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청렴도 3년 연속 나란히 '꼴찌'

경찰·검찰 청렴도 3년 연속 나란히 '꼴찌'
법제처 병무청 청렴도 최고
뉴시스 | 등록 일시 [2013-12-19 12:00:00] 최종수정 일시 [2013-12-19 13:33:39]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찰청과 검찰청, 국방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병무청은 청렴도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찰청과 검찰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최하 등급을 받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653개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10점 만점에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분류했다. 민원인과 공무원, 산하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모두 23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6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09점으로 가장 높았고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7.93점, 정책고객 평가는 6.95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박계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12년 동안 청렴도 평가를 해서 대민접촉 일선업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소속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은 많이 개편됐는데 유독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고객이나 국민체감 덜 되고 전문가 기대수준의 미달돼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렴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금품향응이나 위법한 예산집행 등 직접적인 부패경영은 개선되고 있는데 정책고객들이 나쁘게 평가했던 연고주의, 알선청탁, 공직자의 사익추구 등 청렴문화는 지난해 보다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39개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10점 만점에 통계청이 8.33점, 법제처가 8.32점, 병무청이 8.17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방부(7.12점)와 경찰청(6.91점)과 검찰청(6.86점) 5등급을 받아 최하위 기관으로 꼽혔다.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충청남도(6.74점)가 4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고 서울시(7.64점)으로 2등급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오산시(8.13점)와 전남 목포시(8.00), 경기 부천시(7.97점), 경기 파주시(7.96점), 경기 군포시(7.95점), 경기 수원시(7.93점)으로 각각 최고 등급을 받았다.

반면 충북 천안시(7.10점)와 충북 청주시(7.08점), 경기 김포시(6.96점), 경남 창원시(6.86점), 충남 아산시(6.84점)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충남교육청(6.80점)과 서울시교육청(6.71점)이 최하등급을 받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7.81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26개 공기업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7.65점)과 한국도로공사(7.82점), 한국철도공사(7.85점)가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한국남부발전이 8.81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7.77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7.77점), 한국연구재단(7.78점), 한국농어촌공사(7.79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7.84점), 한국인터넷진흥원(7.88점) 등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기술보증기금(8.81점), 한국주택금융공사(8.81점), 공무원연금공단(8.80점), 신용보증기금(8.75점)으로 1등급 기관으로 꼽혔다.

지방공사 중에서는 구리농수산물공사(6.71점)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고 경기관광공사(8.64점), 광주광역시철도공사(8.53점), 창원경륜공단(8.52점)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연구원 부문에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7.80점으로 가장 낮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8.89점으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8.80점)으로 1등급을 받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7.28점), 대한체육회(7.46점), 경기신용보증재단(7.64점)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공립대학에서는 부산교육대학교(6.69점), 전주교육대학교(6.28점)으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8.13점으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또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해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은 0.7%로 나타나 지난해(1.0%)에 보다 줄었고 금품·향응 제공액은 6만~15만원이 가장 높았다.

금품이나 향응, 편의 제공 이유는 관행상·인사차 40.7%, 신속한 업무처리 27.4% 등이 대부분이었다.

민원인의 친지동료나 동종업계 종사자 등 주변사람이 공공기관에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했다고 응답한 간접경험률은 1.7%로, 전년(3.2%) 보다는 개선됐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기관에 대해 청렴컨설팅, 반부패경쟁력평가 등을 확대 실시하고 우수기관은 다른 기관에 청렴기법을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어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개선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