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검찰↔짝퉁경찰▣ (579)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총경 징역 3년6월 '감찰 무마' 뇌물수수 前총경 징역 3년6월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9 19:53:38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감찰무마와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61) 전 총경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2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수수한 금액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공무원 성범죄 징계, 2명 중 1명은 경찰관 공무원 성범죄 징계, 2명 중 1명은 경찰관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25 17:56:25]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중 경찰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와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국가공무원 중 경찰이 절반에 달했다. 이 기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중 성범죄 관련해 징계처분 받은 건수는 총 164건이다. 이 가운데 경찰이 79건에 달해 48.17%를 차지했다. 경찰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건.. 비위 의혹 조사받던 현직 경찰, 비닐하우스서 목매 숨져 비위 의혹 조사받던 현직 경찰, 비닐하우스서 목매 숨져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2-10-25 14:49:00 기사수정 2012-10-25 18:07:55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숲 관리사무소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서울 A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46)가 천장에 연결된 나일론 끈에 목을 매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을 매 생긴 상처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 씨는 2008년 이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연루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에 이어 .. “경찰 강압-거짓말에 속아”… 5년간 살인누명 쓰고 옥살이 “경찰 강압-거짓말에 속아”… 5년간 살인누명 쓰고 옥살이 동아일보ㅣ기사입력 2012-10-26 03:00:00 기사수정 2012-10-26 08:23:14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숙인이나 정신지체 장애인을 살인사건 범인으로 옭아매는 일은 영화에서 종종 등장한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벌어졌다. ‘진범은 따로 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5년간 옥살이를 한 정모 씨(34)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2007년 5월 14일 오전 5시 반, 경기 수원시의 S고교에서 당시 열다섯 살이었던 가출 청소년 김모 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 양은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숨진 상태였다. 노숙인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던 경찰은 김 양이 발견.. 사채왕에 놀아나 기소 잇단 무죄… 검찰 망신 사채왕에 놀아나 기소 잇단 무죄… 검찰 망신 사업가 구속되게 사채왕 지시로 허위 진술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여 사주·협박 법정서 드러나 부실한 수사 도마에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2.10.24 02:35:44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협박에 의한 거짓 진술 및 이를 교사한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뻔했다는 점에서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사업가 유모(60)씨를 2010년 7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윤모(53)씨에게 1,500만원을 강제로 빼앗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모(53)씨를 협박해 자신의 내연녀로부터 받아야 할 3,000만원의 채무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도록 한 혐의로 .. 부산지법, 단속정보 흘린 수뢰 경찰관에 실형 부산지법, 단속정보 흘린 수뢰 경찰관에 실형 연합뉴스 | 입력 2012-10-22 10:47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전모(40) 경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경사에게 1천37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불법 오락실에 대한 축소수사까지 해놓고 범행을 극구부인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경사는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직 경찰관 노모씨로부터 불법 오락실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1천37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기간에 노씨에.. 검찰, 강도 모의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 구속 검찰, 강도 모의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 구속 연합뉴스 | 2012-10-17 16:29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모 대기업 회장 집을 대상으로 한 강도 모의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강도 범행모의에 가담한 혐의(강도예비 등)로 서울 양천경찰서 유모(54) 경사와 정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경사는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자동차 판매원인 김모(45·구속) 씨로부터 모 대기업 회장의 집에 들어가 거액의 금품을 털겠다는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들었다.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원의 채무를 안게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 경사는 김 씨의 제의를 수락해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단독] 범인에 수배 정보 흘린 경찰 체포 [단독] 범인에 수배 정보 흘린 경찰 체포 MBN | 기사입력 2012-10-12 05:03 최종수정 2012-10-12 05:56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일하는 파출소 안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이없게도 범죄 용의자들에게 수배 정보 등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였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신월동의 한 파출소입니다. 지난 8일 이 곳에서 일하는 양천 경찰서 소속 류 모 경사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검찰 수사관들이 체포 영장을 가지고 와서 파출소에서 체포해 간 거지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요. 저도 왜 부산에서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류 경사의 혐의는 불법 개인 정보 조회. 류 경사는 강도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A씨 등이 .. 의경들에 “빨갱이” 폭언에 수시로 “영창” 압박… 기동대 간부들 인권유린 파문 의경들에 “빨갱이” 폭언에 수시로 “영창” 압박… 기동대 간부들 인권유린 파문 소원수리서 적으면 색출, TV시청·취침 금지까지 시간외 수당 허위 청구도 경향신문 | 입력 : 2012-10-11 03:00:02ㅣ수정 : 2012-10-11 03:18:39 충남의 한 경찰 기동대 간부들이 의경들에게 상습적으로 인격비하 발언과 폭언, 가혹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간부들은 부대 작전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허위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부대는 2년 전에도 의경들 간의 구타와 가혹행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곳이다. 경찰청 전·의경복무점검단은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모 기동중대장 ㄱ경감(37) 등 간부들이 폭언과 가혹행위로 의경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신고..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관, 대가로 평균 1000만원씩 받아" "단속 정보 흘려준 경찰관, 대가로 평균 1000만원씩 받아" 계급 높을수록 금품 수수 규모 커져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2.10.09 15:39:49 일부 경찰관들이 유흥업소를 비롯한 단속 대상 업소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대가로 받은 금액이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을 경찰청에서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속 편의를 제공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94명이고 이들이 받은 금액은 모두 9억4952만원에 달했다. 1인당 약 1010만원 꼴이다. 사건 처리 무마나 사건 축소 청탁으로 돈을 받다 적발된 경찰관들.. "비위 경찰, 지난해 1256명" "비위 경찰, 지난해 1256명" 한국경제 | 입력: 2012-10-09 13:42 / 수정: 2012-10-09 13:54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지난해 125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801명 △2009년 1169명 △2010년 1154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경찰의 비위 행위는 단순히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주 선진통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공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부담돼 내곡동 기소 안 해”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 부담돼 내곡동 기소 안 해” kbs l 입력시간 2012.10.08 (22:04) 최종수정 2012.10.09 (06:48)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 지검장은 곧바로 억지로 기소하기는 힘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땅을 싸게 구입하고, 경호동 땅은 국가가 비싸게 샀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경호처 공무원 김 모 씨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최 지검장은 김 씨에게 형식적으로 배.. 현직 경찰서장이 내연녀와 짜고 억대 사기 현직 경찰서장이 내연녀와 짜고 억대 사기 양도성예금증서 투자 권유 4억5000만원 받아 가로채 세계일보 l 입력 2012.10.02 18:34:51, 수정 2012.10.02 21:34: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경급 경찰간부 A(56)씨와 내연녀 B(48·별건구속)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에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져오는 것에 투자하면 5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2009년 6월과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C(69·여)씨로부터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A씨는 곧 강남경찰서장으로 올 무서운 사람"이.. 국민 개인정보 멋대로 무단조회한 경찰…최근 4년간 92명 적발 국민 개인정보 멋대로 무단조회한 경찰…최근 4년간 92명 적발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0-01 12:57:32] 최종수정 일시 [2012-10-01 12:57:32]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최근 4년간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가 적발된 경찰이 9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사 등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9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에 9명, 2009년 15명, 2010년 14명이었으나 지난해 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15명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경찰은 서울이 20명으.. '미성년자와 성관계·불륜'…인천경찰 왜이러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불륜'…인천경찰 왜이러나 세계파이낸스ㅣ입력 2012.09.24 07:59:14, 수정 2012.09.24 08:17:21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인천지역 경찰관이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다. 또 각자 가정이 있는 남녀 현직 경찰관이 퇴근 후 모텔에 함께 있다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A(39)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6월30일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간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 주고 B(17)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자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경찰 간부, 여직원과 모텔서 뛰어 내려 부상 경찰 간부, 여직원과 모텔서 뛰어 내려 부상 [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2-09-23 20:13:58]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경찰이 최근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인천 삼산경찰서 간부 남자 직원과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여자 직원이 모텔에 들어갔다 창문을 통해 뛰어 내린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모텔에서 뛰어 내린 30대 남·녀 경찰관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인천 경찰청 감찰에 발각되자 모텔 창문을 통해 뛰어 내렸다.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인천 삼산경찰서에 간부로 근무하던 경찰대 졸업생 A(33·경감)씨와 경찰관 B(33·여)씨가 모텔 창문을 통해 뛰어 내려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이날 A씨와 B씨는 모텔 창문을 통해 뛰어 내려 허리와 다리 등에.. 이전 1 ··· 33 34 35 36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