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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2)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민 사찰조직 및 국민 연쇄살해범들을 고발합니다. (고발-2) 박근혜 대통령님께 국민 사찰조직 및 국민 연쇄살해범들을 고발합니다. 고발장 내용.html]
현장 피하는 경찰이 경찰이냐 현장 피하는 경찰이 경찰이냐 퇴임 앞둔 현직 서장 성과급급·소통부재 등 경찰 문제점 책 펴내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3.03.01 21:11:49 현직 경찰서장이 낸 '경찰이 위험하다'란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화제다. 사법시험 합격 후 지난 1993년 경찰이 된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이 주인공이다. 6월 말 퇴임을 앞둔 박 서장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느낀 문제점을 책 안에 담아냈다. 그가 말하는 경찰의 문제는 △성과에 급급한 문화 △현장 기피 △외부와 소통 부재다. 이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현장과 소통이다. 현장과 가까이 있지 않고 소통을 잘하지 못해 경찰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성과 지상주의다. 현장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데 목을 매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
“공적 담론 말해도 명예훼손이란 귀신이 덮쳐” “공적 담론 말해도 명예훼손이란 귀신이 덮쳐” html [관련기사] 노회찬 "그 순간 다시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 이데일리 | 입력시간 | 2013.02.14 15:43 시민사회계 "거대권력 된 삼성과 검찰에 대한 통제방안 마련돼야" 노회찬유죄판결공동성명, 유착 폭로·수사촉구에 대한 보복 주장 뉴시스 | 2013.03.06 17:41 기사등록 일시 [2013-03-06 17:40:17]
훔친 수표 ‘깡’해 사들인 경찰관 기소 훔친 수표 ‘깡’해 사들인 경찰관 기소 연합뉴스 | 2013/03/01 12:58 송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절도범이 훔친 수표를 싼값에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모(43)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위는 2011년 1월 절도범 A씨가 한 결혼식장에서 훔친 축의금 800만원을 장물아비 B씨를 통해 160만원에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B씨가 싼값에 넘긴 10만원권 수표 80장에 대해 은행을 통해 도난신고가 접수됐는지를 확인하고 도난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수표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B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수표가 장물인지도 몰랐다"며..
현직 경찰관, 찜질방서 50대 여성 성추행 했다가… 1계급 강등 찜질방서 '성추행' 경찰관 1계급 강등 연합뉴스 | 2013/02/25 14:25 송고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관 A(45)씨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밝혔다. 흥덕서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흥덕서는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경사에서 경장으로 강등했다. A씨는 한 달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B(55·여)씨를 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해 형사 처벌은 하..
(고발-1) 박근혜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 대통령 페이스북 ↔ 청와대 페이스북 (고발-1) 박근혜 대통령님께 고발합니다. / 대통령 페이스북 ↔ 청와대 페이스북 고발장 내용.html]
성폭행 피해자에 황당 질문한 경찰 '파문' 성폭행 피해자에 황당 질문한 경찰 '파문' 집단 성폭행 피해 여성에 "가해자 성기가 몇㎝냐" 캐물은 경찰 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3.02.23 02:35:30수정시간 : 2013.02.23 07:54:03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가해자의 성기 크기를 집요하게 물어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조사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 A(당시 19세)씨는 2011년 4월 어느 날 새벽 서울 상계동 한 나이트클럽 방에서 7급 공무원 류모(33)씨 등 3명으로부터 강제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범행 발생 4시간 뒤인 오전 8시쯤 A씨는 인근의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가 여성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
허위보고서로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 판결 허위보고서로 체포한 경찰에 손해배상 판결 노컷뉴스 | 2013-02-21 23:14 | CBS 조혜령 기자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불법 체포한 경찰에게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하늘 부장판사)는 21일 조모(43)씨가 박모(49)씨 등 경찰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13만7500원을 배상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허위보고서로 영장을 받아 조 씨를 체포했고 적법한 영장 없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씨 등은 지난 2010년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씨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고,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
“국정원, MB정부서 충성기관 변모-전직 국정원 직원 “댓글팀 70명 있다” 주장-“국정원 여직원, 아이디·닉네임 40개 사용 “국정원, MB정부서 충성기관 변모-전직 국정원 직원 “댓글팀 70명 있다” 주장-“국정원 여직원, 아이디·닉네임 40개 사용. html [관련기사] [커버스토리-온라인은 지금 ‘댓글 전쟁’] ID 10개로 하루 2만여개 댓글 가능…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발력’ &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온라인은 지금 ‘댓글전쟁’ 서울신문 | 2013-03-09 12면 └▶▶▶▶ 표창원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가능" & 원장님이 '말씀'하면 현장은 요동쳤다 노컷뉴스 | 입력 2013.03.20 10:03 / 오마이뉴스 | 13.03.20 08:05 l 최종 업데이트 13.03.20 08:05
조현오 법정구속…"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아니다" - 경찰들 "자존심에 상처" 조현오 법정구속…"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아니다" sbs l 최종편집 : 2013-02-20 20:16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말했다가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경찰 내부 강연내용입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 짜리 수표가… 그것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큰 논란을 불러왔던 이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내역이나 잔고를 볼 때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들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단독] 경찰 6명 줄줄이 무죄…검찰이 어땠길래? [단독] 경찰 6명 줄줄이 무죄…검찰이 어땠길래? sbs l 최종편집 : 2013-02-19 20:58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된 경찰관 사연, 어제(18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가엾은 경찰관이 6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신 모 씨 등 경찰관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건 2010년 9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뇌물을 줬다는 고 모 씨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가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찍은 고 씨와 고 씨의 여동생, 처남 등 가족 명의 통장 17개를 동결시키고, 고 씨의 남동생을 구속하고, 애인까지 소환했습니다. 결국 뇌물 공여 진술을 받아내고서야 동생은 구..
고소사건 잘 처리해 주겠다" 뇌물수수 경찰관 실형 고소사건 잘 처리해 주겠다" 뇌물수수 경찰관 실형 징역 1년6월…기소 후 재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 연합뉴스 | 2013/02/19 14:50 송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고소사건 처리와 관련해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춘천경찰서 소속 이모(49) 경사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 경사가 뇌물로 받은 액수인 1천290만원을 추징했다. 이 판사는 "'고소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고소인에게서 수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문모(54..
'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저축銀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 2013/02/19 15:02 송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검찰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뇌물수수ㆍ공무상 기밀유설)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던 김모씨와 배모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김씨와 배씨는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한테서 수사무마 로비의 대가로 약 2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무사 고모(47)씨와 접촉해 검찰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자 수사방침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는 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pdhis959@yna.co.kr kind3@yna.co.kr
'어이 없는' 대구경찰…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 '어이 없는' 대구경찰…수배자를 정보원으로 활용 연합뉴스 | 2013/02/18 15:25 송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 경찰관들이 수배자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 한 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된 20대 피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검거하지 않았다가 최근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검찰이 한 경찰관(44·경사)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경찰관은 수배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 등)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경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 수명이 같은 수배자에게 수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점을 찾아냈다. 검찰은 문제의..
女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귄거지?” 막말 女검사, 성폭행 피해자에 “아빠랑 사귄거지?” 막말 조사과정 중 2차 가해 발언… 변호인측 항의에 검사 교체 서울신문ㅣ2013-02-18 10면 [서울신문]검사가 성폭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이모(여) 검사는 지난해 8월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인 고등학생 A양에게 "솔직히 말해야 해. 너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카톡(카카오톡) 내용 보니까 아빠랑 사랑한 거네"라고 물었다. A양은 울면서 항의했고 곁에 있던 변호인과 성폭력상담소 직원도 이 검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이 검사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아시죠. 그것도 알고 보니 딸이랑 아빠랑 사랑한 거였..
유죄판결에 검찰·피고인이 함께 '무죄'주장…왜 ? 유죄판결에 검찰·피고인이 함께 '무죄'주장…왜 ? 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2013-02-18 11:51:23]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에 불복, 해당 피고인은 물론 검찰이 함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노조원 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경찰관 유모(47)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2009년 6월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경찰에 격렬히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만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 6일 유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