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경찰 윗선이 축소·은폐 지시" & 경찰수뇌부 "국정원 불법 언론에 알리지 말라" 파문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경찰 윗선이 축소·은폐 지시"
수사책임자였던 권은희 수사과장, 경찰 상부의 수사 부당개입 의혹 제기
노컷뉴스ㅣ2013-04-19 19:44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 윗선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는 수사 책임자의 주장이 나왔다.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CBS 기자와 만나 “작년 12월 민주통합당이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임하며 이번 사건의 수사 실무 책임을 맡고 있었으나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송파서로 전보됐다.

권 과장은 구체적으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의 컴퓨터 2대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혐의와 관련한 78개의 키워드를 선정해 서울청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건네달라고 했다”는 것.

결국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단어 4개로 축소됐고, 서울청은 분석에 들어간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댓글 흔적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수서경찰서는 서울청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6일 밤 기습적으로 “김씨의 컴퓨터에 대선후보를 비방한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권 과장은 이에 대해 “애초 제출하려 했던 78개 키워드로는 그렇게 빨리 중간 수사결과가 나올 수 없었다”며 “당시 발표 자체도 수사팀은 강하게 반대했는데 서장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결정해서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주요 키워드는 선거 개입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인 만큼, 이를 축소한 자체가 상급기관인 서울청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란 것이다.

특히 서울청은 김 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피의자 신분인 김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증거물품인 김 씨의 컴퓨터 2대도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은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해도 서울청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며 “압수한 증거품은 형사소송법상 자체 폐기를 하든 본인에게 돌려주든 수사 주체인 수서경찰서가 판단할 내용이라며 적극 항의하자 마지못해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은 이날 오후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청은 먼저 수서서에서 애초 의뢰한 키워드는 78개가 아닌 100개였다고 주장했다. 100개의 단어 중에 ‘호구’, ‘위선적’, ‘네이버’ 등 대선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은 분석에서 제외했다는 것.

한 관계자는 "핵심 키워드 4개 외에 컴퓨터에서 발견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청은 또 디지털증거 분석 과정에서 일일이 김 씨에게 허락을 맡고 파일을 열어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씨는 분석 과정에 일체 참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CBS 박종관 박초롱 기자



경찰수뇌부 "국정원 불법 언론에 알리지 말라" 파문
[아침신문 솎아보기] 박 대통령 윤진숙 업무보고에 “흥미진진”…장애인 차별 여전
미디어 오늘ㅣ입력 : 2013-04-20 07:59:47 노출 : 2013.04.20 08:43:36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일선 수사팀에 핵심 수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 하고, 주요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돌려주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서울경찰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도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의 관심은 온통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부족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모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윤 장관으로부터 1시간가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오늘 해수부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참 흥미진진하다”고 칭찬했다.

보스턴마라톤대회 폭탄테러 용의자는 러시아 북캅카스 지역 출신의 체첸계 형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형인 타멜란 차르나예프(26)는 19일(현지시간) 새벽 교전 도중 경찰에 사살됐고, 동생 조하르(19)는 현재 수색 중이라고 미 경찰당국이 발표했다.

20일은 서른 세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세계일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을 동행할 때 입장을 거부하는 이유로 ‘타인에게 방해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조사 결과도 있었다.

다음은 20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경찰청서도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압력 전화”>
국민일보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경찰 윗선서 축소 지시”>
동아일보 <패자뿐인 역사전쟁>
서울신문 <이어도, 有人기지로 만든다>
세계일보 <문화 소외 ‘중증사회’>
조선일보 <세종시로 옮겼던 총리실 간부들 서울청사 ‘재입주’>
중앙일보 <보스턴 테러 용의자는 체첸계 형제>
한겨레 <보스턴 테러용의자는 체첸계>
한국일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경찰 윗선서 축소·은폐>

경찰청·서울청 국정원 댓글 수사 조직적 은폐·방해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수사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19일 “수사 내내 서울경찰청의 지속적인 개입이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줄곧 문제를 느꼈다”고 주장했다.

권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일선 수사팀에 핵심 수사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려 하고, 주요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돌려주려 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한겨레는 이날 권 과장과 인터뷰를 통해 “서울경찰청은 16일 밤 분석을 끝낸 자료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만 이용한 뒤 이틀이 지난 18일 밤에야 수서경찰서에 건네줬다”며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제출한 하드디스크 등을 김씨에게 돌려주려다가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강한 항의를 받고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갑자기 면죄부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사건 수사에까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경향신문도 권 과장은 만나 “서울지방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으로부터도 (압력) 전화를 받았다”며 “경찰 고위 관계자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떠올리게 하는 용어를 언론에 흘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침을 줬다”고 전했다.

경찰 수뇌부 “새누리당에 불리한 내용 알리지 마라”

서울경찰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도 사건 축소·은폐를 시도했다. 권 과장은 또 “수사팀은 대선 관련 78개의 키워드를 발견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하드디스크 분석을 의뢰했지만, 서울청은 ‘이러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며 수를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분석 의뢰된 키워드는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등 4개로 축소됐다.

더욱이 서울경찰청은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김씨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파일을 살펴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김씨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라 컴퓨터를 사실상 압수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사 방식에)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또 “경찰 수뇌부가 새누리당 쪽에 불리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말도록 수사팀에 지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권 과장은 “(국정원 직원 글에서) 특정 정당과 관련한 어떤 패턴이나 경향이 보인다는 분위기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서장을 경유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핵심 단어 4개와 함께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추출·확보한 아이디, 닉네임 등 40개까지 키워드로 이용, 증거 분석을 실시했다”며 “분석 과정에서 김씨에게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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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N 8회 - '정치개입' 국정원 추정 10개 트위터그룹 확인 (20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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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4-2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