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팀 “金검사 9억대 수뢰혐의” & '검찰 저격수' 경찰 기획관, 묘한 때 보직변경

특임팀 “金검사 9억대 수뢰혐의”
[동아일보]김수창 특임검사팀은 9억여 원의 뇌물과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 등 모두 9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광준 서울...
동아일보 | 2012.11.17 03:06


[단독] 경찰 "'8억 검사' 추가 비리 정황 포착"
이번에는 경찰 쪽 수사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김 검사의 비리 의혹 외에 추가 의혹을 포착해서 독자수사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무마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
SBS | 조기호 기자 | 입력 2012.11.13 20:18 | 수정 2012.11.13 22:33

사건의 요체는

김광준 검사와 함께 유진 주식 산 3명 모두 특수3부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시절, 특수3부가 내사중이던 유진그룹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검사와 함께 주식..
한겨레 | 2012.11.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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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특임검사에 뿔난 일선경찰..세종시서 '울분 토로'

특임검사 지정과 검찰의 비하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전국 경찰이 한자리에 모여 울분을 토했다.경찰은 16일 오후 8시 세종시 전동면 한 농원에서 전국 일선서 경찰관 100여명이 참.. 뉴시스 | 2012.11.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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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검사 파장 어디까지

검사비리 경찰수사 지휘 황운하 기획관 보직변경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의 거액 수뢰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50)이 16일 경찰 경무관급 인사에서 경찰수사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수사가 .. 연합뉴스 | 2012.11.16 21:18

검사·유진 회장·제일저축 브로커, 작년 만났다

유진그룹에서 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부장검사(51)가 지난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57)과 함께 제일저축은행 측 브로커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부장검사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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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특임검사는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존재"
중앙일보 | 입력 2012.11.17 00:48 / 수정 2012.11.17 06:25

특임검사는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존재
조직 보호하라고 막강 권한 준 것 아니다



●특임검사팀에 검사 11명을 배치하는 등 검찰이 김 검사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애초에 특임검사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였다. 법 이전에 명분도 없고, 원칙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조직 보호의 방패막이로 이용하라고 막강한 법적 권한을 검찰에 준 게 아니다. 경찰 수사를 가로채 대규모 수사팀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나.

　"검사가 경찰 손에 구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사 비리에 대해 악화된 여론을 무마함으로써 조직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대응은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검찰 입장대로라면 '만인은 검사 빼고 법 앞에 평등하다'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이번 사태에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명백하게 검찰 측에 있다."

●특임검사가 수사 착수 직후 검경 관계를 의사와 간호사에 빗대어 얘기했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다. 뿌리 깊은 조직이기주의, 우월감,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것 아닌가. 개인의 생각이라면 몰라도 검찰 조직 전체가 갖고 있는 인식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리상으로 봐도 맞지 않는 언급이다. 수사는 검찰만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수사진행권이 명문화됐다. 특임검사는 개정 형소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고 본다."

●특임검사의 수사는 제대로 될 것으로 보나.

　"여론의 거센 질타 때문에라도 대충 수사하거나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리 검사를 자신들의 손으로 구속시킨 뒤 일단은 조직의 위기를 넘겼다고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을 촉발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뼈아픈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니.

　"프랑스 역사를 보면 루이16세가 봉건적인 낡은 사고에 젖어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다 결국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나.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프랑스 혁명을 촉발했듯이 이번 사태는 검찰 특권이 유지되는 잘못된 사법체계의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구체제)'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검찰 개혁이 왜 절실한지 국민이 제대로 알게 된 계기라고 생각한다."

●대검찰청의 제안으로 15일 검경 간 수사협의회가 열렸는데 별 소득이 없는 것 같다.

　"자신들에게 쏠리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일 뿐이다.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표를 사기 위해 모두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새치기를 하고서 이에 항의하면 '새치기할 이유가 있었다'며 적당히 넘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 아니냐. 협의회를 연다고 해서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검경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밥그릇 싸움 한다'는 시각도 많은데.

　"양 기관이 밥그릇 싸움 한다는 식의 양비론은 잘못된 시각이다. 이중수사 상황을 만든 것은 사건 가로채기를 한 검찰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국민 우려라는 명분으로 타협해서 마무리하라는 것은 조용히 덮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영장청구권 등 법적 권한을 가진 검찰에 경찰이 결국 무릎을 꿇은 셈이 됐다.

　"이중수사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모든 권한을 검찰이 다 쥐고 있어서 경찰은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경찰로서는 강제수사를 할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사건 관련자들은 불러도 오지 않는다. 한쪽은 평지를 거침없이 달리고, 다른 한쪽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온갖 장애물을 헤쳐가야 하는 형국이다. "

●경찰의 조희팔 사건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되나.

　"특임검사 쪽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뭘 어느 선까지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특임검사 수사를 지켜보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첩보에 의해 새롭게 들여다볼 단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대로 손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조희팔에 대한 정·관계 비호세력설도 불거졌는데 단서는 없나.

　"현재까지 차명계좌 등 경찰이 들여다본 계좌만 740여 개다. 그 과정에서 조희팔의 은닉자금 780여억원을 찾아냈다. 일부 실무자급 공무원들과의 자금거래 정황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호세력으로 볼 정도의 정·관계 인사 리스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물론 조희팔 비호세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조희팔의 자금담당으로 중국으로 도망친 강모씨를 포함해 또 다른 자금 관리인들과 관련한 첩보가 수집돼 그에 대한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검찰 쪽에서는 경찰이 '검사 구속시키려고 수사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본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조희팔 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배후세력이나 은닉 자금을 철저히 파헤친다는 목적에서였다. 피해자단체 등에서 정·관계에 조희팔 비호세력이 많다는 의혹도 제기해 왔다. 게다가 올 초 경찰청에 조희팔이 중국 모처에 있다는 구체적 첩보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자꾸 사건을 대구로 이송하라고 지휘했다. 대구 쪽의 일부 경찰과 조희팔 사이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 지방으로 이송하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이 정도 사안은 본청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지방청이나 일선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은닉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드러난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은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 입장엔 변함이 없나.

　"조희팔 유족 측이 제출한 사망진단서 등 각종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시에는 조희팔이 실제 사망했을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발표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조희팔이 100% 사망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망 조작, 실제 생존 가능성 등을 열어놓고 여러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중국 공안에도 관련 문서의 진위 등에 대해 확인을 의뢰한 상태인데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수사 담당 경찰들이 구속되는 등 경찰의 조희팔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경찰 식구라고 적당히 봐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걸리면 걸리는 대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얼마 전에도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경찰을 적발해 우리 손으로 구속시켰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외부에서 의혹이 제기돼 시끄러워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먼저 검사 비리를 수사해 사법처리한 적이 있었느냐고 되묻고 싶다."

●이번 갈등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또 황운하냐'며 불편해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검찰이 수사지휘권 등 법적 권한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무부 예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지만 여전히 검사 등 검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지난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관련 대통령령을 만들 때 경찰은 '다른 건 검찰 측 의견대로 하더라도 검사나 검찰 직원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검찰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거나 수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당시 검찰은 '현재 법령으로도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장치가 무슨 필요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우리가 검사를 수사하자 특임검사를 투입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무력화시켰지 않나. 이게 현실이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사례가 자주 있었나.

　"올해만 해도 검사도 아닌 검찰 직원의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방청에서 몇 차례 수사를 시도했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영장신청 단계에서 검찰이 계속 기각해 수사가 막혀 버리니 중도에 포기하거나 왜곡·축소된 적이 있었다. 이런 일이 매년 몇 번씩 벌어진다. 검사든, 검찰 직원이든 수사를 착수해 봤자 안 된다는 학습효과가 경찰 내부에 파다하다. "

●본청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예가 있나.

　"현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특수수사과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는 정치권 인사, 대기업과 관련된 게 여러 건 있다. 그런데 올 들어 검찰의 수사 방해가 부쩍 심해졌다는 게 수사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번번이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식으로 방해해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서울 경찰청이 수사 중인 전 용인세무서장 사건도 검찰은 '검사를 표적으로 한 수사'라고 보던데.

　"검사를 표적 삼은 것이 아니다. 윤씨와 관련된 범죄 첩보가 입수돼 서울청 광역수사대가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상납하고 골프접대 등을 수차례 해 온 한 육류 가공업자가 포착됐다. 윤씨와 동행해 접대받은 사람들이 누군지 수사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골프장 예약자 명단 등 관련 영장을 검찰이 다섯 차례나 기각해 수사가 난관에 부닥쳤다.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다. 윤씨는 그 사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더니 외국으로 도피해 버렸다."

●이 건도 검사 비리가 포착됐기 때문에 검찰이 방해했다는 건가.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와 관련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영장 신청 범위가 요건을 벗어났다느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이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더라. 합리적으로 수사 진행을 했는데도 계속 그런 식이라 검찰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씨의 친동생이 검찰 간부이다 보니 조직 보호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한다는 오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아니냐."

●황 기획관 본인도 직접 수사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나.

　"과거 용산서 형사과장 시절 했던 법조브로커 사건 수사를 포함해 일선 경찰서에 있을 때 여러 차례 경험했다. 좋은 사건 수사한다며 격려하던 검사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뒤 사건 종결하고 검찰로 넘기라는 등 하루아침에 태도를 싹 바꾸더라."

●검찰이 왜 경찰 수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나.

　"검찰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대기업 관련 범죄 등을 자신들만이 수사해야 하는 고유 영역이라고 고집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자꾸 그런 수사에 손을 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경찰이 감히 검사를 불러 수사할 수 있느냐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같고. 반대로 경찰은 검찰에 걸리면 완전히 '밥' 아닌가. 검찰의 부패는 누가 견제할 수 있나. 수사기관으로서 유일하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동안 경찰이 정·관계 등 힘 있는 대상을 수사하는 데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 아닌가.

　"과거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대기업 수사에 있어 경찰이 움츠러들고 멈칫멈칫 했던 적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을 제대로 발휘해 그런 특수수사를 잘 하기 위해 본청에 범죄정보과도 신설하고 지능범죄수사대도 만든 것이다. 정당한 영장 신청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검찰이 기각하면 더 이상 수사 진행을 못하게 된다. '경찰은 수사해 봤자 절대 안 된다'는 배짱을 부리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 다반사다."

●간혹 검찰의 수사지휘를 거부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 검경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나.

　"지금 당장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모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권을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에 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지휘권을 통해 검경을 상하 지배 관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검경은 상호 대등하고 존중하는 협조 관계라는 인식 하에 검찰의 수사지휘가 이뤄져야 하는데 마치 장군이 병사를 지휘한다는 그런 생각을 검찰이 갖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런 인식부터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캠프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공약이 나왔는데.

　"세 후보가 공통으로 견제와 균형, 검찰권의 분산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각각의 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만 해도 검찰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된다고 생각한다."

●준비 안 된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외부에서 주문하는 경찰의 내부개혁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의 연구용역이나 토론 등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해야 결국 힘이 실릴 것 아닌가. 경찰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신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과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강력사건 해결에 대한 경찰의 수사능력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 다만 화이트 칼라 범죄, 지능범죄, 경제사건 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수 인력을 집중 배치해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여건이 나쁘더라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치열함을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준호.고성표.박민제.권혁재 기자muzes@joongang.co.kr



'검찰 저격수' 경찰 기획관, 묘한 때 보직변경
뉴시스ㅣ기사등록 일시 [2012-11-16 21:32:29]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검찰의 저격수' 황운하 수사기획관이 경찰수사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를 두고 황 기획관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16일 김영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경찰청 대변인으로 내정하는 등 경무관급 26명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바로 황 기획관이었다. 그는 경찰의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자로 알려져 있을 만큼 검찰과 악연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999년 6월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던중 검찰에 파견된 소속서 경찰관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황 기획관은 줄곧 수사권 독립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지난해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겸직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목소리를 대변했다. 올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도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비판하는 '영장청구권에 관한 연구'였다.

또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의 비리의혹 수사도 황 기획관이 주도했을 정도로 검찰과의 맞대결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황 기확관은 경찰 수뇌부에 적잖은 미운털(?)이 박힌듯하다. 김 검사 수사와 관련해 그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황 기획관이 김 검사의 피의사실을 확인해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게 이유다.

그래서 황 기획관의 경찰연수원장 보직이동을 좌천성 인사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찰수사연수원장은 향후 승진을 위해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결코 좌천성 인사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황 기획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검사 사건을 계기로 수사권 문제에 대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찾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법이나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찰이 진행중인 사건을 검찰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로채가는 비상식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형사소송 구조에 있어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검사독점적 수사구조에 폐해가 있다"며 "결국은 거짓과 꼼수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마침내 이기는 만큼 김 검사를 경찰 손으로 구속하지 못했다고 해 경찰이 패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연수원장으로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이론과 지식을 심어주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kbae@newsis.com

[관련 유튜브 영상]
경찰이 만든 검찰 가로채기’ 비판 패러디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