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리' 매머드급 수사진용 구축…검사만 13명 & “金검사 구속”… 한상대 검찰총장 대국민사과

'검사비리' 매머드급 수사진용 구축…검사만 13명
김광준 검사 구속 후 검사 2명 충원…추가비리 조사
특임검사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불식…자정 의지"
金검사 '피의사실 공표에 법적조치' 의사 전한 듯
연합뉴스 | 2012.11.20 17:03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의 비리를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서울동부지검과 남부지검에서 검사 1명씩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특임검사팀은 검사만 13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수사 진용을 갖췄다.

과거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 당시 특임검사팀을 구성했을 때 투입된 검사 수가 5~6명인 점을 고려하면 배 이상 큰 규모다.

보통 검사 6~7명으로 구성되는 일선 검찰청 특수부 2개 부서를 합쳐놓은 규모이며,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변호사) 1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팀과도 맞먹는 수준이다.

대형 권력형 비리 또는 금융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대검 중수부도 단일사건에서 파견인력을 포함하더라도 검찰연구관(검사) 수가 10명을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특임검사팀 증원 조치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이중수사 사태와 함께 '사건 가로채기'라는 경찰의 반발을 불렀던 이번 수사를 검찰이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특임검사팀 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팀 증원에 대해 "강력한 자정의 의지로 이해해달라"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를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기본 수사를 더 충실하게 하려고 추가인원을 투입한 것"이라며 "나온 것(의혹)은 다 밝히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특임검사팀은 전날 9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구속된 김 검사의 영장 범죄사실 외에 다른 비리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 검사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때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함께 제일저축은행 측 브로커 박모씨를 만나 불법대출 청탁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부장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2006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남양주 마석지구 아파트 분양권과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포항, 양산, 부산 등지의 기업 3곳에서 8천만~9천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을 탐문하는 차원에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했던 검사 여러 명과 접촉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정 부장검사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다른 검사들을) 접촉은 했다. 대면 또는 전화로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검사는 특임검사팀의 수사 브리핑이나 언론보도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면 법적인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특임검사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ind3@yna.co.kr



<"얼굴을 들 수 없어" 검찰내부 자성 목소리>
"검사가 차명계좌라니"…"이참에 개혁요구 받아들이자"
총장 등 수뇌부 거취 놓고 엇갈린 의견
연합뉴스 | 2012.11.20 11:37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부장검사급)가 검사 비리 중 역대 최고액인 9억7천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결국 구속되자 검찰 내부에서 자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특정 검사 개인의 비리라 하더라도 한상대 검찰총장의 대국민 사과까지 나온 마당에 검찰 개혁 논의를 그냥 묻어두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밤 김 검사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검사들은 대부분 영장 발부를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잖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최근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 검사 비리의혹이 불거진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데다 금품수수 단위가 워낙 큰 탓에 검찰 내부에서도 다들 크게 놀라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게시판에는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부장검사급 현직 검사가 차명계좌를 개설해놓고 수억원씩 챙겼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창피하다거나 부끄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검찰 개혁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조직의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점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서울지역의 한 검사는 "금품수수 여부는 둘째로 치더라도 검사가 차명계좌를 운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 조직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선도 많다.

반면, 김 검사 비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외부의 개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비록 개인비리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준 실망감이 큰 만큼 조직의 총수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수뇌부가 리더십을 더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 다른 검사는 "결국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조직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바꿔나갈지는 내부 의견이 모이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 총장은 전날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총장은 또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본관에서 전국 고검장과 일부 검사장급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김 검사 비리 사건 이후 조직을 추스르는 방안과 정치권의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총장은 현직검사 비리의혹 사건 발생 직후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5일에도 서울고검 산하 일선지검장과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릴레이 간담회가 마무리되면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검찰 개혁안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pdhis959@yna.co.kr



“金검사 구속 국민께 사죄”… 한상대 검찰총장 대국민사과
동아일보 | 기사입력 2012-11-20 03:00:00 기사수정 2012-11-20 11:04:58

“향후 특임이 성역없이 수사, 뼈저린 반성… 檢개혁 추진”

한상대 검찰총장이 19일 구속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의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총장은 이날 김 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기자들에게 e메일로 보낸 ‘사죄의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부장급 검사가 거액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된 데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특임검사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들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 총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하고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겸허한 자세로 전향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2010년 6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검찰 총수의 대국민 사과다. 한 총장은 22일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급 고위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자체적인 개혁에 나서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9억여 원의 뇌물과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 등 모두 9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진행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법정에 들어선 뒤 자신의 차례가 오자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검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벤츠 여검사’ 등은 사표가 수리된 뒤 구속됐었다. 김 검사의 뇌물액수도 역대 검사 비리 가운데 최대 규모다.

최창봉·강경석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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