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대용감방서 흡연 묵인한 경찰관 수사

경찰서 대용감방서 흡연 묵인한 경찰관 수사
연합뉴스 | 입력 2012.12.11 14:35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일부 유치인들이 경찰관의 묵인 아래 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수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께 상주서 대용감방에 수감된 A(73)씨는 지인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받아 수용시설로 갖고 들어온 후 수감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피웠다는 진정서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수감자들이 담배를 피울 당시 대용감방에는 경찰관 박모(43) 경사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흡연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체조사를 한 뒤 박 경사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박 경사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박 경사가 담배 반입 대가를 챙겼는지 확인하고 있다.

leeki@yna.co.kr



'유치인 인권개선하려면…' 수사·구급업무 분리 필수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2-12-13 13:30:00]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태명 교수는 13일 유치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수사와 구급 업무는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Ⅱ 컨퍼런스룸에서 경찰청 주최로 열린 유치인 인권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다.

김 교수는 "경찰의 유치장 관리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와 구금 업무의 미분리"라며 "유치장 업무를 수사과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유치장 업무를 수사과에서 담당하지 않으면 수사와 구금 업무의 구분이 모호해 진다"며 "유치인의 구금상태가 수사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현재섭 수사기획과장은 "2010년부터 경찰청은 유치장 관리부서를 경무과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와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기관 간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 유치인 인권수준 향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연세대 법학과 한상훈 교수, 참여연대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사무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신병곤 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