자료를 제출했다.

민씨는 일부 직원에게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한 의혹과 관련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씨가 수사기관에 나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자이기도 하다.

민씨는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진술하기에 앞서 남재준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댓글'과 관련, 최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이 수사했던 3개 인터넷 사이트 외에 일부 사이트의 댓글 의혹을 조사 중이다. 기존 3개 사이트는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이다.

검찰은 전산 기록 등에 관한 검토 등이 일단락되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여타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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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의혹' 심리정보국장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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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2013/04/26 11: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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