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의 묻지만 흉기난동▣ (217)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국정원, 조작증거 의혹 해명도 거짓말 & '좌익효수'국정원 직원,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히 개입 [단독] 국정원, 조작증거 의혹 해명도 거짓말 국정원 "심양영사관 통해 문건 획득"...외교당국 "잘 모르는 일" 노컷뉴스 | 2014-02-17 06:00 / CBS노컷뉴스 정영철 박초롱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주도한 국정원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태가 걷잡을수 없게 커지자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외교당국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중국 선양 주재 영사관에서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수신 기록은 단 한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선양영.. '수원 노숙소녀 사건' 살해누명쓴 4명에 2억 보상 '수원 노숙소녀 사건' 살해누명쓴 4명에 2억 보상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4-01-22 09:52:59]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2007년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당시 10대 청소년 4명이 누명을 벗고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수원 노숙소녀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뒤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최모(25)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2억1947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이미 무죄판결을 확정 받은 상해치사 혐의로 231~372일간 구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구금의 종류와 기.. 댓글 테러 '좌익효수' 사건, 여섯달 만에 본격 수사 댓글 테러 '좌익효수' 사건, 여섯달 만에 본격 수사 21~22일 고소·고발인 조사…명예훼손·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 검토 노컷뉴스 | 2014-01-23 06:00 /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직원이 5.18민주화 운동과 호남 지역 등을 폄훼한 이른바 '좌익효수'(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인터넷 ID)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 6개월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원주지청장)은 지난 21일과 22일 연이어 고소·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광주시당이 좌익효수 사용자를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모욕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지 6개월 만이다. 해당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 권은희, 총경 승진 '탈락'…'명백한 정치 보복" & 시민단체 "치졸한 보복" '수사 외압 폭로' 권은희, 총경 승진 탈락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영향 미친 듯... 시민단체 "치졸한 보복" 오마이뉴스 | 14.01.10 00:36 l 최종 업데이트 14.01.10 00:59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 인사에서 결국 탈락했다. 고시 출신들이 총경까지는 대부분 무난히 승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권 과장의 탈락은 이례적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당장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정권의 치졸한 보복과 탄압"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9일 경찰청 홍보 곽병우 경정 등 89명에 대한 총경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의 업무성과, 직무수행능력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성, 도덕성 등..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민변 "공무원 간첩사건 검찰이 조작증거 제출" 연합뉴스 | 입력 2014.01.07 12:07 | 수정 2014.01.07 12:4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했다며 7일 '성명불상자'를 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불상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와 날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12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또는 증거를 날조·은닉하거나 위증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심 재판 도중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 대통령이 언급한 15년 전 여대생 사망 사건은 대통령이 언급한 15년 전 여대생 사망 사건은 연합뉴스 | 2014/01/06 17:23 송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5년 전 사망한 여대생 유가족의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밝혀 이 사건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1998년 10월 16일 대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성폭행당하고 나서 구마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정은희(당시 18세)양 사건이다. 당시 정양은 스리랑카 국적의 산업연수생들로부터 성폭행당한 뒤 도움을 청하려고 고속도로 위에 올라섰다가 덤프트럭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지만 경찰은 정양이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유족들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권위 등에 60여차례에 .. "안녕들하셨습니까?" …한반도를 들썩인 1995년의 사건 사고들 '삼풍백화점 붕괴', '전두환·노태우 구속' - 기억하라 1995 "안녕들하셨습니까?" …한반도를 들썩인 1995년의 사건 사고들 노컷뉴스 | 2013-12-19 06:00 | CBS노컷뉴스 김성기 감독 김송이 기자 2014년 새해가 2주도 채 안 남은 요즘,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다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1995년도가 재조명 받고 있다. 출근길 시민과 등굣길 학생들이 변을 당한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사고'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수감'까지 1995년 한 해 동안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굵직 굵직한 사건들이 휘몰아치듯 발생했다. '기억하라 1995'를 통해 당시 의미있는 사건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고.. 댓글요원에 이어 댓자보요원 & 종북 셀프 테스트 [김용민의 그림마당]2013년 12월 18일 대선이 인생을 바꾼 경찰관 3명, 수사축소 김용판- 양심경찰 권은희- 자유인 표창원 대선이 인생을 바꾼 경찰관 3명, 수사축소 김용판- 양심경찰 권은희- 자유인 표창원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12-16 05:00:00]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1년이 다 된 연말까지도 한국사회에 많은 후폭풍을 남기고 있다. 대선개입 의혹으로 국정원과 경찰 등의 국가기관들은 신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에 연루됐던 사람들의 운명은 뒤 바뀌었다. 지난 대선이 운명을 바꾼 경찰로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의 2인자'에서 국정원 수사축소의 '몸통'으로 전락한 케이스다. 지난 1년동안 수사 축소와 외압의 배후로 지목받으면서 고초를 겪었으며, 현재까지 법정에 서.. [단독] 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건 더 있다 & 민주 "채동욱 찍어내기+트윗 2천200만건" 특검 압박 [단독] 국정원 트위터글 2091만건 더 있다 검찰, 수사인력 한계로 분석 마친 121만건만 기소 나머진 손도 못대…추가수사땐 기하급수적 늘듯 한겨레 | 등록 : 2013.12.06 08:02 수정 : 2013.12.06 10:00 검찰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1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2270개의 트위터 계정에서 2200만건의 글을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사실을 확인했으나, 수사인력의 한계와 재판 일정 때문에 대선·정치 개입 혐의에 대해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기소한 트위터 글은 모두 121만건이다. 2270개 계정의 트위터 글에 대해 추가 수사나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경우,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MS, 정부 인터넷 사찰 비난.."악성코드·해킹과 동급" MS, 정부 인터넷 사찰 비난.."악성코드·해킹과 동급" 연합뉴스 | 2013/12/06 05:39 송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마이크로소프트(MS)의 법무총괄 최고임원이 정부의 인터넷 사찰을 매우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다. 정부가 불법으로 사용자 정보를 엿보는 것은 악성코드나 사이버 공격과 마찬가지로 악질적 보안 침해 행위이며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브래드 스미스 MS 법무총괄 수석부사장은 4일 밤(현지시간) MS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사찰행위가 이제 악성코드나 사이버 공격과 마찬가지로 '지능형 지속 위협'(APT·Advanced Persistent Threat)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고객들 중 많은 이들이 정부의.. 경찰, 기자 통화·문자 내역 뒷조사 경찰, 기자 통화·문자 내역 뒷조사 청 비서관 명예훼손 고소 건… 기사 출처 알아보려 ‘취재원 보호 원칙’ 무시… 경찰 “적법 절차 밟았다” 경향신문 | 입력 : 2013-12-03 21:36:50ㅣ수정 : 2013-12-03 21:59:23 경찰이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건을 조사하면서 취재기자의 휴대전화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화 내역을 통해 취재원을 알아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훼손이라는 수사 본질에서 벗어나 기사의 출처를 알아내기 위해 취재기자의 개인정보 및 통화내역 등을 샅샅이 뒤진 것이다. 경찰의 이런 행위는 또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취재원 보호' 원칙을 훼손하려 한 시도여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일 경찰과 시사저널의 말을.. 여성단체 "성폭행 총경 즉각 파면하라" 여성단체 "성폭행 총경 즉각 파면하라"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11-20 11:18:18]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여성단체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의 강력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충북여성연대와 아동·여성 폭력방지연대는 20일 "성폭력 가해자 A총경을 즉각 파면하고 고위공직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총경은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지금까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범죄를 심각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A총경은 (성폭행을)적당히 무마시키려 개인의 사소한 스캔들로 치부하고 있다"고.. '민간인 사찰' 강원 경찰, '공작수사'까지 벌였다 '민간인 사찰' 강원 경찰, '공작수사'까지 벌였다 ㆍ시민단체, 사법처리 목적 협조자 포섭문건 공개… 경찰 “내사 종결” 경향신문 | 입력 : 2013-11-19 22:43:38ㅣ수정 : 2013-11-19 23:25:45 강원 경찰이 농민단체 하부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법처리할 목적으로 협조자를 포섭해 공작수사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좌편향 활동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을 사찰(경향신문 11월15일자 14면 보도)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9일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농민단체에 우편물로 배달된 경찰의 ‘종합공작계획서’ 문건을.. 대기업 과장에서 국정원장 테러리스트가 되다 대기업 과장에서 국정원장 테러리스트가 되다 인터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화염병 사건 피의자 임옥현씨…“무죄 확신”, “지금 우리사회 비정상적” 미디어오늘 | 입력 : 2013-11-16 00:53:42 노출 : 2013.11.16 10:44:46 임옥현(37)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나날을 보냈다. 지난 5월 17일 새벽 임씨는 대림동 자택을 나섰다가 순식간에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긴급체포를 당했다. 옮겨간 곳은 서울 관악경찰서 강력계였다. 예기치 않은 극한 상황에 닥치자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되묻기 시작했다. 경황이 없어 경찰이 자신의 혐의를 언급했지만 듣지도 못했다. 유치장에 갇히기 직전 한 경찰관이 "뭐 때문에 온 것 아시죠?"라고 물었지만 도통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경찰은 .. 은혁 트위터 또 해킹.. 이번엔 여성 노출 사진‥ ＂법적대응＂ - 벌써 3번째 해킹 은혁 트위터 또 해킹.. 이번엔 여성 노출 사진‥ ＂법적대응＂ 와우한국경제tv ㅣ입력 : 2013-11-12 14:12 슈퍼주니어 멤버인 은혁의 트위터에 여성 노출 사진이 올라오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은혁 트위터 해킹 은혁의 트위터에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고 지목된 한 여성의 누드 사진들과 성적 농담을 하는 발언이 올라왔다. 이는 결국 해커의 짓이었고 은혁은 11일 오후 트위터를 통해 "고소미 먹고 싶은 놈들(`고소 당하고 싶은 사람들`의 은어) 참 많은가봉가. 트친들 놀랐죠?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렸다. 은혁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트위터를 해킹 당했다고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혁의 트위터가 해킹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과 6월에도 트위터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