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전북경찰 솜방망이 처벌' 한목소리 질타

<국감현장> '전북경찰 솜방망이 처벌' 한목소리 질타
연합뉴스 | 2013/10/29 17:18 송고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자체 사고에 따른 낮은 수위의 징계를 집중 질타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어났던 '군산 경찰 내연녀 살인사건'으로 경찰의 사기와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하지만 사건과 관련한 지휘관들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2009년 군산에서 일어났던 '경찰 내연녀 총기 살인사건'과 유사하다"면서 "이런 사건이 4년 만에 다시 일어난 것은 징계 규모와 징계 대상 등에 있어서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도박을 하다가 감찰 조사를 받은 징계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북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고스톱을 치는 것을 옆에서 보다가 1회 참여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한 경관은 고스톱 치는 장면을 구경하다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한 차례 같이 쳤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내용을 국민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두 경찰관 모두 재수가 없는지 딱 1회만 참여했는데 감찰에 걸렸다"면서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식 이런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낫고 비위 행위를 부추기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도 전북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나무랐다.

박 의원은 "경찰의 개인정보 도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북경찰청도 2008년 1건이던 개인정보 도용 건수가 2012년 5건으로 늘었다"면서 "이 같은 증가세 뒤에는 낮은 징계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10월 시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조회한 A 경위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면서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처벌을 강화하고 재교육을 시행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chinakim@yna.co.kr